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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기업 복리후생 포인트, 임금 아냐"

대법원 "사기업 복리후생 포인트, 임금 아냐" 사기업의 복리후생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에 따르면 LG전자 직원 신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해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줬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8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의료원 통상임금 사건에서도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신씨는 직원들 간의 과도한 금전거래 등을 이유로 2011년 12월 권고사직을 당했다. 이에 신씨는 "직장동료 간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해고 및 권고사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 및 권고사직이 LG전자의 징계 규칙이 정한 징계 심의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신씨에게 복리후생 포인트가 포함된 밀린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복리후생 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신씨에게 지급할 밀린 급여를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9-09-22 09:45:46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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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타파' 영향으로…제주공항, 오후 9시 이후 항공기 무더기 결항결정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제주국제공항에서 21일 오후부터 항공편 결항이 잇따를 전망이다. 제주공항과 항공사 등에 따르면 중국 닝보에서 출발해 이날 오후 9시 15분께 제주공항에 도착하려던 춘추항공 9c8625편이 결항하기로 했다. 이 항공기를 시작으로 그 이후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계획된 중국발 제주 도착 국제선이 잇따라 운항을 취소해 도착편 총 7편이 결정됐다. 또 오후 10시 5분께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푸둥 공항으로 가려던 춘추항공 9C8568편도 결항 조치하는 등 출발편 3편이 결항 결정했다. 한라산 등산 또한 전면 통제됐다. 사단법인 제주올레도 이날 공지를 내 태풍 영향으로 제주올레 탐방을 자제하거나 올레길을 걷더라도 통행지역 안전 경고문을 확인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북상하는 태풍 타파의 영향권에 든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이날 오후 태풍경보를 내렸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5m의 강풍이 불고 있으며, 3∼7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다. 제주 육상에는 이날 태풍 북상으로 한반도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가 발생하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다.

2019-09-21 15:52:11 김나인 기자
태풍 '타파' 북상에 부산 항만 폐쇄…"강풍 예상"

제17호 태풍 '타파'가 북상함에 따라 21일 오후부터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은 피해 줄이기에 힘쓰고 있다. 21일 부산시는 40여 명으로 '태풍 타파 대비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하고, 태풍 특보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20일 상습 침수와 월파, 산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우려지역 안전 점검을 마쳤지만, 이날 다시 한번 안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태풍 특보 상황에 따라 비상 근무 공무원 수를 늘릴 예정이다. 부산항은 이날 오후 5시부터 항만을 폐쇄하고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부산항 선박 입·출항도 전면 금지되며, 항만에 정박해 있던 선박들은 모두 오후 5시 이전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도록 했다. 부산항만공사는 강풍에 대비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에 빈 컨테이너를 단단히 묶어두도록 했다.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바람이 불면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하역 장비 운용을 중단하도록 했다. 김해국제공항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태풍 피해에 따른 운항 차질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태풍이 제주도로 근접함에 따라 제주공항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부산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 20일 늦은 밤부터 약한 비가 내리고 있으며, 오전 11시를 기해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아직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다. 차량 통행이 금지된 도로도 없고, 강풍에 따른 시설물 피해도 들어오지 않았다. 기상청은 부산에 23일 새벽까지 100∼350㎜, 많은 곳은 500㎜ 이상 '물 폭탄'이 쏟아지고, 최대순간풍속 기준 초속 35∼45m(시속 125∼160㎞)의 매우 강한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보했다. 태풍 타파가 부산에 가장 근접하는 시간은 22일 오후 10시로 예상된다.

2019-09-21 13:55:07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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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타파' 빠르게 북상 중…"철저히 대비해야"

제17호 태풍 '타파'가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타파'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오키나와 서쪽 약 220㎞ 해상에서 시속 24㎞로 북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강한 중형급 태풍인 '타파'의 중심기압은 970hPa(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35m(시속 126㎞)이다. 초속 15m 이상 강풍이 부는 반경은 360㎞다. '타파'는 일요일인 22일 낮 동안 제주도 동쪽 해상을 통과해 밤사이 대한해협을 지나 동해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태풍 중심이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기상청 윤기한 통보관은 "밤사이 강도가 세지고 반경이 커져 제주도 인근과 부산에 인접할 때도 강한 중형급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윤 통보관은 "제주도, 남부지방, 동해안, 울릉도·독도는 22일부터 매우 심한 강풍과 호우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월파로 인해 해안가, 섬 지역에서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 가능성이 크니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 북부 등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돼 있다. 21일 오후 제주도 먼바다, 22일 새벽 제주도 앞바다·제주도를 시작으로 태풍 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태풍 북상으로 예정된 행사들이 곳곳에서 취소됐다. 서울시는 애초 21~22일 세운상가 보행데크에서 열릴 예정인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현장 프로젝트인 '서울도시장' 일정을 변경했다.

2019-09-21 11:20:32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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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 터널 시민에게 공개··· 행사 참가자 모집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돼 베일에 싸여있던 지하철 터널이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시민에게 공개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이 끝난 심야 시간에 시민 100명을 2호선 지하터널로 초청해 터널 내부 청소 과정과 지하 시설물을 둘러보는 체험 행사를 가진다고 20일 밝혔다. 시민 체험 행사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밤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진행된다. 1차 행사는 9월 21일 잠실역~잠실새내역(1.2km), 2차는 10월 19일 을지로4가역~을지로3가역(0.6km), 마지막 3차는 11월 16일 합정역~홍대입구역(1.1km) 구간에서 운영된다. 체험 행사는 ▲터널 대청소 참관 ▲터널 도보 체험 ▲터널 내 안전시설물 점검 등으로 구성됐다. 터널 대청소 현장에서는 승강장 선로, 노반, 벽체, 배수로 등 청소하기 어려운 곳의 묵은 때를 벗겨 내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직원들과 함께 청소 체험도 할 수 있다. 이어 한 정거장 거리의 터널을 도보로 이동하며 전차선, 선로, 신호기 등 터널 시설물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 이동 중에 터널 청소를 위한 특수 장비인 고압 살수차와 전차선 점검에 사용되는 모터카의 시연도 볼 수 있다. 차수별로 30명 내외를 모집한다. 1·2차 참가자 모집은 마감된 상태이며 3차는 오는 10월 4일 오전 9시부터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단, 만 15세 이상(2003년생)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동반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체험 행사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지하 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의 노력을 시민에게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하철 운행이 종료된 늦은 밤에 지하터널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다음 운행을 준비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는 일은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20 16:06:4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