대구시, 주택조합 23곳 전수조사…조합원 피해 방지

대구시는 분쟁과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계약 등 분쟁이 잇따르자 조합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시는 업무대행사 선정,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 가입계약서, 회계 처리 등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에서 이런 문제가 적발되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점검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고발하기로 했다. 대구지역에서는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곳이 8곳,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이 2곳,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 3곳, 사용검사를 받은 곳 10곳 등 모두 23개 지역주택조합이 결성돼 있다. 대구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 검증 방안 마련과 전문가 합동점검 법제화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의 피혜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