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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피서지에서 불법촬영! 이제는 근절해야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등에는 많은 인파로 본격적인 피서시즌을 알리고 있다. 들뜬 사회적 분위기속에도 경찰청, 여가부, 지자체 등에서는 해수욕장, 워터파크 내 공중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합동점검반에서는 불법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시설 내 구멍이 보이는 의심장소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설관계자와 관광객 등을 상대로 불법카메라 설치나 촬영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고 관련 범죄검거, 신고 시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국민들의 범죄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불법촬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언론보도 통계 등에 의하면 7, 8월에 피서지에서 스마트폰과 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 발생은 지난 5년간 약 5배가량 증가하여 전체 성범죄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성범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선처 없이 강력히 처벌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형사처벌외에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인 보안처분이 내려진다. 보안처분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화번호를 포함한 자신의 각종 인적사항을 최장 30년동안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등록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출두하여 변경사유 및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10년동안 특정기업 취업이 제한받게 되고 500시간 이내의 성교육 수강명령을 수강해야 하며 자신의 신상정보가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공개되고 자신의 DNA도 채취 보관되며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는 등 엄청난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른다. 즐거운 피서철에 호기심으로 누군가를 몰래 촬영하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피서지 탈의실 등에 휴대폰 등을 들고 다녀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다. 휴가의 기쁨에 의도 없이 촬영했는데 실수로 카메라 앵글에 다른 사람이 찍히게 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송사에 휘말릴 위험도 있고 실수로 인한 것이라도 찍은 사진이나 영상 인물의 모습이 당사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법률 규정에서 보듯 카메라나 이 기능과 유사한 기기로 촬영되는 사람의 승낙 없이 타인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신체를 찍거나 그것을 배포, 판매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가급적 피서지에서 촬영은 각별한 주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함평경찰서 경무과 경위 박영환

2019-07-18 14:30:43 나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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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7월 31일까지 ‘SNS 홍보단’ 모집

전남 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이 오는 31일까지 '함평군 SNS 홍보단'을 최초 모집한다. 다각적인 군정홍보를 위해 모집되는 이번 홍보단은 지역관광명소, 축제, 농·특산물, 맛집과 같은 분야별 콘텐츠를 소개하는 온라인 홍보대사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공식 SNS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요한 정보는 외부에 적극 공유한다. 모집인원은 단장 외 30명 수준이며, 다음달 1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다만 조례상 모집인원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이번 최초모집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추가모집을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SNS 이용자 중 함평에 관심이 많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전자기기(사진, 동영상 등 촬영) 활용에 능숙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함평군 홈페이지(www.hampyeong.go.kr) 고시/공고 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함평군청 기획감사실(함평읍 중앙길 200) 홍보팀으로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이메일(soundless@korea.kr) 접수 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다음달 1일 개별연락 및 군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발표된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이중 70% 이상이 SNS 이용자라는 통계처럼, 이제 SNS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홍보수단이 됐다"며, "첫 발을 내딛는 함평군 SNS 홍보단에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2019-07-18 14:30:37 나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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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 정읍무성서원,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 - 17일, '성균관경전소리보존회' 낭랑한 글 읽는 소리 퍼져 지난 6일 제4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정읍 무성서원에서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무성서원 현장에서는 '성균관경전소리보존회'회원들이 무성서원 강당에 앉아 한문 강독을 했다. 30여 명의 화음으로 울려 퍼진 낭랑한 경전 읽는 소리는 서원 경관과 어우러져 또 다른 운치를 드러냈다. '성균관경전소리보존회'는 정읍향교에서 운영하는 선비문화관 한문 강독반 수강생들과 전국에서 한학을 공부하는 유림과 학자들이 뜻을 모아 출범한 단체다. 이 단체는 매달 2회씩 정읍지역에 있는 서원과 정자를 찾아서 학문을 익히고 있으며 무성서원에서 월 1회씩 한문경전과 경전소리 공부를 하고 있다. 수석부회장인 김완규 훈장은 "무성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는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의 경사"라며 "앞으로 무성서원에서 전통문화를 배우고 전승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무성서원에서는 서원활용사업을 통해 '최치원의 사상과 현가루의 풍류를 찾아서'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세계유산 등재로 무성서원의 활용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07-18 14:30:26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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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7일, 교통약자 편의 위한 전기저상버스 시범 운행

▲ 1시내 순환 노선(277, 277-1)으로 2차례 테스트 운행 정읍시가 지난 17일 친환경적 대중교통 체계 구축과 교통약자 편의 개선을 위해 전기저상버스 시범 운행을 실시했다. 47인승 대형 전기저상버스는 277번과 277-1번 버스가 주행하는 시내순환 노선인 수성동지구 제일아파트―정읍역―샘고을 시장―학산고-중앙로 등 20km 구간을 운행했다. 시는 운행을 통해 도로가 협소한 구간과 급커브 구간의 주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버스 승하차 장치가 현지 승강장에서 문제없이 작동하는지를 파악했다. 그 결과 시는 "기존 우려했던 과속방지턱 등 도로 시설물로 인한 주행 방해는 없었으며 협소한 구간과 급커브 구간의 주행 시에도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존 시내버스와 달리 2m 정도 더 길다는 점과 승하차 장치의 작동에 대해서는 운전기사의 주의 교육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전기저상버스의 도입 초기 비용은 약 5억 원으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나 연비 비용을 연 2천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효율적이다"고 전했다. 유진섭 시장은 "시범운행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전기저상버스 도입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임은 물론 교통약자의 편의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7-18 14:30:06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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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새만금 사업 주민 설명회 순회 개최

김제시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위해 새만금 사업 주민설명회를 순회 개최하고 있다. 지난 4월 금산면을 시작으로 9월까지 6개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새만금 사업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에 어떻게 새만금지역이 발전할지를 용지별로 설명하고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관할결정 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 사업이 1991년도 착공 이후 내부개발이 진척되지 않고 방조제 준공 이후로도 김제 관할지역에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올 3월 18일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의 일부 공유수면 매립지가 김제시 관할구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새만금 사업 내용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를 추진하였다. 6월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국제협력용지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스마트 수변도시(200만평) 조성의 청신호를 알렸고 국제협력용지 복합단지 조성 뿐 아니라 동서·남북도로, 새만금 고속도로, 신항만 등 기반시설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강신모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장은 주민 설명회에 앞서 새만금 김제 몫 찾기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김제가 새만금 중심도시로서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시민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으며, 강한성 새만금해양과장은 "이번 순회설명회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새만금 지역의 개발이 김제시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8 14:29:53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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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8학군' 전입자 분석해보니… 대입전형에 따라 들쑥 날쑥

'강남 8학군' 전입자 분석해보니… 대입전형에 따라 들쑥 날쑥 종로학원하늘교육, 2000~2019년 강남·서초구 전입·전출 현황 분석 학생부 선발인원 늘자 전입자 감소, 수능 선발인원 늘자 반등 내년 '강북 위주' 자사고 폐지… 강남 쏠림에 영향 줄까 대학 신입생 선발 방식에 따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이른바 '강남 8학군' 순전입자가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 성적 위주의 수시모집이 증가하면서 감소했던 이들 지역 전입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모집 비율이 늘면서 반등 조짐을 보였다. 이런 경향은 대입에서 비교적 먼 초·중학교 전입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두드러졌다. 서울 강북 지역 위주로 내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크게 감소할 예정인 가운데, 자사고 감소가 강남 8학군 전입 수요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18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2000년~2019년까지 최근 20년 간 서울 강남구·서초구 소재 일반계고, 중학교, 초등학교의 전입·전출 현황과 2002학년도~2020학년도 대입까지 수시·정시 모집비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시 모집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9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2017년 일반계고의 강남구·서초구 전입자 수가 583명(강남 353명, 서초 23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 기간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뺀 순전입자는 -37명으로 처음으로 마이너스였다. 2019학년도 대입은 수시모집 선발인원 비율이 전체 대학을 기준으로 76.2%, 서울대·연세대·고려대 기준으로는 79.2%로 10명 중 8명 가량을 학생부 위주로 선발한 시기다. 두 지역의 중학교와 초등학교 순전입자 수 역시 이듬해(2018년) 각각 737명(강남 502명, 서초 235명), 3029명(강남 1899명, 서초 1130명)으로 해당 기간 중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개편에 따른 '정시 30%룰'의 영향으로 올해 고3이 치르는 2020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비율이 상승하면서 2019년 강남·서초 일반계고 전입자 수는 669명(강남 395명, 서초 274명)으로 2017년 대비 소폭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9년 이 지역 초·중 전입자 역시 전년 대비 늘었다. 2020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 선발 비율은 22.4%로 전년 대비 1.6%포인트상승했다. 일반적으로 우수학생이 모인 학교의 경우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시모집 비율이 높아지자 강남 8학군 수요가 감소했다가 우수학교에 유리한 수능위주 정시모집이 늘자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시모집 선발비율이 30% 이상(35% 미만 추정)으로 높아지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이른바 '강남 8학군' 일반계고 등의 전입 수요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운 평가이사는 "서울 전체에서 강남 8학군 전입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 크게 몰리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전입자가 최저를 나타냈던 2017년보다는 원만하게 상승할 것"이라며 "2022학년도 대입 이후 이른바 강남 8학군으로 일반계고, 중학교 등의 쏠림 현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오 평가이사는 "상대평가인 학생부 중심의 수시모집이 70% 전후이므로 학부모들의 학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몰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입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군 선호도가 여전하고, 중학교도 특목고나 전국 선발 자사고 등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계고에 비해 학군 선호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울 강북 지역 위주 자사고 폐지가 강남 8학군 수요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3개 자사고에 대해 재지정평가를 한 결과 8교가 기준점 이하로 나타나 내년에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8곳 중 경희고·이대부고·숭문고·중앙고·신일고·현대부고 6곳이 강북 소재 자사고로 학군 수요가 강남 8학군으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전망이 나오자 "서울의 일반고 배정 방식에 따라, 1단계에서 학군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어 별도 전입 없이 원하는 지역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면서 "자사고 폐지로 강남 8학군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는 전망은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울지역 자사고가 대거 설립된 2010년~2011년 이후 강남 8학군 중학교 순전입자가 크게 감소해 강북지역 자사고 설립이 강남 8학군 전입자 감소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자사고가 폐지되면 다시 강남 8학군 쏠림이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강남·서초구 중학교 순전입자는 자사고 설립 전인 2009년 711명이었으나, 자사고 설립 이후인 2012년엔 345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후 2014년 589명으로 증가했다가, 2016년 394명, 2017년 146명, 2018년 108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9-07-18 13:46: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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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누리과정 "놀이 중심으로 바뀐다"

3~5세 누리과정 "놀이 중심으로 바뀐다" 교육부 2019 개정 누리과정 확정 발표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유아의 자율·창의·융합 능력을 키우는 '놀이중심' 과정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육아정책연구소는 16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LG컨벤션홀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누리과정을 유아·놀이중심 과정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누리과정은 만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과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운영되며, 유아학비·보육료가 지원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리과정의 성격은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명시했고, 누리과정이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고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하는 유아 중심 교육과정임을 명확히 했다. 교사가 지나치게 활동을 주도하지 않도록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교육게획 수립 의무를 줄여주고, 교사가 유아의 관심과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만들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아가 충분히 놀이를 경험함으로써 놀이과정에서 유아가 몰입과 즐거움 속에서 자율성과 주도성을 키우도록 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은 유아의 행복감뿐 아니라 4차 혁명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자율·창의·융합능력을 키우는 교육"이라며 "개정 방향이 실현되는 데는 교사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 교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정심의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개정안은 7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2019-07-18 13:46:4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