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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민선7기 안성시민 제안공모전 개최 안성시가 민선7기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을 구현시킬 시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는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안성주민 또는 안성소재 학교·직장을 다니는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해 업무 혁신 및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21일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분야는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구현을 위한 아이디어로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 방안 ▲ 도시재생과 권역별 균형발전 방안 ▲ 시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 방안 등 안성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등 시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과 시정발전을 위한 방안을 시민들의 시선으로 찾기위해서다. 공모전 참여를 원하는 안성시민은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1차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11월중 우수제안을 선정할 계획이며, 기준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여 시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하여 민선7기의 슬로건인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을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구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발견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2018-09-14 14:15:05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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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스마트폰 불법촬영 OFF

- 당신의 안심을 위한 나의 작은 배려 「불법촬영 OFF」 캠페인 - 최근 불법촬영·유포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지속 증가하면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폰 후면에 「OFF」 액정클리너*를 부착, 필요 시 카메라를 직접 가림으로써 '불법촬영에 반대한다' 는 표현과 누군가를 찍고 있다는 오해소지를 차단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촬영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효과적인 캠페인 진행을 위해 광고업에 종사하는 크리에이터 2명으로 구성된「프로젝트 몽땅」과 함께 한다. OFF 캠페인은 카메라 OFF, 불법촬영물 OFF 라는 직관적인 메시지와 그래픽으로 당신을 위한 나의 카메라를 잠시 OFF 하여 불법촬영 반대 캠페인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불법촬영 근절 CM송과 유명인들의 동참 사진·영상 등을 컨텐츠로 제작하여 온라인 홍보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당신의 안심을 위한 나의 작은 배려「불법촬영 OFF」스티커 부착을 통해 보다 더 안전하고 안심 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에 앞장 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법촬영 OFF 관련 사진

2018-09-14 14:14:26 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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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주택분야 워크숍‥통일대비 북부 발전방안 논의

- 경기북부 10개 시.군 도시주택업무관련 공무원 100여명 참여 - 31개 시·군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관리방안 강의·토론도 마련 다가올 평화시대를 대비해 경기북부 도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13~14일 1박2일 간 도 및 경기북부 10개 시군 100여명의 도시주택분야 업무담당자와 함께 '통일대비 도시주택 활성화 방안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류월드 중심에 위치한 고양 엠블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통일시대의 핵심인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을진단하고, 도시발전과제를 발굴·모색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문성 있는 강의와 토론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및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 먼저 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의 '도시계획의 사회적·경제적 목적'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경기연구원 강식 박사의 '평화·통합의 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 도시계획·개발 정책의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새로운 목표연도 설정을 통해 도시·군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대진대 도시공학과 최주영 교수를 초청해 '평화시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도시·군기본계획 재수립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를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합리적인 목표인구지표 산정, 토지이용의 효율적 운영 등 시군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31개 시·군 도시주택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의 관리방안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국토연구원 김중은 책임연구원이 국가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7월 경기도 주관으로 시행한 장기미집행시설 점검에 대한 강평을 실시, 향후 실효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한 시·군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고강수 경기도 도시주택과장은 "경기북부는 접경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수도권 규제 속에 남부와는 다른 지역적 특성이 있다"며 "통일을 대비한 북부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중앙부처-도-시·군간 주요 국가정책 이해와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향후 통일시대 중심에 있는 경기북부의 지역 특색을 고려한 도시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8-09-14 14:14:17 고성철 기자
檢 사법농단 수사 속도…前법무비서관·부장판사 2명 압수수색

검찰이 14일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전직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현직 부장판사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법관사찰 의혹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개입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 2명의 사무실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업무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1월~2015년 1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재항고이유서가 청와대·고용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에 다시 접수되기까지 경로를 대략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항고이유서가 USB(이동식저장장치)에 담긴 채 김 변호사와 한창훈 당시 고용노동비서관을 거쳐 노동부에 전달된 것으로 본다. 앞서 검찰은 김 변호사를 비롯해 대필된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당시 비서관들과 노동부 직원들을 소환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진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작업을 위해 재판 당사자가 써야 할 소송서류인 재항고이유서를 직접 작성해 정부 측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입법 추진 ▲재외공관 법관 파견 ▲법관 정원 증원 추진 등을 얻어내려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11년까지 판사 생활을 한 김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날 압수수색 등을 통해 거래 정황 관련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간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며 법원 내 연구회 중복가입자를 정리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이었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와해시키는 계획을 짜는 등 법관 모임 견제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2015년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이 낸 지위확인소송을 심리할 당시 방모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쓰던 PC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의원 지위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는 뜻을 전달받고 실제 재판에 반영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방 부장판사가 의원직 당연 퇴직 여부에 대한 판단을 판결문 초고에 적었다가 재판개입 의혹이 일자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말 소환해 경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전날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의혹 규명을 강조해 힘을 얻은 영향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8-09-14 14:14:0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