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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사고, 한국당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애도"

‘강릉 펜션 사고’의 사망자 3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 펜션 사고’ 관련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국과수가 직접 검시했으며 혈중 일산화탄소농도가 치사량을 훨씬 넘었다"며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스보일러와 관련해 경찰은 "현재 2차 합동 감식 실시 중이며 그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자유한국당은 18일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건현장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며 "이번 사상자는 사고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들어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경기 고양시 백석역·안산시 고잔동·서울 목동 온수관 파열사고, KTX 강릉선 탈선,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직원의 사망사고에 이어 이번 강릉펜션사고까지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대변인은 "정부는 사고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희생자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 안전관리 및 사고방지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2018-12-19 17:12:24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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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외국인, 법무부 장관이 국적증서 직접 준다

귀화한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 앞에서 선서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귀화 외국인이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도록 시행령에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 절차 신설 ▲귀화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품행단정 요건 구체화 ▲귀화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 평가기준 현실화 ▲일반귀화 추천인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만으로 국적을 취득했다. 허가 사실은 우편으로 통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에 국민선서와 국적증서(귀화증서·국적회복증서) 수여제도를 도입해,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국적법을 개정했다. 국민선서와 국적증서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또한 모호한 귀화요건인 '품행단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를 신설했다. 품행단정 요건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규칙으로 외국인이 스스로 귀화허가 가능성 등을 예측하고, 평소 준법의식을 가지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재산 평가 방식도 다양해졌다. 법무부는 귀화신청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공시지가'로만 평가해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귀화 추천인의 범위도 현실화됐다. 기존에는 외국인의 일반귀화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국회의원·변호사·5급 이상 공무원 등 특정 직역·직위로 한정됐다. 이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등 추천인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법무부는 일반귀화 추천인의 범위를 넓혀 사회적 직역·지위와 관계없이 직장동료, 이웃사람, 통장·이장 등 귀화신청자를 실질적으로 잘 아는 국민 2명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케 했다.

2018-12-19 16:31:55 이범종 기자
삼성바이오 "기업 신용 위기" 對 증선위 "제재는 당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9일 '고의 분식회계'를 부인하고 해당 제재 역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만큼 제재는 합당하다고 맞섰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에서 "증선위 제재는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선입견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당시 지배력 판단을 바꿀 요인이 없었는데도 회계처리를 바꿔 4조5000억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근거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또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바꿨다는 주장을 폈다. 증선위 제재대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경우, 기업가치에 막대한 피해가 생기고 주주나 채권자들이 받는 충격과 혼란도 크므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조치도 집행기관과 의사결정 기관의 공백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된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증선위 제재는 경제적 자유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라며 "기업 이미지나 명예, 신용에도 막대한 타격을 준다"고 맞섰다. 높은 신뢰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바이오산업에 분식회계 사실이 인정될 경우, 폐업 위기에 몰리게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증선위 측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대두된 콜옵션 부채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했다며, 고의성이 인정되는 만큼 제재는 당연하다고 맞섰다. 제재 집행 정지 역시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삼성바이오가 입을 불이익은 기업 이미지 손상 뿐이라는 설명이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 처분으로 입는 손해 역시 불명확한데다, 대표이사 등이 입는 손해는 제3자의 손해이르모 금전적 보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2018-12-19 16:27: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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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통령 탄핵한 국회, 사법농단 판사 파면 가능성 '기대 반 걱정 반'

여야 모두 대통령 탄핵소추 경험을 가진 국회가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안을 가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18일 사법농단 관여 법관 13명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8명에게 견책~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거나 품의 손상을 인정하되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법관에 대한 징계 수위는 어느정도 예상된 상황이었다. 현행법상 법원이 판사에게 해임에 이르는 불이익을 주지 못해서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으로 나뉜다. 견책은 직무에 종사사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케 하는 처분이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봉급의 1/3 이하를 줄인다. 최고 수위인 정직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해당 기간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7명이 모인 법관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대법원장 이하 법관으로만 구성된다. 헌법도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 헌법 106조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고 징계인 정직 1년마저 나오지 않은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판사들의 시각이 세상과 괴리된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8일 논평을 내고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이들이 길게는 6개월의 기간만 지나면 언제든지 재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단 몇 달 간의 감봉만 감수하면 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5명에 대해서도 "임종헌 공소장만을 보더라도 이들의 관여 정도가 상당함을 알 수 있을 것임에도 어떠한 징계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를 의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 법관 탄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해당 판사 13명을 가감해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 독립을 근거로 반대입장을 내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 대상이 행정부 최고 권력이라는 점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경험을 가진 상황이어서, 탄핵이라는 단어는 이미 너무 무거워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사법부 징계의 솜방망이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심모 부장판사는 2016년 8월 성매매를 하고도 10월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홍모 판사는 지난해 7월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하고도 감봉 4개월 처분에 그쳤다. 반면 2012년 전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한 일본의 판사는 같은해 11월 탄핵소추가 결정돼 2013년 4월 10일 파면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일본의 재판관 탄핵소추는 2013년까지 9건 있었고, 7명이 탄핵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태흥 전 대법원장과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뿐,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되지는 않았다.

2018-12-19 16:27: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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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서울 법인창업 전년比 0.1% ↓

11월 서울 법인 창업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관광·숙박·음식점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19일 '서울 법인 창업 및 일자리 동향(2018년 11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1월 서울에서 창업된 법인 수는 2821개다. 법인창업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1%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금융업이 10.8%로 전년 동월 대비 가장 크게 늘었다. 도소매업(6.9%), 바이오메디컬·녹색·디자인 및 패션(4.2%), IT융합(1.2%) 산업도 소폭 증가했다. 금융업 중에서는 기타 여신금융업,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업, 자산운용회사 등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관광·MICE(-16.7%), 숙박 및 음식점업(-14.1%), 도심제조업(-8.8%), 비즈니스서비스업(-6.0%), 그 외 기타산업(-5.4%), 콘텐츠(-3.8%) 산업은 감소했다. 관광·MICE업 중에서는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이 급감했다. 도심제조업은 10월 급등했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의 법인 창업이 8.3%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가장 크게 증가했다. 도심권도 1.3% 늘었다. 동남권은 부진했다. 전년 동월 대비 6.7% 감소했다. 서북권(-2.3%), 동북권(-0.9%)의 법인창업지수도 소폭 하락했다. 11월 법인 창업으로 창출된 일자리는 총 1만3273개로 추정된다.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했다. 바이오메디컬·녹색·디자인 및 패션(16%)과 도소매업(3%)의 일자리는 증가했다. 관광·MICE(-34%), 도심제조업(-30%), 숙박 및 음식점업(-14%)은 감소했다. 연구를 맡은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조달호 박사는 "서울에서 법인창업이 가장 활발한 동남권과 서남권이 11월에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특징이다"며 "동남권은 관광·MICE,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법인 창업 활력 저하로 감소세를 나타냈고, 서남권은 관광·MICE, IT융합, 금융업의 호조로 법인 창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2018-12-19 16:08: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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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문제 해결하는 디자인 5개 개발 완료

서울시는 시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추진하는 '디자인거버넌스' 사업을 통해 5개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학대아동의 마음을 치유하는 인형과 놀이키트, 화재 때 노인들이 안전 시설물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 공공도서관 에티켓을 알려주는 웹툰,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울어린이대공원 점자지도, 공공주택 주민 간 소통을 돕는 우편함 디자인이다. 디자인거버넌스는 사업 전 과정을 시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5개 사업에는 디자인 전공 학생, 주부, 디자이너 등 시민과 전문가 총 90여명이 참여했다. 올해 사업을 통해 노인 복지시설의 안전 이용정보에 대한 디자인이 개발됐다. 화재 시 노인 안내를 돕는 소방디자인 '소방사우'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비상상황에서 스스로 대피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현재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됐다. 소방사우는 ▲비상문과 층수를 강조한 디자인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손수거함 설치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표시 ▲각 공간마다 층수와 방 이름을 붙여놓은 '내 위치표시 디자인' 등으로 구성됐다. 학대 피해 아동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서비스 디자인 '호야토토'는 아이가 가는 모든 곳에 동행하는 애착인형과 손수건, 놀이키트로 제작돼 피해자에게 제공된다. 학대예방경찰관이 아이를 만나러 갈 때나 아이가 경찰서, 해바라기센터로 이동할 때 애착인형을 제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21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디자인거버넌스' 사업에 참여한 시민들과 사업 결과를 공유·소개하는 '디자인 톡톡쇼'를 연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디자인거버넌스 사업 참가 희망자는 서울디자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견을 수렴해 내년 2~3월 중 시범사업을 선정한다. 김선수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디자인거버넌스 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가 다양해지고 솔루션의 완성도가 높아지며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며 "지난 2016년 뇌성마비 아동의 의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리폼가이드북이 장애인 복지를 위한 예산에 반영된 사례처럼 디자인거버넌스 사업이 시민의 삶을 소소하게 바꿔나가는 유의미한 사업으로 확산·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2-19 16:08: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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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대부업자 25명 형사입건··· 연이율 713% 폭탄금리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저신용자, 청년 등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행위를 벌여왔던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불법행위로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연24%) 초과 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광고행위 등이 있었다. 적발된 업체 대다수는 일수대출을 취급했다. 연이율 최저 84.9%에서 최고 713.7%에 이르는 고금리를 적용했다. 주요 대출 대상은 편의점, 음식점, 옷가게 등을 하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였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반복적인 대출과 별도의 신규 대출을 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채무자들이 A대출업체의 원리금을 B대출업체에서 빌려 갚는 등 돌려막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대출업체에서 여러건의 별건 대출을 해 채무자가 본인의 총 채무액과 상환금액이 얼마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상당했다고 시 민사단은 전했다. 이밖에 주요 일간지 등에 지속적으로 광고를 게재한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도 다수 입건됐다. 현행법상 미등록 대부업 광고행위는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의 경우보다 더 엄격한 벌칙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시 민사단은 인터넷과 개인 SNS(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온라인 불법 대출이 확산됨에 따라 미성년자, 청년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민사단 관계자는 "금년 대부업 법령 개정으로 법정최고금리가 인하(연27.9%→ 24%)됐고, 제도권 금융의 대출자격 심사가 강화되면서 저신용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의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며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출상품 확인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해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9 15:39:4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