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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바 분식회계, 국민연금·삼성물산 압수수색

檢, 삼바 분식회계, 국민연금·삼성물산 압수수색 대법 판결 후 처음…이재용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정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국민연금 등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련된 10여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을 위한 경영권 승계작업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지 25일 만이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통한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이라는 정점을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삼성 계열사들과 KCC, 한국투자증권, 용인시청 등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속에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해 왔다.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1대 주주(지분율 11.6%)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다. KCC는 두 회사 합병에 반대하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맞서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한 뒤 합병에 찬성해 삼성 쪽의 이른바 '백기사' 역할을 한 곳이다. 두 회사 합병 전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합병 전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4.1% 보유했다. 제일모직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이 이뤄지면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구조였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지휘 아래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하려고 분식회계로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고 본다. 제일모직 주식을 보유한 이 부회장의 통합회사 지분을 늘리려고 제일모직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춰 합병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을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2015년 5월 삼성은 일정 기간 주가를 바탕으로 제일모직 1주를 삼성물산 3주와 맞바꾸는 '1 대 0.35' 합병 비율을 결정했고, 이후 두 달여간 주주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였다. 국민연금은 이 비율로 합병이 이뤄지면 국민연금에 손실이 오는 것을 알고서도 주주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져 합병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

2019-09-24 00:08:04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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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2020년 예산편성 '주민소득 향상에 집중'

장흥군, 2020년 예산편성 '주민소득 향상에 집중'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지난 18일부 20일까지 3일 동안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는 기존 일방적인 상향식 보고회 형식을 벗어나 당면 문제점 등에 대한 심층 토론 형식으로 개최됐다. 특히, 신규 사업과 전남도 블루 이코노미 대응과제에 대한 시책 도입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신규시책은 '지속 가능 정책 발굴을 통한 장흥 미래전략 수립' 등 총 143건 1천153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관련 실과 소에서 신규시책 도입 시 문제점을 심층 검토한 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전라남도의 블루이코노미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장흥군에 접목할 수 있는 대응과제로 27건 1,59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 전라남도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계속 확대사업은 총 442건 2,414억 원 규모로 유사한 성격의 사업은 통폐합 운영하는 등 장흥군의 미래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피하는 역동적인 보고회였다. 정종순 장흥 군수는 "민선 7기 1년이 지난 지금이 장흥군의 10년, 20년 후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친절과 청렴의 실천으로 공직자의 체질을 바꾸고 군민행복,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 정책을 현장에 접목시켜 누구나 살고 싶은 장흥을 만들어가자"라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지난 9. 11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군 의회에 제출했으며 예산액은 역대 최대 약인 5,001억 원으로 오는 9. 27일 의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예산 편성을 위한 보고회는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 신규 사업과 전남의 핵심사업인 블루 이코노미 사업 발굴에 역점을 뒀다"라며 "앞으로도 전남도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게 장흥군의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을 집중 발굴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9-23 16:05:43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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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사회적경제 문화장터 한마당 열려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난 21일 화순읍 광덕문화광장에서 지역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리더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순군 사회적경제 문화장터 한마당'을 개최했다. 문화장터 한마당은 '더불어 함께 가는 희망공동체'를 슬로건으로 화순 지역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을 알리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올해 처음으로 열린 문화장터 한마당은 화순군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상생나무와 화순군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 주관했다. 지역의 사회적기업 8개소, 마을기업 7개소, 협동조합 3개소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문화장터 한마당에 참가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 시식제품에 대한 시식·체험 부스 등을 운영했다.사회적경제 미니 컨설팅 부스를 운영해 군민에게 사회적경제의 필요성, 사회적 가치 등을 알기 쉽게 알리고 홍보했다. 특공무술과 짐볼 난타 등 공연,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비즈 공예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체험행사 등도 열렸다. 군 관계자는 "궂은 날씨에 행사가 진행돼 아쉬운 점이 많지만, 사회적경제 기업이 한데 모여 교류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지역의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19-09-23 15:59:07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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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다문화지원센터, 다문화 가족 시부모 교육 시행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난 20일 화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으로 시부모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고부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상호 이해력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시부모 교육은 고부가 함께 손을 잡고 전주한옥마을을 둘러보고 한복 체험, 고부 행복사진 촬영, 초코파이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고부간 친밀감과 한국 문화 이해력을 높였다.화순군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다문화 가족들의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사업비를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필리핀, 일본, 태국과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3개 국가는 공동으로 자조모임 구성) 등 다문화 가족이 나라별로 8개 자조모임을 구성해 활동 중이다. 결혼 이주여성들은 자조모임에서 문화적 차이와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 고민을 나누고 외로움을 달래며 공동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필리핀 며느리와 함께 참여한 한 참가자는 "우리 며느리는 남편과 사이좋게 지내며 한국 사회에도 잘 적응하고 열심히 잘살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오늘 특히 며느리와 단둘이 손도 잡고 많은 시어머니와 교육도 하고 좋은 체험도 하면서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에 보탬이 되는 자조모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19-09-23 15:58:51 김태수 기자
셀프개혁에 솜방망이 사법농단 징계…"김명수 대법원장 기대 못미쳤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주 취임 2주년을 맞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대를 모았던 사법개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국민 담화 발표 후 1년이 지났지만 김 대법원장이 언급한 사법개혁의 첫 발조차 제대로 떼지 못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오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동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발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행정개혁의 관점'에서 발표했다. 그는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 조직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국회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적 개선 작업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대법원 규칙을 통해 '사법행정자문회의'라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를 설치한 것을 설명한 것. 하지만 외부 인사 참여 등 위원 구성과 실질적 역할을 두고 사법개혁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온다. 한상희 교수는"실질적 권한을 갖지 못하는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견제하기는커녕 되레 정당화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대법원장이 위원 구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한계점으로 꼽힌다. 한상희 교수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해소하라는 게 민심인데 더 강화하는 체제를 만든 것"이라며 "사법행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라는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옥상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의 징계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시간을 끌다 다수 판사들의 징계 시기를 놓치고, 일부에 대해서만 징계를 청구했다는 것이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할 수 있고 징계시효는 징계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차로 징계가 청구된 법관 13명 중 8명에 대해 징계를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5월 2차로 10명의 법관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한 교수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사법개혁과 사법농단 사건 청산인데 그 두 가지 모두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인적 구성이 다양해졌다는 점에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여성 대법관 수가 많은 편이고, 대법관 임명에 이른바 '서오정'(서울대·50대·남자)의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점은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혁명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적 구성의 변화가 긍정적인 것은 대법관 출신 배경의 다양화가 판결 성향에 있어 '보수와 진보 간의 수적 균형'으로 이어지고 실제 판결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들은 "개혁안이라 부르기 어려운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안을 철퇴하고 비법관 중심 상근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구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재판받는 국민들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 민주적 통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구성돼야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외부위원이 실질적 견제 역할을 하는, 즉,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중 적어도 과반수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돼야한다"고 했다. 즉 외부위원 추천과 위촉에 대한 절차나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외부 위원중 적어도 3분의 1은 상근위원이어야 한다는 조항도 덧붙였다.

2019-09-23 15:55:30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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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해외관광객 유치 '산청문화관광해설사'가 일등공신

중국어, 일본어 등 해외 관광객 맞춤형 해설을 진행하는 산청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이 해외 관광객 유치 일등공신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23일 산청군은 산청문화관광해설사 등 민간차원의 해외 관광객 유치 활동으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중국, 일본 단체관광객과 유학생 등 17개국 100여명의 해외 관광객이 산청을 찾았다고 밝혔다. 산청군은 2001년부터 동의보감촌과 남사예담촌, 성철스님 생가 등 지역 주요 관광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문화관광해설사는 산청을 찾는 관광객에 산청의 역사, 문화유산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스토리텔링 능력으로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춘 해설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중국, 일본어 전문 문화관광해설사의 활약이 돋보인다. 이들 외국어 전문 해설사는 해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여행사의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이같은 산청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으로 지난 20~21일 1박2일간 중국 단체관광객 20여명이 동의보감촌을 방문했다. 이들은 한방기체험, 배꼽왕뜸체험, 한방음식 시식 등 한방특화 힐링 여행을 즐겼다. 같은 기간 일본 관광객도 동의보감촌을 찾았다. 이번에 산청을 찾은 일본 관광객 30여명은 현지 한방좌욕세라피스협회를 통해 동의보감촌을 방문했다. 이 협회는 산청문화관광해설사회와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일본 한방좌욕세라피스협회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동의보감촌을 방문할 계획이다. 신라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20여명도 지난 21일 동의보감촌과 남사예담촌을 찾아 문화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외국인 환대 서비스 구축과 해설사의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으로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군 문화관광 최일선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앞으로도 더 전문적이고 흥미로운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09-23 15:29:51 이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