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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19 김제형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본격화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아리' '아토' '아리아' 역점 추진 - 상생의 청년일자리 100+α 창출로 경제 도약 희망 심기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에 의한, 차별화된 청년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박준배 김제시장이 '김제형 청년일자리'창출을 통해 경제 도약에 앞장서겠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9년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의 목표를 100개+α로 설정하고 청년공감정책을 만들어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지역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관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김제형 청년일자리' 창출의 대표 핵심정책이자 공약사업인 청년인턴사원제는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김제시 거주 미취업 청년이 관내 기업에 취업할 경우 2년간 기업과 청년에게 매월 최대 50만원씩 각각 지원(50명 예정)하는 것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협의 및 기본계획 수립 중이다. 특히,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창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창업생태계조성형(2유형) 사업'아리(All-Re)'와 '아토(芽土)', 민간취업연계형(3유형) 사업인 '아리아'를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단일사업으로는 전북 최대 지원규모인 32명의 청년창업을 창출하는 '아리(All-Re)' 사업에는 모든 청년창업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된 만 39세 이하 청년 누구나, 1인 또는 소규모로 창업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6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비, 임대료 등 창업초기 비용을 1인당 최대 1,500만원씩 2년간 3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맞춤형 컨설팅 제공, 네트워킹 지원 등을 통해 청년과 함께 하는 청년창업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총사업비 9억원을 투입하는 청년창업공간 '아토(芽土)'사업은 청년창업 교류거점 및 교육실습 공간 개념의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신축, 외식창업 및 다양한 분야의 안정적인 청년창업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분야의 전공 및 경험이 있는 우수한 청년들을 사업장에 배치시키고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과 사업장의 만족도가 높은 '아리아'사업에는 현재 45명이 참여하고 있고, 3월중에 9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며, 기본교육과 맞춤형 심화교육 지원도 병행할 계획으로, 청년 참여자가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한 경험을 살려 어린이집에 취업하거나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직원으로 취업하는 등 실제 취업에 연계 및 성공한 사례로 이어지고 있어 추가 채용계획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2월 신설된 경제진흥과 직원들의 열정과 끼를 모아 시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매대 조성 사업, 복합 청년몰 조성 공모사업, 청년 구직자 DB 구축사업 등 청년이 공감하는 청년 창업 및 일자리 '+α'창출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청년 의견 수렴을 통해 우리 지역에 특화된 김제형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모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3-13 10:17:56 봉채영 기자
인천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19.3%…인천시민 5명 중 1명

-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위해 전문상담사 15명 상담 운영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2월에 선발한 예방교육강사 및 전문상담사 15명과 함께 3월부터 예방 및 해소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인천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9.3%로 시민 5명 중 1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고, 영유아가 전년대비 19.1%에서 20.7%로 전연령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천시와 인천스마트쉼센터는 영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프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터넷프리단은 외부전문가(멘토)와 청소년(멘티)의 1:1면담을 통해 인터넷?스마트폰을 조절하고 나만의 일상생활을 영유하도록 도와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인천스마트쉼센터는 시민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전문상담기관으로서 인천시 중독대응추진협의체를 주관하고 있으며, 2016년 4월에 개소하여 현재까지 16만여명의 예방교육과 상담을 진행했다. 올해에는 가정방문상담, 예방교육, 홍보 및 캠페인, 학교현장으로 찾아가는 토크콘서트, 청소년 바른 ICT진로교육, 중독포럼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03-13 10:17:52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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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맞춤형 건강관리 참여자를 3월부터 모집

"건강! 이제 모바일앱으로 관리하세요" 익산시보건소(소장 한명란)는 만성질환 위험 요인이 있는 시민 8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참여자를 3월부터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정보통신기술과 건강검진 빅테이터를 활용하여 모바일앱과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활동량계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주는 사업으로, 환자는 아니나 건강검진 결과 혈압, 혈당이 높거나 복부비만, 중성지방 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비스 대상이다. 대상자는 스마트폰으로 혈압, 혈당, 활동량 등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수시로 확인하게 되며,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전담 인력팀(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사, 코디네이터)을 구성하여 대상자에 대하여 건강, 운동, 영양 등의 전문 상담과 건강관리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후, 대상자는 상담을 통해 제시된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에 따라 생활을 실천하면 모바일 앱을 통해 건강수치, 건강생활 실천 여부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측정되어 보건소로 전송되며, 보건소는 이 정보를 분석해 서비스 시작 3개월, 6개월이 지난 후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나쁜 생활습관 변화여부를 통해 건강위험요인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향 후 건강관리 계획을 제시한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예방적 건강관리의 수요와 건강관리 앱, 스마트 기기 사용 증가 추세를 효과적으로 반영한 사업으로 평가되며, 지역주민에게 친근하게 다가 갈 수 있는 보건소의 효과적인 건강증진사업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03-13 10:17:46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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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5일까지 꿀벌 질병 예방 약품 무상배부

- 벌꿀의 생산성 향상 위해 꿀벌 질병 예방 적극 나서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벌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꿀벌 질병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꿀벌이 수분활동을 시작하는 봄철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꿀벌 질병인 꿀벌 응애,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기생충 구제약품 및 예방 약품을 꿀벌의 질병 예방을 위해 관내 양봉농가에 오는 15일까지 무상으로 배부한다고 밝혔다. 수분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곤충인 꿀벌은 벌꿀 등의 생산물로 인한 소득원의 가치와 생태계를 보존하는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다. 최근 농약과 제초제 등의 사용으로 그 수가 줄어들고 있어 꿀벌을 보호하고, 도시 생태계의 재생을 도모하는 도시 양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지역 양봉규모는 최근 5년간 2015년 125농가 15,700군, 2016년 140농가 19,800군, 2017년 164농가 20,700군, 2018년 184농가 20,656군, 2019년 189농가 23,346군 규모로 집계되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농가 및 봉군수의 증가와 약품에 대한 수요 변화에 따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생충 구제약품 및 예방약품을 2015년 3가지 질병에 대하여 9,500군 분량씩 총 28,500군 분량을 지원한 것에 비하여 2019년 현재 꿀벌응애류 구제약품 20,000군, 꿀벌노제마병 예방약품 15,000군, 낭충봉아부패병 예방약품 12,000군 분량씩 총 47,000군 분량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꿀벌 응애류의 방제나 질병 치료에 효과적인 훈증소독기를 농가에 대여하고 있다. 대여를 원하는 농가에서는 연구원 방역관리과로 문의하면 대여방법 및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꿀벌 질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 지난해 인천지역 양봉농가에서도 법정전염병인 낭충봉아부패병을 포함한 일부 전염성 질병의 발생을 확인해 방역 조치를 취하고, 예방 및 치료법을 포함한 사양관리 요령을 제공했다. 이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양봉농가에서는 꿀벌이 수분활동을 시작하는 봄철에 봉군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기생충 구제나 소독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겠다"며 "배부 받은 예방 약품을 3월 말까지 전국 일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투약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03-13 10:17:39 최영주 기자
메트로신문 3월 13일자 한줄뉴스

▲사교육비가 1년 만에 8000억원 증가하고 3년 연속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정부의 사교육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설 연휴기간 가축농가를 긴장하게 했던 구제역이 진정된 가운데 정부가 봄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가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공화국'에서 탈피, 천혜의 경관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미래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계획 혁명'을 선언했다. ▲B737-맥스가 잇따른 추락사고를 일으키고 있지만, 도입을 준비하던 국내 항공사들은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에겐 반려견 도우미, 사회복지사, 숲해설가, 장애인 활동도우미 등의 직업이 유망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시장에서 860만대 넘게 팔린 현대자동차의 대표 중형세단 '쏘나타'가 출시 전부터 흥행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일본 도쿄에서 갤럭시 쇼케이스 '갤럭시 하라주쿠'를 개관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불법사금융 신고가 보이스피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24.8% 증가해 12만 5087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건수만 230건이라고 밝혔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금융위원회 등 '관(官)'과 주기적으로 협의하여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을 이끌어내고,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등 금융투자 업권의 실무적인 지원하면서 금융투자협회의 존재감이 뚜렷해지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3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인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100 초과 분양 전망 긍정적, 100 미만 분양 전망 부정적) 전망치는 63.0으로 전월대비 1.3포인트 하락해 2017년 9월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3월에도 주택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유통업계가 여심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제력을 갖춘 여성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고가의 화장품이나 독특한 디자인의 제품이 잘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업계가 화이트데이(3월 14일)를 앞두고 마케팅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관련 제품을 출시하거나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CJ제일제당이 대규모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연구혁신)을 통해 외부 아이디어 수혈에 나선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3년간 총 200억원을 투자한다. ▲CJ ENM 오쇼핑 부문이 고객편의를 위해 당일배송에 이어 당일교환까지, 배송 강화서비스에 나선다.

2019-03-13 05:0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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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끼리 하는 사법농단 재판, 능수능란 피고인-검찰 '강대강'

사법농단 재판에서 법지식으로 무장한 전현직 법관 14명이 검찰과 강대강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정식 공판에서 그의 재판 전략을 비판하고 재판부에 '엄중 경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우선 형사소송법상 임 전 차장 재판이 '필요적 변론'에 해당돼 변호인 없이는 재판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했다는 취지로 그를 몰아붙였다. 4회에 이르는 준비기일에서 정식 재판 일정을 정했음에도 첫 재판을 하루 앞둔 1월 29일 변호인이 일괄 사임한 동기가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준비기일 당시 9명의 참고인 진술만 부동의했다가 이날 입장을 바꿔 수십명의 진술을 부동의한 점을 보면,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법관들의 재판 상황을 고려해 공판을 장기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방어권 남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검찰 "임종헌 법지식 동원해 재판지연" 앞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주 4회 재판' 일정을 지정하자, 지난 1월 29일 전원 사임했다. 이후 이병세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송 배교연 변호사가 새로 선임돼 이날 재판이 열렸다. 임 전 차장은 모두변론 말미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집중심리'를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준비기일 당시 재판부가 요구한 공통증거가 아닌 개별증거 인부부터 해 재판 지연을 노렸다는 주장도 폈다. 공통증거부터 인부할 경우 재판 절차가 본격화될 것을 우려한 계산 아니냐는 취지다. 또한 임 전 차장이 모두변론에서 검찰이 성화 '시몬과 페로'를 포르노로 해석했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공소장을 미세먼지에 비유하는 등 공판을 지켜보는 기자들을 이용해 여론전을 펴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임 전 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를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그림 '시몬과 페로'에 빗대 검찰이 피상적인 판단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시나리오 검토 지시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여느 조직에서 일어나는 '브레인 스토밍'으로 일기장에 가깝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검사의 기소장을 '미세먼지'에 비유하는 등 재판부 심증 형성에 효과적인 인상을 남기기 위해 고심을 거듭한 모습을 보였다. 임 전 차장은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객관적 요건이 있음에도 자신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했다는 요건이 없다고 맞섰다. 또한 두 평이 채 되지 않는 방에서 20만쪽에 이르는 기록을 쌓아두고 읽기는 어려워, 5주간의 재판 지연으로 시간이 충분했다는 검찰에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유도신문 등 수사기법으로 확보한 진술을 법정에서 탄핵하기 위해 참고인 진술 동의·부동의 여부를 번복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전문가 14명의 반격 이날 혐의 전반을 부인한 임 전 차장은 법지식을 동원해 발언권을 활용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공모해 2015년 일어난 부산고법 판사 비위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가 성립하려면 범죄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구성요건(범죄 성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그는 지난해 7월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를 두고도 직접 시비를 따졌다.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 대상에 피압수자가 진술하는 장소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USB가 위법수집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압수수색이 적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압수목록에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했다. 검찰 11명과 재판부 3명, 피고인과 변호인까지 17명의 법조인이 모인 첫 사법농단 재판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나머지 13명의 공판을 가늠케 한다. 혐의 전반에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검찰-피고인 간 치열한 법리싸움을 예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자신의 보석심문기일에서 "(검찰이) 대법원 재판에 대해 너무 이해력이 없어서 제가 그것을 설명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14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5일에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재판에는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넘겨졌다.

2019-03-12 16:38: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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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45) '석촌동 고분군'에서 1600년 전 백제인의 숨결 느껴요

서울 송파구에는 석촌동이라는 동네가 있다. 석촌(石村)이라는 이름은 마을에 돌무덤이 많다는 데서 유래했다. 마을에 있는 돌무지무덤은 1911년 일제에 의해 발견됐다. 1916년 발간된 '조선고적도보'에 수록된 '석촌부근 백제 고분군 분포도'에는 석촌동에 있는 흙무덤(갑총) 23기와 돌무지무덤(을총) 66기가 실렸다. 당시 이 일대에 최소 89기의 고분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석촌동 고분군은 1980년대 발굴조사 이후 백제 고분공원으로 조성·관리돼 왔다. 약 30년 만인 2015년 5월 석촌동 고분공원에서 지름 50cm의 '싱크홀'이 발견됐다. 송파구청과 한성백제박물관은 공원에 발생한 구덩이의 원인 규명을 위해 긴급 시굴조사를 실시해 석렬과 유물을 확인했다. 한성백제박물관은 같은 해 10월 본격적인 재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고분공원에는 적석총 5기, 즙석봉토분 1기, 토광묘 2기 등 총 8기가 복원돼 있다. ◆'백제인은 고구려계 이주민', 증거 나와 지난 10일 1600년 전 백제인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 송파구 석촌동 고분군을 찾았다. 고분공원 정문에 들어섰다. 돌담을 따라 초기 백제시대의 무덤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3단으로 구성된 계단식 돌무지무덤이었다. 규모와 시기로 봤을 때 4세기 후반 백제 근초고왕(346~375년)의 무덤일 것으로 추정된다. 선조들은 땅을 고른 후 40~50cm 두께의 진흙을 올리고 그 위에 자갈과 지댓돌, 축구공 크기의 깬돌과 작은 판자 등을 켜켜이 쌓아 올려 무덤을 만들었다. 석촌동 주민 강복래(83) 씨는 "모르는 사람은 이곳이 무덤이어서 싫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여기에 300개가 넘는 무덤이 있었는데 지금 그 반의 반도 남아 있지 않아 아쉽다"며 한숨을 쉬었다. 일제강점기 때 처음 발견된 백제 고분은 송파구 일대 300기 정도가 자리해 있었지만, 한국전쟁과 난개발을 거치며 대부분 소실돼 현재 석촌동과 방이동에 극히 일부만 남아있다. 송파구에 사는 도정호(73) 씨는 "4세기 때 만든 왕의 무덤이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발굴조사를 철저히 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한성백제 역사가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전해지길 바란다"며 활짝 웃었다. 한성백제박물관은 지난 2016년 11월 석촌동 고분공원에서 만주 고구려 장군총에 맞먹는 초대형의 적석총이 발굴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발견된 적석총은 적석단위가 서로 연결된 구조로 가장 큰 북쪽의 5호 적석단위에서 동, 서, 남쪽으로 확장해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연접구조는 석촌동 1호분에서도 확인됐지만 10개 이상의 연접된 적석단위가 발견된 건 처음이었다. 적석총은 지표면을 깎아내고 점토를 다져 쌓은 기초 위에 축조됐다. 각 적석단위는 외곽에 깬돌(할석)로 기단을 쌓고 중심부를 흙으로 다져 올린 후 그 사이에 돌을 채운 것과 모두 돌로 쌓은 것 등 두 가지가 확인됐다. 한성백제박물관 관계자는 "발굴조사를 통해 석촌동 고분군이 풍납토성, 몽촌토성 등 도성 유적과 합을 이루는 백제 한성기의 왕릉지구로 그 위상과 면모를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그동안 학계에서 논란이 됐던 백제 적석층의 구조와 성격, 연대 문제 등 백제 중앙의 고분문화 계통과 발전 과정을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려견 놀이터가 된 근초고왕 무덤 이날 공원에서는 백제 문화재가 있는 고분군을 반려견 놀이터로 착각한 견주들이 여럿 보였다. '사람 반, 개 반'이라는 표현이 떠오를 정도로 주인과 함께 산책 나온 반려동물이 많았다. 동네 주민 김모(32) 씨는 "운동 삼아 매일 고분군에 오는데 일부 몰상식한 견주들이 개 목줄을 풀어놔 반려견들이 아무 데나 막 돌아다니게 한다"면서 "똥도 제대로 안 치우고 가서 정말 화가난다"며 인상을 찌푸렸다. 역사학계에서 백제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하는 돌무지무덤 '석촌동 3호분'도 반려견의 놀이터로 변해 있었다. 견주 4~5명이 울타리가 쳐진 돌무덤 구역 안에 개들을 풀어놓고 뛰어놀게 했다. 한 소형견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기를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도 벌어졌다. 목줄이 풀린 개가 아기에게 달려들었다. 옆에 있던 아이의 부모는 깜짝 놀라 애를 들어 올렸다. 견주가 황급히 뛰어와 사과했지만 이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고분공원 곳곳에 '반려견 펫티켓'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는 견주도 많았다.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한 시간 동안 고분군에서 입마개를 한 개를 한 마리도 볼 수 없었다. 송파구에 따르면 석촌동 고분군에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고분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거해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고 공원에 입장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03-12 16:05: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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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냥갑 아파트 탈피··· '도시·건축 혁신안' 발표

서울시가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공화국'에서 탈피, 천혜의 경관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미래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계획 혁명'을 선언했다. 서울시는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전 단계에서 층수·디자인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건축 혁신안'을 12일 발표했다. 혁신안은 ▲공공의 책임 있는 지원을 위한 뉴 프로세스 실행 ▲사전 공공기획 단계 도입 ▲아파트단지의 도시성 회복 ▲건축디자인 혁신 등의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시는 도시·건축 혁신을 위한 뉴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도시계획 결정권자로서 시가 정비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민간과 함께 고민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한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시 전반의 경관과 역사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입체적인 건축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시는 민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과 비용, 갈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정비사업 초기단계 '사전 공공기획'을 신설, 선제적으로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공공기획에서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공공이 프로세스 관리와 절차이행을 조정·지원한다. 정비계획 결정이 이뤄지는 심의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는 3회에서 1회로 줄이고 소요 기간은 기존 20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한다. 건축설계 단계에서는 현상설계를 통해 디자인혁신이 가능하도록 시와 전문가 조직이 밀착 지원한다. 최대 5억원의 현상설계 공모비용도 보조한다. 도시·건축 혁신안은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과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도시·건축 혁신방안을 통해 조합 등 민간은 사업기간 단축으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공공은 아파트 단지의 공공성 회복과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2 15:58:5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