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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가족 피살, '무슨 억하심정으로...'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집안에서 잔혹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가족 살해 용의자가 일가족 중 손녀와 교제하다 헤어진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일가족 피살 용의자 신모(32)씨가 일가족 중 손녀인 조모(33)씨와 교제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 일가족 피살 용의자 신씨는 지난 24일 오후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조씨와 조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의자 신씨는 범행 후 집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용의자 신씨가 지난 24일 오후 4시12분께 선글라스와 모자를 착용하고 검은색 큰 가방을 든 채 아파트 문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범인은 제압하기 쉽게 제일 먼저 아버지를 살해한 다음 차례로 들어온 할머니와 며느리를 살해했다. 이후 이들의 시신은 화장실로 옮겨 쌓아두고 비닐이나 대야를 덮어두기도 했다. 밤늦게 돌아온 손녀인 조씨는 특히 잔인하게 살해됐다. 경찰은 용의자가 지난해 10월쯤 조씨와 함께 조씨 부모님 집에서 한 달간 동거했으며, 당시 가족들은 이웃들에게 신씨를 '사위'라고 소개했던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헤어지며 신씨가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연유인지는 추가 수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10-26 15:44:24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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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4차 산업 혁명의 시작 블록체인, 사이버안보 신기술 세미나' 성료

세종대(총장 배덕효)는 지난 23일 육군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작 블록체인, 사이버안보 신기술 세미나'가 성료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대가 주최하고 국방사이버안보연구센터, 육군본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그리고 한화시스템이 공동주관했다. 또한 국방부, 국군사이버사령부, 국방정보통신협회,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후원으로 진행됐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군에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여부가 화두가 되면서 해당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사이버안보신기술 세미나에서 국방분야에 적용 가능한 핵심기술 동향을 소개했다.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제품 전시도 진행되면서 국방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대학교 배덕효 총장은 "한 보안업체에서는 북한의 정찰총국 예하 APT38 조직이 2014년부터 미국, 멕시코 등 11개국의 주요 금융기관과 NGO를 대상으로 해킹했고, 최소 11억 달러(약 1조 2300억원)이상의 외화 탈취에 성공했다고 밝혔다"며 "북한은 사이버공간에서는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할 첨단 정보보호 기술 및 정책 연구가 당면과제다. 오늘 세미나에서 사이버안보 분야 큰 틀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육군참모총장 김용우 대장은 "사이버보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영역으로 국방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 지상전투체계(백두산 호랑이 체계·Army Tiger System 4.0)과 같이 육군이 추구하는 초연결·초지능화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블록체인의 국방 적용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보안 신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유준상 원장은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통해 국방정책의 과제와 전략을 도출해내려면 먼저 "낙후된 군조직과 인력 혁신, 군 시스템에 블록체인 관련 전문인력 양성, 남북관계 신뢰 회복에 필요한 장치 마련이 수반되어야한다"며 "국방체계에서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황승구 소장은 기조연설에서 주요 변화의 핵심으로 AI민주화, 플랫폼 생태계 등을 꼽았다. 황 소장은 "군의 과감한 기술 도전, 새로운 조직 설계와 업무처리 시스템을 혁신하고 군·산·학·연 간의 인적 교류 및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역동적 열린 생태계로 변화해야 한다"며 "혁신적 기초 수립을 위한 원천 R&D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블록체인 기술연구센터 박종대 센터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탈중앙화, 확장성(Scalability), 분산화(Decentralized) 등 해결해야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박대섭 세종대 국방사이버안보연구센터장은 "최근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발맞춰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사이버안보 신기술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며 "아직 기술의 타당성이나 검증을 위한 시스템 개발 그리고 군부대 내에 블록체인 기술 운용 전문가 배치 및 양성 등 당면해야할 과제가 많다. 그러나 사이버 보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영역인 것인 만큼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안, 암호 및 국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세종대 국방사이버안보연구센터는 2017년 4월 개소한 이래 사이버안보 및 사이버보안 연구를 선도하는 일류 연구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관련 최첨단 기술 개발, 융합교육을 통한 사이버안보 고급 인력 양성, 미래지향적 국방사이버안보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중이다. 국내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들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8-10-26 15:24: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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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인의 교육 반딧불] 97%의 일반고 정상화를 고민하자

최근 법원이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공약 일환으로 추진한 법령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자사고 측과 학부모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과는 다른 법원의 판단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우리 사회가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 1974년부터 시작된 고교 평준화 정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불러옴에 따라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과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넓은 학교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에서 외고와 자사고가 도입됐다. 현재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로 불리고 있지만,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자립형사립고로 처음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자립형사립고의 문턱을 낮춘 자율형사립고를 도입하였고 외고는 1984년 전두환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전국에는 외국어고 31개교, 자사고 46개교(전국단위모집 10개교, 광역단위모집 36개), 국제고 7개교가 있다. 전국 2360개 고등학교의 3%에 해당한다. 우수한 학생들이 외고와 자사고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자 일반고가 황폐해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외고·자사고 폐지를 밝힌 후 진보 교육감들이 외고·자사고 폐지를 서두르고 있다. 외고·자사고의 폐지와 관련해 찬성하는 쪽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사교육 유발, 입시 교육기관 전락, 고교 서열화 초래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폐지에 반대하는 쪽은 교육의 획일화 초래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학교 선택권 보장, 학업능력의 하향 평준화를 우려하며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문제점 보완 후 유지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의 논리도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악순환을 경험했고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얼마 전 김상곤 교육 부총리도 대선 공약대로 대학입시를 개편하려다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고 직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97%에 해당하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 다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 당국은 현재 일반고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비롯해 특색 있는 교과중점학교 확대, 진로지도 강화,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인프라 조기 구축 등을 통해 외고와 자사고 못지않은 수준 높은 교육을 유도함으로써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을 바라보면서 뒤편으로 밀려나있는 일반고의 현실이 씁쓸하기만 하다.

2018-10-26 14:45:5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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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민들, 국토부. 경기도에 ‘장암, 민락역 신설 외치며’

- 7호선 연장 의정부 장암, 민락역 추가 신설 촉구 범시민 촛불문화제 열려 - 25일, 경기북부청앞 '실천하는 의정부시민공동체' 주최로 300여명 도보행진 지난 25일 국토부의 7호선 연장철도의 의정부 탑석역 신설 이외에 장암, 민락역 신설을 요구하는 범시민촛불문화제가 열려 300여명의 시민들이 장암동에서 경기북부청 인근공원까지 가두행진을 하는 집회시위를 열었다. 시위를 주도한 '실천하는 의정부시민공동체(회장 김용수/민락·장암 공동대표 현성주/장암동 대표 권오일/민락동 대표 김성일/추진위원 전미경)는 국가재원 7000억원과 의정부시비 700억원이 투입되는 7호선 연장사업에 44만명의 의정부시에는 탑석역만 신설하고 24만명의 양주시는 옥정과 고읍역이 신설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은 행정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 단체에 따르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이하 7호선 양주연장선)는 11.31km로 현재 12만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의정부 장암지구와 13만명이 유입될 고읍역과 LH공사와 협의한 옥정역노선은 지리적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광역철도망 행정으로 도봉산역에서 수락산을 통과해 의정부 탑석역을 지나 양주로 진입하는 공사업체를 선정해 착공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이처럼 의정부시민들이 그동안 7호선 연장사업에 정부의 해당부처와 경기도에 불합리함을 호소하며 재설계 요구에도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 골든타임을 놓치고 지역정치에만 몰입했다는 의견이다. 반면 양주시는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성호 양주시장(더불어민주당)등 지역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국토부와 정부에 꾸준히 양주시의 7호선 유치 및 역 신설에 공을 들였다는 평가다. 그동안 실천하는 의정부시민공동체 측은 국토부, 국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장암역과 민락역 신설의 타당성을 설득하면서 가두서명운동 및 간담회로 국토부에 2만1천명의 시민 서명과 손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8대 시의회 원 구성 및 국회의장선거 등으로 7호선 연장사업서 장암, 민락역 신설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의정부 여야 지역정치인들은 뒤늦게 국토부와 경기도를 방문하는 등 뒷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정치인들의 잰 걸음 속에 문희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홍문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당협위원장(의정부을)과 김원기 도의회부의장(3선·더불어민주당·4선거구), 권재형 도의원(초선·더불어민주당·경기도건설교통위원회·3선거구)의원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권재형 도의원은 '7호선 도의원'이라는 별명으로 의정부의 미래 교통복지의 중요성을 도의회에 역설하며 지역경제 발전과 통일한국의 역할론을 내세워 경기도를 설득해 도의회의 지지를 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홍문종 국회의원과 임호석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및 구구회, 박순자, 김현주 시의원은 국회 국토위 박순자 위원장(자유한국당)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설득해 역 신설에 긍정적인 의견을 이끌어내고 있는가운데 시민과 지역정치권은 국회의장인 문희상 국회의원에게 크게 기대하고 있으며 문 의장 측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8-10-26 14:43:31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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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불법광고물 제로화 도전

목포시는 불법광고물 제로화에 나선다. 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단속을 위한 주말 기동순찰반 운영 ▲ 매주 첫째주 금요일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 운영 ▲광고물 지킴이 통한 시민 신고제 활성화 ▲아파트 자체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추진한다. 시는 지속적인 정비·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말·휴일에 불법 유동광고물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옥외광고물협회 목포지부 등과 함께 주말 기동순찰반을 편성해 정비·단속을 실시한다. 또 매주 첫째주 금요일을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로 운영해 건설과 전직원을 5개조로 편성하고 담당 구역을 지정해 가로수, 신호등, 전봇대 등에 불법으로 게첩된 아파트 분양 현수막 및 상업용 광고물은 물론 공공기관, 정당 정치 현수막도 과감히 철거할 계획이다. 시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도 활용해 시민 신고를 통한 불법광고물 효과정비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적이고 무질서한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근절을 위해 동 자생조직 등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2018년도 10월 현재 ▲고정광고물 86건 ▲현수막 5만8,264건 ▲벽보 12만3,940건 ▲전단 19만2,324건 ▲배너 203건 ▲에어라이트 476건 등 불법광고물 총 37만5,293건을 단속했고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2건,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69건, 2억1,850만원을 부과·징수했다.

2018-10-26 14:43:21 김원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