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최대 50% 경기도비 지원

- 2018년도 도비 45억·시군비 56억 지원 ? 1,936개 업체 29,706명 종업원 수혜 -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9월 14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란 도내 중소기업이나 지식산업센터가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악한 기반시설, 근로환경, 작업환경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에는 총 358개 사업을 선정해 총 사업비 163억 원 중 도비로 45억 원, 시·군비로 56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경기도 내 총 1,936개의 업체와 29,706명의 종업원이 수혜를 받는다. 2019년도 사업의 지원분야는 ▲기반시설 개선, ▲근로환경 개선,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 등 4가지다. 먼저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도내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보안등, 안내 표지판, 공용 주차장, 교통신호등 설치 등 경영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근로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종업원 300명 미만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 화장실(샤워실·세탁실 포함)의 설치 및 개·보수와 근로자 통근버스 등을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도내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화장실, 노화 기계실 설비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끝으로 '작업환경 개선'분야는 종업원 50명 미만의 도내 영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바닥·천장·벽면,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LED조명 등 작업공간을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중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12월경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 연말 즈음 최종 대상 업체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사업 지원 대상업체로 최종 선정되면 분야에 따라 10%~50% 규모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근로환경 개선사업' 중 기숙사 건축 공사에 한해 도비를 3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낮춰 최대 40%까지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시·군 기업지원과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기업SOS넷 홈페이지(www.giupsos.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2018-08-06 09:19:43 고성철 기자

메트로신문 8월 6일자 한줄뉴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파장으로 인해 검찰과 법원이 영장 발부 문제에 대한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다. 일각에선 사법 구조 개혁의 내용과 속도를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처음으로 2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조세부담률의 상승 속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과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 가운데, 서울시내 대형건물들의 에너지 소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학교는 6년 연속 에너지 사용량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양분해 온 스마트폰 시장 구도가 변화를 맞고 있다. ▲게임업계의 2·4분기 실적이 신작 흥행 부재 등의 영향으로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연이은 화재발생으로 리콜조치에 들어간 BMW 차량에 대해 정밀분석을 시작했다. ▲LG전자가 가성비 높은 중저가 스마트폰부터 고가의 프리미엄폰까지 다양한 모델을 꾸준히 출시하며 사용자의 스마트폰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 ▲자동차보험료가 국산차 수리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올 10월 중 최소 3~4% 오를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이 대내외 불확실성·경기 불황에 따른 가계대출 부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잠재적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미중 무역전쟁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상장사들의 실적은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유통가에서 이색 기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동남아에 소주 열풍이 불면서 수출량이 '1000만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케모포비아' 현상이 확산되면서 살충제보다 모기 퇴치용 전자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크림, 생리대 등도 '친환경', '노케미' 전략을 내놓고 있다.

2018-08-06 06:18:25 양성운 기자

"이참에 구조개혁" "초가삼간 지켜야"…사법농단 파장에 법조계 설왕설래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파장으로 인해 검찰과 법원이 영장 발부 문제에 대한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다. 일각에선 사법 구조 개혁의 내용과 속도를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196개에는 국민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입법·행정·언론 상대 로비를 계획한 내용이 담겼다. 이 중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와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등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법조인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방안도 있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성명서에서 "(관련 문건 작성은) 국민 권익보호의 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마저 위태롭게 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 法·檢 신경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부장판사),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부장판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한 전·현직 법관들과 법원행정처 실·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이 언론을 통해 불만을 드러내고,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법원은 2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청구서에 의해 피의사실 특정과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되고 ▲대상자, 장소와 물건 등 강제처분의 범위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며 검찰 측 영장 청구에 흠결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입장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아니라, 최근 영장심사에 대한 여러가지 여론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라면서도 "추후 영장청구서와 소명자료의 내용이 가감 없이 공개되면, 최근의 영장심사가 적정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해, 검찰을 의식한 대응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을 행정부에" 對 "사법근간 봐야" 논란이 이어지자, 학계에선 이참에 법원을 검찰과 같은 행정 체계로 묶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삼권분립을 주창한 몽테스키외의 모국 프랑스처럼, 법원을 행정체계상 법무부에 귀속시키고 법원행정처를 없애야 한다"며 "독립 기관인 최고사법관회의에서 인사권을 쥐고 법원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인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권은 법원 스스로 가지다 보니, 사법부가 잇속을 챙기려 입법부와 행정부를 상대로 거래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같은 '특단의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 출신 A 변호사는 "일본 메이지 유신 당시, 정서상 문제로 프랑스 법치주의 대신 독일의 법 체계를 받아들였고 우리 사법의 근간으로 이어졌다"며 "사람의 신체 일부를 치료할 때 몸 전체에 미칠 영향을 따지듯이, 지엽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십년간 쌓인 헌법체계의 근간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당장 문제를 고치지 못한다 해도 원칙에 손을 대선 안 된다고 본다"며 "법원의 영장전담판사를 법원행정처 출신이 아닌 다른 인원으로 바꾸는 식으로 시간을 갖고 해결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8-08-05 17:06:43 이범종 기자

<직장에 만연한 집단 이기주의> 대기업 직원들 갑질에 하청업체는 멍든다.

모든 걸 혼자 할 수는 없다.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최종 완성품을 만드는 대기업이 있으면 그 아래 중간재를 납품하는 하청업체가 있다. 그런데 이런 상생을 위한 협력 관계 사이에도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 "새로운 규제·법률을 만들고 행정력으로 기업을 제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기업인들 스스로 선제적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달라." 작년 6월 취임 직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과 현대차, SK, LG등 4대 그룹 전문경영인(CEO)과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 정책을 설명하며 이렇게 당부했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대기업 갑질 사례는 없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대기업 직원들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는 부분은 심각하다. 기업대 기업이 아니라 표면화되기 어렵고 문제가 생겨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며 조용히 묻히기 쉽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 3월에는 건설회사 D사가 하청업체에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전직 현직 임직원들이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기도 하고, 딸 대학 입학 선물로 외제 승용차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보도됐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D사 임직원 11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로부터 4년간 총 6억원 상당을 받아냈다.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 대표는 심지어 새벽에 자다가도 불려가 계산을 해준 적도 있다면서 돈을 안주면 공사에 트집을 잡거나 레미콘도 안대주기 때문에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해당 하청업체는 이런 갑질에 공사대금도 받지 못해 폐업 직전까지 몰렸다. 이와 관련해 3월 D사 대표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근 연이어 나온 (불미스러운) 이슈로 심려끼쳐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바 있다. 건설업계만이 아니다. 5년 전 H사 간부와 직원 25명이 11년간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25억원을 받은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나타났다. 또한 그 몇년 전에는 전력업체 직원도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15억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하청업체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기술을 유출하는 사례도 있다. 작년 2월 현금자동화기기(ATM)를 생산 판매하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협력업체가 만든 기기 모터의 제작도면을 빼내 또 다른 협력업체에 넘겨주고 납품단가를 낮춘 사건도 발생했다. 대표와 생산과장까지 연루된 사건으로 협력업체 측에 불량 모터의 신뢰성을 검사한다며 영업비밀인 제작도면과 사양서 등을 보내라고 한 뒤 유출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표면에 드러난 갑질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가 대기업 개별 직원의 갑질을 감수해야 거래를 유지되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한 직장정보 사이트의 기업 리뷰에는 대기업을 상대하는 하청직원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잡플래닛 기업 리뷰에는 대기업에서 나온다고 하면 거의 전직원이 퇴근 없는 근무 모드에 들어가거나, 시설 유니폼 입고 직원 식당에서 밥도 못먹게 하고 담배도 못피게 한다는 일화가 소개됐다. 한 대기업은 협력업체가 불쌍할 정도로 갑질을 하는 편이며 자기 부모 농약 치는 데 협력업체 직원이 농약 사들고 가는 것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런 갑질을 보다못해 한 대기업 직원은 "대기업에서 신입직원이 들어오면 하청업체 데리고 가서 갑질 솔선수범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일갈하기도 했다. 해당 직원은 해당 게시물에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퇴사했다고 밝혔다.

2018-08-05 15:55:30 안병도 기자

인천시, 폭염대비 공사현장 근로자 안전 '최우선'

인천시는 사상 최악의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공사현장 작업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3일부터 폭염대비 공사현장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건설현장 폭염대비 근로자의 안전과 밀접한 온열질환 예방교육 및 취약사업장 현장지도를 통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적극 실천해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점검대상은 종합건설본부(본부장 김영섭)에서 시행하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 등 24개소이며, 중점 지도점검사항은 현장 내 그늘 막·간이 샤워장 설치, 위생적인 식수(냉수)·식염제 공급, 휴식시간 준수(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 휴식), 고열장애 예방 교육과 응급조치 등이다. 또한 폭염대비 도로 순찰을 강화해 도로 포트홀 166건, 시설물(1, 2, 3종 및 일반시설물) 31건을 보수해 도로 파손에 따른 교통사고를 미연에 해방 하는 등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종합건설본부장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고생하는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열사병 예방 교육 및 홍보강화, 물·그늘 및 휴식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 공무원 및 공사현장 관계자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8-08-05 14:43:23 최영주 기자

인천시, 건강한 여름 나기…식중독 주의 당부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고온 다습한 날씨에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식중독균이 왕성하게 번식할 수 있어 휴가철 음식물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에는 항상 모든 음식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분량만 만들거나 구입해 사용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불확실한 식품, 상온에 일정 기간 방치해 부패·변질이 우려되는 음식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또한 여행 중에도 식사 전, 조리 시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자동차 트렁크나 내부에 음식물을 보관하지 말고 아이스 박스 등을 이용하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해야 함은 물론 여행지에서 직접 취식하는 경우 항상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하고, 물은 끓이거나 정수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산이나 들에서는 버섯이나 과일 등을 함부로 따먹지 않으며 특히, 바다 근처로 휴가를 가는 경우 생선·조개 등 어패류를 가열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으면 장염비브리오 등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므로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한다. 만약 어린이,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설사 증상이 있을 경우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끓인 보리차에 설탕과 소금을 조금 넣어 마시게 하면 이로울 수 있다. 여행 전 냉장고에 오래 보관할 수 없는 음식물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은 모두 버리고, 여행 후 주방의 칼, 도마, 행주 등은 열탕 소독하거나, 세척ㆍ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잘 말려서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휴가철 건강한 여름 보내기를 위해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은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기 ▲ 물은 끓여 마시기의 실천을 강조했다. [!{IMG::20180805000090.png::C::480::휴가철 개인위생 관리 및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주의 (사진/인천시)}!]

2018-08-05 14:43:16 최영주 기자

인천 검단선사박물관, 제9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개최

인천시(시장 박남춘) 검단선사박물관은 '제9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를 오는 8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문화재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고 선사시대의 유물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이번 대회는'검단선사박물관 전시 유물 그리기', '검단선사박물관에서 있었던 일 그리기', '선사시대 상상화 그리기'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참가 학생은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리면 된다. 주제 선택 후 그림을 그리는 표현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수채, 유채, 콜라주 등 다양한 기법 중 자신이 원하는 기법으로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다. 참가대상은 전국의 초등학생이며, 선착순으로 500명까지만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도화지를 제외한 필기구 및 화구 등 각종 그리기 재료는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참가방법은 8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검단선사박물관에서 날인 배부한 도화지를 참가 어린이가 직접 수령해 그림을 그린 후 당일 학예실로 제출해야 한다. 그리기 대회 참가 차 검단선사박물관을 방문하는 날은 그림 그리는 시간을 감안하고 와야 한다. 당일 그림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은 박물관에 맡겨 두었다가 다시 방문하여 작품을 마무리 할 수 있다. 휴일에도 그리기 대회 접수를 받는다. 그리기 대회 기간 중 접수된 작품 심사는 10월 1일 14시부터 공개로 진행 되며, 결과는 10월 2일 15시 검단선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할 예정이다. [!{IMG::20180805000098.jpg::C::480::검단선사박물관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대회 (사진/인천시)}!]

2018-08-05 14:43:09 최영주 기자

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뱀장어 잡기 체험 성황

전남 함평군(군수 이윤행)은 지난 4일 깨끗한 갯벌과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한 돌머리해수욕장에서 뱀장어잡기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지난달 13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관광객 300여 명이 참여해 폭염 속에서도 그 뜨거운 인기를 과시했다. 특히 뱀장어잡기 입장권은 체험 후 각종 농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역 농수산물 홍보 및 판매에도 크게 기여했다. 군 관계자는 "함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돌머리 해수욕장은 이달 19일까지 운영되며, 오는 11일에는 풍등 날리기 체험 행사, 15일에는 뱀장어 잡기 체험행사 열릴 예정이다.

2018-08-05 14:42:58 양수녕 기자

“기온은 내리고, 학습열정은 올리고”…함평군 월야초, 방학중 방과후 학교 운영

전남 함평군 월야초등학교(교장 문광호)가 방학 중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5년째 무지개 학교를 운영 중인 월야초는 올해도 가야금 교실, 요가 교실, 돌봄 교실, 스포츠 교실 등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학부모들에게는 여유로운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인근 해보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영어 캠프를 진행하며 글로벌 인재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심예원(월야초6, 여) 학생은 "무더운 날씨에 집에만 있으면 그냥 시간만 보내는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니 몸도 정신도 건강해 지는 것 같아서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월야초등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8-08-05 14:42:4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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