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장흥군 장흥읍, 사랑의 불씨 ‘연탄 나르기’ 구슬땀

- 저소득 홀몸노인 가정 연탄, 전기밥솥, 이불 등 생필품 전달 장흥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읍장 백형갑, 공동위원장 강경일)와 장흥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일 연탄 나르기 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이날 연탄 나르기 봉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지역 홀몸노인 가정이며,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이 가정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않아 겨울 난방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장흥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장흥읍행정복지센터 직원 20여명은 이날 500장의 연탄을 차에서 내려 직접 창고에 연탄을 쌓았다. 또한, 전기밥솥, 라면, 이불 등 생필품도 함께 전달해 훈훈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백형갑 장흥읍장은"주변에 여전히 연탄 한 장이 절실히 어려운 이웃이 많다"며 "연탄 나르기가 작은 사랑의 불씨가 되어 지역주민 모두가 나눔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1-21 15:41:56 위지훈 기자

장흥군,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 축제

장흥군은 지난 17일 장흥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결혼이민자들과 다문화가족 300명을 초청해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다문화가족의 향수를 달래고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1부 식전행사로는 베트남 전통춤 공연이 무대에 올랐으며, 이어진 입장식에서는 나라 별 국기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기념식에서는 다문화가족사업 공로자 3명과 다문화가족 3명에 대한 표창이 전달됐다. 2부는 명랑운동회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한 데 어울리며,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고 서로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11-21 15:41:52 위지훈 기자

박호균 변호사 "공익 소송 패소, 경제부담 이어지는 구조 바꿔야"

#. 염전 노예사건으로 알려진 피해 장애인들은 2015년 11월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에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신안군청이 지출한 변호사수임료 등 약 697만2000원을 7명의 피해자가 납부해야 하는 결정이 났다. 피해자의 절반은 소송비용 부담을 이유로 항소를 포기했다. 공익 소송 패소가 상대방 변호사비용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호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는 21일 대한변협에서 열린 '공익소송 등에서의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공익 소송은 승패와 무관하게 문제제기 자체로 악습이나 제도에 대해 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패소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소송비용 제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 비용은 재판 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나뉜다. 재판 비용은 당사자가 국고에 납입하는 비용으로, 재판 수수료인 인지대와 재판을 위한 각종 비용이다. 당사자 비용은 소송 서류 작성료와 변호사 보수 등이다. 우리나라는 30년 이상 일본과 미국처럼 변호사 보수 각자 부담원칙을 이어오다,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패소자 부담 원칙으로 바꾸었다. 이를 두고 '소송 남발의 폐해를 방지하고 변호사 강제주의를 위한 초석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공익 소송이나 의료 소송 등 전문가 감정과 입증 부담이 큰 소송을 제기해 패소하면, 2차적 경제적 피해를 낳게 된다. 박 변호사는 "일반 국민들의 재판 청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한다"며 "소송 남발을 막는다는 목적에서 나아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소송 자체를 봉쇄하는 폐해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패소자 부담원칙으로 제도를 바꿀 때는 일반 국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군사정부 시대 아니었느냐"고 꼬집었다. 패소자부담원칙은 승소할 경우 이익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화해나 조정 없이 매년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반면 변호사 보수 각자부담을 적용하는 미국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소송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엿볼 수 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을 방어하거나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아서는 안되며, 그 처벌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것을 부당하게 억제 당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각자부담 원칙을 적용하면 당사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자신의 법률비용을 패소자에게 받아낼 수 없으므로, 사소한 소송의 증가를 막고 화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미국 역시 패소자 부담주의를 인정하는 연방법과 주법이 있다. 대체로 인권·소비자보호·고용관계·환경보호 소송 등이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미국은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를 따른다.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는 원고가 승소한 경우, 패소자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한국과 비슷하다. 하지만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물어 줄 필요가 없다. 박 변호사는 편면적 패소주의는 ▲승소한 당사자에게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완전한 손해를 배상을 받도록 하고 ▲공익적 소송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패소자의 불법행위를 처벌하거나 억제하고 ▲패소자가 부당하게 응소해 다투는 일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 패소자 부담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공익소송이나 입증 부담이 있는 전문가 소송, 인권 관련 소송 등에서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한 원고가 승소한 경우 패소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며 "반면 이 경우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물어 줄 필요가 없는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2018-11-21 15:39:28 이범종 기자

무안군, 2018년 평생학습축제 성황리에 개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0일 승달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및 전시실에서 평생학습단체 회원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 무안군 평생학습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평생학습축제는 "시니어풍물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줄넘기 공연, 우리춤 공연, 난타공연, 기타연주, 그림책 낭독시연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성인한글교실 6개 팀 및 학습동아리·단체 11개 팀이 참가해 "배움을 나누고 나눔을 배우는 평생학습도시, 무안!"이라는 주제로 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결산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지난 1년 간 관내 6개 성인한글교실에서 배움의 길을 개척해 한글을 배우게 된 어르신들의 소회와, 가족에 대한 애정을 편지와 수필 등으로 낭독하여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진리를 다시 한 번 일깨워 군민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전시실에서도 한글교실 수강생들의 작품과 동아리 활동사진 및 작품을 각자 개성 있게 전시해 눈길을 끌었으며, 공연장 입구에서는 추운 날씨를 대비해 시음회가 진행되어 행사장의 분위기를 한층 훈훈하게 해주었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일 년 간 꾸준히 학습의 길을 걸어오신 수강생 여러분의 노고와 의지에 박수를 보내며, 배움에서 끝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행복한 무안 만들기에도 참여하신 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현재 성인한글교실을 비롯해 군민 평생학습 프로그램, 직원 자기계발 프로그램,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지원 및 기관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내년에도 이를 더욱 확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2018-11-21 15:07:59 양수녕 기자

평택시립 안중도서관,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초청강연

평택시립 안중도서관,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초청강연 평택시립 안중도서관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해 '선망국의 시간,마을이 세상을 살린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강연은 평택교육생활협동조합 느티나무마을과 안중도서관이 협력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느티나무마을은 아이들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평택 유일한 공동육아 단체이다. 조한혜정 교수는 시대 흐름을 읽고 실천적 담론을 생산해온 학자로서 제도와 생활세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문화해석적 시대 탐구를 해왔다. 1980년대에는 '또 하나의 문화'와 함께 창의적 공공지대를 만들어 여성주의적 공론의 장을 열어갔으며, 1990년대에는 '하자센터'를 설립해 대안교육의 장을 여는 데 참여했다. 2000년대부터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대청마루(범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원장을 맡아 관민 협력의 장을 열어갔다. 저서로는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자공공-우정과 환대의 마을살이' 등을 썼고, 공저로 '왜 지금 청소년?', '가정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교실이 돌아왔다', '노오력의 배신'이 있다.

2018-11-21 14:32:45 이보헌 기자

영광 백수읍, 백암경로당 개소식 가져

영광군백수읍,각급단체장과 주민모여 백암경로당 개소식 가져 백수읍(읍장 박승빈) 백암1리에서는 지난 19일 김준성 영광군수를 비롯한 각급 단체장과 주민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생활공간인 백암경로당 개소식을 가졌다. 백암1리 마을은 1998년에 건축한 조립식 경로당 건물을 사용하면서 협소하고 노후화된 경로당으로 인해 많은 아쉬움이 있었으나 이번 마을경로당 신축 준공을 통해 휴게실과 주방시설, 화장실 등을 갖춘 21평 규모의 건물을 갖춤으로써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동공간 및 사랑방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소식을 준비한 박보배 노인회장은 "그간 백암경로당의 신축과 개소식까지의 과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주민여러분께 감사하다."라며 경로당을 통해 마을이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축사를 통해 "백암경로당을 모든 주민이 함께 행복을 나누는 장소로 가꾸어 나가길 바란다."며 경로당 준공을 축하하였다.

2018-11-21 14:28:43 은하수 기자

영광소방서, 2018 하반기 현장대응 능력 강화을 위한 소방전술훈련 평가

영광소방서, 2018 하반기 현장대응 능력 강화을 위한 소방전술훈련 평가 영광소방서(서장 박주익)는 21일 재난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을 위해 2018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했다. 소방전술훈련 평가는 현장활동의 기본이 되는 소방전술을 지속적으로 연마하고 화재전문지식·기술 및 정보 등의 습득을 통한 현장대응능력강화를 위하여 소방전술훈련도 진행했다. 훈련에 참여한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전술훈련은 개인전술과 팀전술로 나눠지는데, 개인의 능력이 팀전체의 역량으로 발휘될수 있도록 숙달하여 각종 재난현장에 완벽한 출동태세를 확립하여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2018-11-21 14:28:17 은하수 기자

안성시, 제7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

안성시, 제7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 안성시(시장 우석제)는 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제7기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평가하게 된다. 이와함께 각종 사회보장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민·관 협치기구다.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05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처음 구성되어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위주의 민·관 거버넌스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16년 7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했다.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고용, 주거, 일자리, 교육, 문화, 환경, 안전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제7기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임기는 2년이며, 모집인원은 대표협의체 위촉직 위원 19명, 실무협의체 위촉직 위원 11명으로 사회복지학계 및 연구기관, 민간 사회보장시설, 사회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공익기관·단체 등 3개 분야로 모집한다. 신청은 사회보장기관의 추천이나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하고,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위원을 선정하게 된다.

2018-11-21 14:09:18 이보헌 기자

영광군,2018년 한해 65세 이상 노인결핵 전수검진 마무리

영광군,2018년 한해 65세 이상 노인결핵 전수검진 마무리 -2019년에도 결핵조기 발견과 전파예방을 위해 결핵 전수검진에 적극적으로 참여 당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결핵환자 발생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지난 4월부터 11월 20일까지 영광읍 우평경로당을 끝으로 노인결핵 전수검진을 마무리 하였다. 지금까지 검진실적으로는 2017년 1,214명, 금년에는 3,524명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에는 홍농읍 외 5개 읍면 2,90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 할 계획이다. 노인결핵 전수검진은 4개년 계획으로 2017년부터 다가오는 2020년까지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0,800여 명을 대상으로 경로당, 복지관, 마을회관 등 노인시설을 이동차량이 직접 방문하여 흉부 엑스선 검진, 객담 검사 등을 통해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사업으로 체계적인 추구관리로 완치 시까지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좀처럼 줄지 않던 결핵 신환자율이 2017년부터 2만 명대로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핵 신환자발생 감소 추세에도 노인 신규환자는 약 42%나 되고 65세 이상 노인은 국내 전체 결핵사망자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2019년에도 결핵조기 발견과 전파예방을 위해 결핵 전수검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결핵은 언제나 발병할 수 있는 질병으로 기침예절 교육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결핵 없는 안전한 영광군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11-21 14:09:09 은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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