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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우 도의원 "도립거창대학 경쟁력 강화해야"

지방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립거창대학의 시설 확충 및 교원 역량 강화, 우수학생 유치 등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상남도의회 강철우 의원(거창1, 무소속)은 지난 28일 제36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경상남도에 촉구했다. 강 의원은 "거창대 생활관이 4인 1실에 공동세면장과 공동화장실로 운영되고, 남녀학생 등 한 건물 내에서 생활하면서 CCTV 하나 없이 마치 군대 내무반과 같다"면서 "어떤 부모가 딸을 보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강의동과 기숙사가 건물 안전진단 결과 최하 등급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거창대학의 건물과 시설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거창대의 신규 교수임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도립대학의 경우 신규 교수임용 때 박사학위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거창대 교수는 박사학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 그는 "타 도립대와 비교할 때 연구활동 부족, 정교수의 승진 기준이 추상적이고 연구 실적이 낮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면서 개정을 촉구했다. 이밖에 그는 학령인구 감소로 우수한 학생 유치가 더욱 어려운 현시점 등록금 인하, 파격적인 장학금 제도, 통학버스 운행 확대 등 도립대학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강철우 의원은 도정 질문을 위해 지난 7월 충북도립대학, 충남도립대학, 전남도립대학을 견학하고 다른 대학과 거창대의 시설과 운영을 비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견학 당시 타시도 총장들이 거창대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간 것에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1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시 공석이던 거창대 총장의 조속한 임용과 대학시설의 혁신적인 지원을 촉구해 지난 3월 총장 임용이라는 성과를 낸 바 있다.

2019-08-29 11:18:28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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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예산안 77조2466억원… 고교무상교육·강사지원 확대

교육부 내년 예산안 77조2466억원… 고교무상교육·강사지원 확대 전년대비 2조3303억원(3.1%) 증가 고등교육 예산 10조8000억원, 최근 5년간 최대치 증가 내년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에 6600억원이 투입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난을 호소하는 대학 재정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대학 강사의 방학 중 임금도 지원된다. 교육부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77조246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74조9163억원 대비 2조3303억원(3.1%) 증가한 수준이다. 예산안은 ▲공교육 투자 확대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혁신공간 혁신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부문별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60조2958억원(1.5% 증액)으로 유아교육비와 보육료지원에 3조 7846억원, 고교무상교육에 6594억원이 투입된다. 고교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내년 고2까지 포함돼 약 88만명이 대상으로 가정환경이나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취지다. 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부담이 감소한다. 이는 가계가처분소득 월 13만원이 증가하는 수준이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10조8057억원(7.2% 증액)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대비 증가율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다. 또 대학혁신지원사업에도 전년보다 2347억원 증가한 8035억원을 편성,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 BK21 플러스사업(2967→3839억원), 인문사회기초연구(1617→1851억원),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2177→3374억원) 등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와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여기에는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강사법 안착을 위해 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을 국고로 지원하는데 연간 577억원, 강사 퇴직금 지원에 232억원이 책정됐다. 평생·직업교육 부문도 지난해 대비 25.6% 증가한 9342억원으로 책정했다. 전문대학혁신지원(2908→3908억원)·고졸취업활성화 지원(780→1351억원)에 중점을 두고 2년 연속 25% 이상 대폭 확대됐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안은 전년보다 4966억원 증액된 5조777억원을 편성했다.

2019-08-29 10:1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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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한국형 레몬법 제대로 만들자”

29일,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조응천(경기 남양주갑)의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형 레몬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호근 대덕대 교수가 '한국형 레몬법 이행 실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최영석 ㈜차지인 대표(선문대 겸임교수)와 정준호 법무법인 평우 대표변호사, 이정기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장, 김준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안전실장,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이 차례로 토론할 계획이다. 레몬법에서의 '레몬(lemon)'은 주로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박재호 의원은 "구매 후 1년 이내에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제조사가 차량을 교환·환불해주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사실상 제작자의 동의 없이는 교환이나 환불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도 "결함의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고, 무엇보다 중재위원회의 불투명한 구성과 폐쇄적인 운영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90828000261.jpg::C::540::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정책토론회 '한국형 레몬법 이대로 괜찮은가'의 포스터(사진=박재호의원실)}!]

2019-08-29 09:34:56 최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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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한 미국 대사 불러 "GSOMIA 종료 우려표명 자제해달라"

외교부, 주한 미국 대사 불러 "GSOMIA 종료 우려표명 자제해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연일 우려와 불만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은 한미동맹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또 미국 정부가 최근 공개적으로 GSOMIA 종료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도 요청했다고 외교소식통이 이날 전했다. GSOMIA 종료 이후 한미동맹 균열론 등 국내외적으로 후폭풍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미국을 상대로 진화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28일 조 차관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해리스 대사를 만나 GSOMIA 종료 결정 등 최근 한·일 관계 현안과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해리스 대사에게 "SOMIA 종료 결정은 한일 양자관계 맥락에서 검토.결정된 것으로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며 "앞으로 미측과 긴밀한 공조 하에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는 것과 함께,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어 "한일 외교당국 간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는 만큼 대화와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양국 간 현안의 합리적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리스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알겠다고 말하고, 본국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2019-08-28 20:35:40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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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가습기살균제도 호흡기에 악영향 가능성"

"LG 가습기살균제도 호흡기에 악영향 가능성"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 2일차 LG생활건강은 그동안 자사 가습기 살균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전날에 이어 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연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특조위 심문위원들은 LG생활건강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LG생활건강 제품의 안전성 확인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서동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은 LG생활건강이 판매한 '119 가습기 세균제거제' 원료인 BKC에 대해 "90일간 반복해서 흡입하면 비강과 후두, 폐 등 상기부 호흡기 계통에, 고농도로 흡입하면 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는 2016년 BKC가 뒤늦게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위해성 논란이 커지자 2017년 말 환경부가 의뢰해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나온 이치우 전 LG생활건강 생활용품 사업부 개발팀 직원은 "제품에 포함된 함유량을 조건으로 실험해야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다"며 해당 실험으로는 제품의 유해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생활건강은 해당 제품의 BKC 함유량은 0.045%로 극소량에 불과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으로 흡입독성 실험을 통해 안정성을 확인했느냐는 특조위의 질문에 박헌영 LG생활건강 대외협력부문 상무는 "흡입독성 실험은 하지 않았고 문헌에 근거한 간접 기법을 동원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LG생활건강 가습기살균제가 100만개 이상 팔렸는데, 이 제품을 써서 피해를 본 피해자를 찾는 일은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119 가습기 세균제거제'를 단독으로 사용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현재 2명뿐이며 이들도 사실상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 하는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분류됐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은 "특조위에서 부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LG 가습기살균제를 쓴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20명의 사용자가 나왔고 이 중 사망 사례도 있었다"며 "조사하고 찾으면 이렇게 피해자가 나온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또 옥시를 상대로 영국 본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연루됐는지와 참사 이후 대응 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캐물었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은 "옥시 본사는 미국 연구소에서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보고서를 보고 받았고,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터지자 글로벌 세이프팀 사람들과 모여 논의했다"며 "그러나 2016년 국회 국정조사 때나 오늘 청문회에도 본사 책임자나 당시 옥시레킷벤키저의 외국인 대표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필규 특조위 비상임위원도 "잘못이 없으면 당당히 한국에 와서 조사받고 무혐의 처분받으면 된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지만 본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본사의 결정에 저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며 "오늘 청문회에는 다른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SK와 애경이 협의체를 구성해 '말 맞추기'를 했으며 SK와 애경이 옥시가 과도하게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김앤장을 통해 항의했다는 전날 청문회 내용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1994년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개발·판매했을 때나 1996년 옥시가 유사 제품을 내놨을 때 정부 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책임을 정부의 관리 부실로 돌리는 발언을 했다.

2019-08-28 20:27:04 손현경 기자
안산 동산고·부산 해운대고 당분간 자사고 지위 유지

안산 동산고·부산 해운대고 당분간 자사고 지위 유지 법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안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두 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두 학교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28일 동산고 측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 선고 뒤 30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동산고는 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인 70점보다 8점 정도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재지정 취소가 결정됐다. 부산지법 행정2부도 이날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해학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했고, 해운대고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54.5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동해학원은 지난 12일 부산지법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은 내부 검토 후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08-28 19:11:37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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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장급협의…백색국가 제외·지소미아 종료 논의

한일 국장급협의…백색국가 제외·지소미아 종료 논의 日백색국가 배제 조치 이후 국장급 첫 협의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후 처음으로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29일 오후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협의를 열고 양국 간 상호 관심사에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일본 측이 어떤 입장을 가져올지도 관심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방침을 철회한다면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일본 측 수출규제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한국 산업통상부의 대화·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한일 외교 당국 간에는 소통을 꾸준히 해왔다. 김 국장과 가나스기 국장은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났다. 외교채널간 협의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한일 양국간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이렇다 할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측에 지난 6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이른바 '1+1'안을 제안한 이후 이를 토대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를 제안했으나,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해소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한편, 가나스기 국장은 김 국장과 만난 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이다.

2019-08-28 19:06:13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