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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특혜의혹 수사의뢰

▲ 지속적인 의혹 제기로 공무원 사기 저하·행정 신뢰도 실추 익산시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과정에 대한 특혜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어제(17일) 사법당국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익산시는 인허가 과정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의원과 일부 언론에서 특혜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행정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은 관련 규정과 절차, 주민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신공법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허가됐으며,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동산동 주민들은 악취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오히려 해당 시설 설치를 반기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은'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시의원의 주장에 입각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허가 과정을 철저히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평안엔비텍이 최초로 신청한 폐기물처리업 불허처분(2018.3.22.)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 밀집 지역인 동산동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과 당시 인근 왕지평야 축사건축 반대 집단민원 사례 등을 감안해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입지조건 등 민원해소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같이 처분했으며 당시 주민 정서를 고려한 합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이어 2차 변경허가는 1차 불허가 주요 원인인 민원을 해소하고 전문기관 자문절차 이행과 타 지역 하수슬러지 반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건을 부여하는 등 허가조건을 강화하여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됐고 이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아울러 시가 ㈜평안엔비텍이 악취배출탑을 제거할 수 있도록 허가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높이 제한 규정이 없고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사업주 재량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 또한 익산시가 하수슬러지 공급을 전제로 변경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역 하수슬러지는 입찰을 통해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하므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허가 과정에서도 시가 발생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단체 대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시 관계자는"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일방적인 해석으로 시민들이 오해하거나 소신을 가지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공무원의 사기저하, 지역 이미지 실추, 행정의 신뢰도 추락 등을 고려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앞으로 자제해 달라"며"절차에 문제가 없는 만큼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이 같은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7-18 14:32:33 봉채영 기자
남동구, 전자상품권(남동e음) 발행 보류키로

남동구, 전자상품권(남동e음) 발행 보류키로 "구민 위한 효율적 예산 투입 위해 결정 !!"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남동e음'발행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18일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전자상품권인 남동e음의 발행을 전면 보류키로 했다. 현재 인천e음은 사용자에게 캐시백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충전식 선불카드로 현금 유동성이 높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형평성 문제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검토가 필요하단 지적이 많았다. 또 카드 한도액 설정, 사용처 제한 필요성, 지자체별 캐시백 차이로 인한 불균형 등 인천e음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전자상품권은 운영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 예산운영이 한정될 수 있단 지적도 컸다. 이에 따라 구는 남동e음 발행보단 가용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구민들을 위한 복지와 지역경제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판단했다. 구는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되고 제도가 정비된 후, 인천시와 다른 구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남동구 전자상품권 발행으로 예산을 한정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18 14:32:27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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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 남동구청장, 산업 현장에서 기업인들과 소통

산업 현장에서 기업인들과 소통!! 이강호 남동구청장이 17일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크레비스와 한국파메드㈜ 2곳의 기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를 격려하고 기업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크레비스는 2004년에 설립된 색조화장품 전문 OEM, ODM 기업으로 주로 국내 기업에 납품 하고 있으며 원재료 등을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 수출 하고 있는 기업이다. 기술개발 연구소와 공장이 함께 위치하고 있어 제품개발, 품질관리, 생산 시스템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연계되며 ISO와 CGMP인증으로 국제 기준에 맞는 생산설비 및 엄격한 품질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한국파메드㈜는 여성청결제 단일 품목에 집중해 매년 고성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으로 여성의 건강과 청결, 본연의 미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 최고의 제품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대표 제품인 크리노산을 전국의 종합 및 대학병원과 로컬병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2019년 상해와 독일 뷰티 박람회에 참가해 제품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또 중국 위생허가와 미국 FDA를 획득해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기대되는 비전기업이다. 이강호 구청장은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지역 다변화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또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며'기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협약'도 체결했다. 이강호 구청장은"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기업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언제나 소통하는 자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8 14:32:11 백용찬 기자
남동구, 서창2 문화시설용지 본격개발 추진

남동구, 서창2 문화시설용지 본격개발 추진 "1단계로 8억 사업비 투입해 주민편의시설 7월 발주 "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서창2지구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부지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 설계를 완료하고 문화시설용지의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한다. 구는 지난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사용허가를 받은 후 문화와 체육이 겸비된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생활SOC사업'신청 등 국 시비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축물 신축공간을 제외한 부지는 이벤트 광장, 쉼터, 잔디광장 및 산책로, 실외운동기구 및 야외도서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서창2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신축공간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이 들어서기 전까지 181면의 임시주차장으로 설치해 주민들에게 개방키로 했다. 구는 올해 말 주민개방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편의시설이 완료되면 인근의 공원 및 설립예정인 세대통합형 복합시설과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상단계에서 검토했던 반려견 놀이터 공간은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야외 도서관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서창2 문화시설용지의 본격적인 개발에 따라 향후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을 통해 주민들의 여가 및 건강활동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8 14:31:59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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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강고,‘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 위한’ 교육과정 박람회 성료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과목 선택 정보 제공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이 다가오는 가운데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서강 교육과정 박람회가 지난 7월 17일 수요일 오전 9시 부터 12시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서강고등학교에서 펼쳐졌다. 서강고등학교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고교학점제의 확산에 기여하며 개방형 교육과정의 실제적인 구현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개설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신의 진로에 맞추어 스스로 교육과정을 편성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2019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서강고등학교는 현 1, 2학년 학생들이 선택 가능한 총 68개 과목의 개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각 과목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하고 학점제 교육과정 전환으로의 틀을 마련하였다. 학생들은 워크넷 직업심리 간이 검사를 통해 자신의 진로 적성을 파악해보고 진로진학지원단의 1:1 상담을 통해 개별 선택과목 편성을 컨설팅 받는 경험을 이어갔다. 이외에도 교과별 활동 산출물 전시와 진학특강, 교과 체험활동이 진행되는 등 다채로운 정보제공을 통해 고교학점제 확산의 유익한 롤 모델이 되었다. 서강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학부모, 관내 희망학교 교사 등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과정 공유의 장을 제공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과목을 직접 설계해보는 활동을 통해 화학공학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운암골 융합(STEAM)과학 소프트웨어 체험 축전, 협력학교 교육과정 운영,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서강고등학교는 단일 학교 주관 행사로 박람회를 성료하여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이루었다. 강선태 서강고등학교 교장은 "2015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을 통해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 지름길"이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선택형 교육과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꿈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9-07-18 14:31:54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