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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펜션·민박시설 90개소 "특별안전점검" 실시

영광군, 펜션·민박시설 90개소 "특별안전점검" 실시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겨울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19일부터 2일간 관내 펜션과 민박시설 90개소에 대해 영광소방서와 합동으로 긴급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일산화탄소 누출사고로 참변사태가 빚어진 강릉펜션사고를 계기로 우리군도 예외일 수 없다는 김준성 군수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소방, 건축, 가스, 전기 분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되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안전관리 책임교육 이수 여부, 소방시설 사용 및 점검 여부, 피난 및 방화시설 관리, 위험시설 접근통제·건물 균열·가스점검·누전차단기 설치 및 작동 여부 등 안전사고 예방,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이다. 안전 부적합 사항을 발견할 경우 즉시 관련 부서와 관리 주체가 조치하도록 통보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김준성 군수는 "강원도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하여 이 같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는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12-19 15:24:08 은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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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룰수 없는 택시-카풀 상생, 관련법·사회적 대화 시급

택시업계와 카풀 업체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현행법 개정과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19일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로 예정된 제3차 결의대회를 유보하고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치해 논의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지난 10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한다며 국회대로에서 분신해 숨진 최우기 씨를 기리는 자리인만큼 결의대회를 늦출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8일 택시 업계와의 면담으로 결의대회 유보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하지만 업계는 사회적 대화의 조건으로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이 된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선 안 된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다. 해당 조항은 자동차 증가로 교통난이 불거진 1995년 시행됐다. 하지만 직업의 다양화로 출퇴근 시간이 불명확해진 오늘날 카풀 논란과 맞물려 법개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 규정을 포함한 카풀 관련 법안이 명확해질 때까지 카풀 서비스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3일 카풀 정식 서비스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 간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22일로 예정됐던 서울시 '카풀 서비스 토론회'는 택시업계의 장외투쟁으로 취소됐다. 카풀 서비스 업체 '풀러스'가 같은달 6일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면서 갈등이 증폭된 영향이다. 해당 서비스를 위법으로 본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 규제 장벽에 막힌 풀러스는 지난 6월 직원 감원과 김태호 대표 사퇴로 역풍을 맞았다. 카풀 앱의 시초격인 우버 역시 2014년 12월 서울시가 포상금 100만원 신고제를 도입하자 서비스를 대폭 축소했다. 국내 카풀 서비스는 현행법의 틈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미래가 불투명한데다, 택시업계 역시 명확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업계 상생을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제한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들이 계류중이다. 지난해 11월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출퇴근 시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행하는 경우를 원천 금지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카풀 사업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찬열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 역시 출퇴근 시간대를 명확히 하고, 카풀 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승차거부를 포함한 불친절로 이번 택시 파업을 보는 여론이 싸늘한 점, 기존 사업자를 위해 4차산업 신동력을 금지하기만 하는 접근이 과연 옳으냐는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반 택시 사납금제를 손대지 않고 카풀만 문제 삼아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하는 회사에 하루 수입 일부를 내는 제도로, 불법 사납금에 연관된 장시간 택시노동 등 대표적 병폐로 지목돼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3일 택시 사납금제 폐지를 위한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법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납금제의 실질적 폐지는 물론, 택시 기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실제 일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구조를 만든다는 취지다.

2018-12-19 15:23:5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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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서울약령시협회와 산학협동 협약 협약

- 신설 '한방건강관리학과' 교육·프로그램 등서 협력키로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서울약령시협회와 산학협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경희사이버대학교 글로벌대외협력처 백은영 처장, 글로벌협력팀 신상기 팀장, 글로벌협력팀 장선경 직원이 참석했으며, 서울약령시협회 최영섭 회장, 김월진 상임부회장, 정해옥 부회장, 강경태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학부·대학원 교육에 관한 협력 지원과 상호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약속하고,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과 인적·물적 교류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희사이버대는 한의학 지식을 기반으로 약선, 동양 철학, 양자의학, 명상 요가 등 다양한 요소의 융합학문 교육을 위해 한방건강관리학과를 신설했다. 서울약령시협회는 한방사업특구로 지정된 서울약령시 한의약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서울약령시는 서울 제기동과 용두동 일대 한의원, 약국, 한약국, 한약방, 탕제원, 제분소 등 1000여 업소가 밀집, 전국 한약재 물동량 70%를 유통하고 있다. 서울약령시협회 최영섭 회장은 "고등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생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이 많다"며 "이번 협약이 그들의 교육적 바람을 이뤄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희사이버대 글로벌대외협력처 백은영 처장은 "과거 조선시대 구휼기관인 보재원의 모태로 1000여개 사업체 회원사를 보유한 서울약령시협회와 협약을 맺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희의 특화되고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알리고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미래지향적 전공을 신설·개편하고 2019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모집을 1월 11일까지 진행한다. 입학 문의는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02-959-0000)로 문의하면 된다.

2018-12-19 15:08: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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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정 결산] ① 시민 사랑받는 따릉이, "노동자는 웁니다"

이변은 없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 시민이 가장 공감한 정책 1위로 꼽혔다.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된 시민 투표 결과 따릉이는 총 28만5400표 중 1만8676표(6.5%)를 받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현재 운행되고 있는 따릉이는 총 2만 대이며, 대여소는 1540곳에 이른다. 누적 회원 수는 117만 명을 돌파했고, 대여 건수는 1632만여 건을 기록했다. 서울 시민 8명 중 1명이 따릉이를 이용해봤을 정도로 수요가 높다. 그러나 최근 시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은 따릉이 사업에서 인력난, 최저임금 위반 등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따릉이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노동에 시달렸다. 최근 3년간 따릉이가 10배 늘어나는 동안 관리인력은 고작 2배 증가했기 때문이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따릉이는 2015년 2000대에서 올해 2만대로 10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따릉이 관리 인력은 60명에서 120명으로 2배 늘었다. 따릉이 노동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따릉이 유지보수 건수는 총 8만1452건에 달했다. 자전거 유지보수 작업은 지난 2016년 1만6688건, 2017년 2만8886건에서 올해 8월까지에만 3만5878건이 이뤄졌다. 권수정 의원은 "정비 인력이 하루 10대에서 최대 15대까지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지만, 지금 인력으로는 들어오는 자전거를 감당하지 못해 수리소에 자전거가 쌓이고 있다"고 했다. 따릉이 대여소 현황(지난달 14일 기준)을 보면 따릉이 2만 대 중 수리 중인 자전거는 5198대였다. 따릉이 4대 중 1대는 고장이란 뜻이다. 따릉이 노동자들은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었다. 대여소 주변의 전기시설을 점검할 때 사용하는 사다리 차량이 없어 노동자가 직접 전신주를 타고 올라가 시설을 수리하는 일도 벌어졌다. 최저임금 위반 정황도 발견됐다. 권 의원은 "따릉이 노동자 임금표를 보면 1~3레벨 공무직 노동자는 기본급, 정기 상여금, 보조수당 등을 다 합쳐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먼저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었다고 자부하는 서울시의 이면에 대표 정책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확인돼 참혹한 심정"이라며 "최저임금 위반,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과 인력 부족에 대한 대안 없이 사업 규모만 키우는 따릉이 사업 실태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과 시정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달 10일 금년 임금을 소급 지급해 최저임금 미달분을 해소했으며, 향후에도 매월 최저임금이 미달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해당 문제가) 서울시와 행안부 등과 관련돼 있고, 법적인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해 당장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따릉이 노동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 이용 수요에 맞춰 오는 2020년까지 따릉이를 4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8-12-19 15:04: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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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6% '짠테크 한다'… '파이어족' 목표 재산은 14.1억 원

직장인 56% '짠테크 한다'… '파이어족' 목표 재산은 14.1억 원 잡코리아·알바몬, 20~40대 직장인 2432명 설문조사 짠테크로 줄이는 소비 '외식비', '의복비', '음주비' 순 20~40대 직장인 절반 이상은 현재 '짠테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짠테크란 '짜다'와 '제테크'를 합친 신조어로 구두쇠처럼 아껴 재물을 모으는 것을 의미한다. 19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0~40대 직장인 2432명을 대상으로 '짠테크 현황과 파이어족 의사'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짠테크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6.7%가 '짠테크를 한다'고 답했다. 이런 답변은 20~40대 모두 유사한 수준이었다. 직장인들이 꼽은 짠테크 방법 1위는 '절약하는 습관 만들기'로 복수선택 응답률 61.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직장인들은 '웬만하면 돈을 쓰지 않는 것(54.6%)'을 짠테크 방법 2위로 꼽았다. 이외에 ▲술자리를 가지 않는다(31.7%) ▲투잡/알바를 한다(28.6%) ▲잔돈을 따로 모은다(25.3%)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24.9%) ▲매일/매주 저축을 한다(20.8%) ▲취미생활에 돈을 쓰지 않는다(16.3%) 순이었다. 짠테크를 위해 줄인 비용(복수응답)으로는 외식비(54.1%), '의복비(52.0%), 음주비(45.5%), 문화생활비(34.8%), 식료품비(34.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직장인 중에는 의복비를 줄인 경우(48.7%)가 가장 많았다. 또 '젊은 시절 바짝 모아 자발적으로 조기 은퇴를 할 의사가 있는, 이른바 파이어족(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이 될 생각이 있는지' 물었더니 응답자 2명 중 1명에 달하는 47.8%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이 자발적 조기은퇴를 위해 생각하는 목표 재산은 평균 14.1억 원이었다.

2018-12-19 15:04: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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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겨울 밤의 선율」무안 어울림오케스트라단 문화·예술 체험학습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19일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문화아트홀에서 무안 어울림오케스트라단을 대상 3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어울림오케스트라단의 사전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학생의 흥미와 음악적 소양 및 예술을 향유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이날 문화아트홀에서 조소 작품 전시 및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감상했다. 공연은 바이올린 장유진, 비올라 이한나, 첼로 김민지, 이정란, 플롯 조성현, 피아노 김다솔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로 막스레거 외 2곡을 연주했다. 무안 어울림오케스트라단원 서광태 학생은 "처음으로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해 보았다. 비올라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고, 저도 바이올린 열심히 연습해서 꼭 큰 무대 위에 오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하였다. 정재철 교육장은 "이번 문화·예술 체험학습을 통해 미래 문화·예술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아주 뜻깊고 소중한 기회가 되었고 연주를 듣고 보면서 학생에게 많은 감동이 전해졌기를 바란다"고 했다. 2015년 9월에 무안 어울림오케스라단을 창단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10:30~12:30 2시간 동안 운영된다. 어울림오케스트라단은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 24명으로 구성되어 음악 기초이론 교육과 개인 악기 레슨, 합주 및 파트연습, 공연 관람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8-12-19 14:55:04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