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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1월 20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11월 20일자 한줄뉴스 ▲서울교통공사는 2·3호선 노후전동차 610량 중 2호선 200량을 올해 말까지 교체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입직 취업준비생들이 생각하는 취업 마지노선은 남성은 평균 31.7세, 여성은 29.4세로 조사됐다. 취준생 10명 중 7명 이상은 '최대 이 시기까지는 꼭 취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68%가 원자력발전의 유지 또는 확대를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자력계는 이런 의견이 에너지 기본기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국민의사 확인 과정을 거쳐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 P2P 대출 10건 중 6건 이상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부동산 담보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9·21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성남 신촌을 신규 택지 공급지로 지정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성남 신촌 주민들은 여전히 공공택지 지정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브라운대학과 오픈 이노베이션 협업에 나선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을 넘어 인간의 뇌와 컴퓨터 시스템을 연결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할 역량과 기술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1위로 올라서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그 토대는 고(故) 호암 이병철 선대 회장(1910~1987)의 혜안과 결단에 있었다. ▲이마트가 필리핀 종합 유통서비스 그룹 로빈슨스 리테일과 손잡고 2020년까지 필리핀 내 쇼핑몰과 백화점에 이마트 전문 브랜드 매장 50개를 개점한다. ▲풀무원은 풀무원식품 중국 법인 푸메이뚜어식품이 두부, 생면 등 핵심 경쟁력을 바탕으로,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이 50% 성장했다고 밝혔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입을 수 있는 '패밀리룩'이 올 겨울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패션 업체들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2018-11-20 07:00:0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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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법관들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검토돼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19일 의견을 모았다.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어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논의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냈다. 논의에는 총 105명의 대표판사가 참여해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하고 43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판사 9명은 의견을 내지 않고 기권했다고 전해졌다. 다만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대표판사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하거나 촉구하는 방안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채택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료 판사들에 대한 탄핵 문제를 다룬만큼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회의는 논의 내용을 정리해 20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한다. 대표판사들이 사실상 판사 탄핵소추 방안을 찬성하면서, 국회의 후속조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헌법에 따르면,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판사 파면은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결정된다.

2018-11-19 19:03:31 이범종 기자
전효숙 "젠더 평등, 남성중심 법과 해석 극복해야"

한국 사회 젠더 평등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 교육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효숙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이사장(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19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젠더와 법, 과제와 전망' 컨퍼런스 기조강연 '왜 젠더인가'를 통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대개 젠더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며 '나중에' 다룰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이사장은 이날 수많은 헌법 개정과 관련 법률 제정 이후에도 젠더 불평등이 이어지는 원인으로 '젠더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법'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의 잘못된 젠더 인식'을 꼽았다. 그는 우선 헌법 제11조의 평등 조항만으로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의무를 도출하기 어려워, 적극적인 근거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평등 개념 자체가 철학적·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향성을 갖고 있으며, 자유·정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도덕적·철학적 입장에 따라 평등에 대한 이해의 편차가 커진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한 법 재·개정 논의는 ▲여성의 근로를 보호 대상으로 보는 헌법 32조 4항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기 어렵게 돼 있는 헌법 36조 개정 ▲여성의 자기신체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낙태죄 유지 비판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 이사장은 특히 형법분야의 경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급히 특별법을 만들고 다시 개정하는 일이 반복돼, 형벌체계에 맞지 않는 특별법이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성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다수 있다"며 "법이 남성에 의해 만들어지고 법 언어나 논증이 남성적이며, 가해자의 대다수가 남성인 상황에서 성범죄를 다루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판사의 남성 편향적 시각이 공고하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 의식이 법조계 전반에 공유된 결과, 법원은 피해자 입장을 적극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한 대학 교수의 성희롱 사건에서 '2차 피해 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전 이사장은 "판사들의 인식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학자들의 지속적인 비판 외에도 사법부 내에 젠더법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서 다수의 회원들이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젠더 평등을 가로막는 사회구조와 문화는 여전히 강고하다. 전 이사장은 젠더 평등을 위한 학계의 방법론으로 ▲이론의 재정립 ▲소통과 이해 ▲교육 등을 소개했다. 그는 최근 여성주의나 젠더 논의에 관한 남성들의 반격의 이면에 페미니즘에 대한 몰이해가 있지만, 젠더 법학을 다루는 학자나 실무가 역시 관련 용어와 이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 이사장은 "특히 지금의 10대나 20대의 성장 배경은 어른 세대와 너무 다르고 교육의 기회나 성적은 여성이 더 높다"며 "20대의 취업전선에서 남성은 군 생활로 여성보다 불리하지만, 결혼과 출산 이후에는 역전돼 경력 단절 여성이 더 많고 임금격차가 극심해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젠더 평등 문제를 가부장제나 권력관계 이론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남성과 성적 소수자의 피해 문제도 있다. 여성이 겪는 차별은 반대로 여성이 많은 조직에서 남성과 성적 소수자에게 일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공유와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전 이사장은 강조했다. 젠더 평등 교육은 유치원생부터 학교를 졸업한 성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어져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이날 컨퍼런스는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가 창립을 기념해 주최했다.

2018-11-19 16:18: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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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중학생 패딩' 가해자, 숨진 학생 점퍼 입고 다녀

인천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중학생의 패딩점퍼를 가해 학생이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점퍼를 압수해 유족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중학생 4명 중 14살 A군이 빼앗아 입은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압수해 보관하고 있으며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1시간 20여분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앞서 A군은 사건 당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B군으로부터 패딩점퍼를 빼앗았다. 당시에도 폭행을 당한 B군은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가해자들을 다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B군의 패딩점퍼를 빼앗아 입은 사실은 B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패딩점퍼가 자신의 아들 것이라는 글을 러시아어로 남기면서 알려졌고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패딩점퍼의 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해 한 차례 더 피해자의 어머니를 조사했다"며 "피해자 어머니는 가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가 자신의 아들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가해자에게 관련 법률을 적용할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18-11-19 15:21:39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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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제닉스 인터내셔널, 한국 지사 오픈 기념 리본 컷팅식 성료

아이사제닉스 인터내셔널, 한국 지사 오픈 기념 리본 컷팅식 성료 글로벌 건강 & 웰니스 기업 아이사제닉스 인터내셔널(이하 아이사제닉스)이 지난 16일 금요일 한국 지사 오픈을 기념하는 리본 컷팅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아이사제닉스 코리아 사무실에서 진행된 리본 컷팅식에는 한국과 본사 임원진을 비롯한 주요 사업자200여명이 함께 했다. 특히 아이사제닉스 공동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인 짐 쿠버(Jim Coover)와 부회장 캐시 쿠버(Kathy Coover)가 직접 행사에 참석했다. 두 사람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 창업자인 짐 쿠버는, "아이사제닉스의 비전은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과 웰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이자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고 밝히고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임을 강조했다. 짐 쿠버와 캐시 쿠버는 미국에서 건강 & 웰니스 업계 선도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2017년 피닉스 비즈니스 저널 올해의 CEO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 아이사제닉스는11년 연속 미국 Inc. 5000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Inc. 5000 Fastest Growing Companies of America)'에 올랐으며, 애리조나 비즈니스 매거진 및 베스트 컴퍼니가 발표한 2018년 애리조나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자 최대 기부 회사로 선정된 바 있다. 2002년 미국 애리조나주 길버트에 설립된 아이사제닉스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홍콩, 호주, 뉴질랜드, 대만, 멕시코, 싱가포르,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총 18개국에 진출했다. 현재 전 세계 60만명 이상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 10억 달러(약 1조 1천 2백 억원), 누적 글로벌 매출 약 60억 달러(약 6조 7천 5백 억원)를 기록 중이다. 한편 지난 10월 8일 공식 오픈한 아이사제닉스 코리아는 국내에 체중조절 조제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일반 식품 10종을 제공하고 있다.

2018-11-19 15:05:37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