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추정분담금 산정·검증 체계 손질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산정하는 '추정분담금'의 산정·검증 체계를 손질한다고 13일 밝혔다.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추정분담금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여 주민갈등을 줄이고 사업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추정분담금은 정비사업 초기에 주민들이 개략적인 분담금을 알고 사업 추진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사업비와 분담금을 산정해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시는 조합이 사업성을 부풀리기 위해 추정분담금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3년부터 조합이 산정한 추정분담금을 검증하는 단계를 만들어 의무화했다. 추정분담금을 주민에게 공개하기 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날 시는 지난 6년간 추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 보완책을 내놨다. 조합이 산정한 추정분담금이 적당한지, 사업비가 부풀려진 부분은 없는지를 전문적으로 살펴보는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그동안 자치구별로 다르게 운영돼 온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통일하고, 검증자료 표준 서식을 마련했다.
시가 마련한 운영 기준은 추정분담금 검증 시기·기준·절차를 명문화했고, 검증위원회에 감정평가사, 시공사, 세무사, 정비업체 등 외부전문가 5∼7명을 포함하는 한편 사업과 관련 있는 위원은 배제하도록 했다.
추정분담금 산정 체계와 관련해서는 산출 기초자료인 종전자산, 종후자산, 공사비, 설계비, 보상비 적용 기준을 재정비했다. 종전자산은 감정평가사의 협조를 얻어 약식감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했고, 종후자산은 유사 환경구역 사례를 반영·검토하도록 했다. 공사비는 분양가상한제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하되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새로운 산정 체계를 분담금 공개 사이트인 클린업시스템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반영해 실행할 방침이다.
시는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개선사항을 자치구 공무원과 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포함시켜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개선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사업비, 추정분담금 정보가 제공돼 사업 참여의사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효율적인 검증으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지연을 방지해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