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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 취업통계, 전공별 취업률·급여수준도 포함된다… '취업률 부풀리기'는 엄단

- '○○대 3000명 이상 비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등은 "취업률 부풀리기"… 별도 제재방안 마련할 것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 조사가 올해부터 전공별 취업 현황과, 업체 규모별 취업자 수와 급여 수준 등 보다 세밀하게 진행된다. 또 '○○대 3000명 이상 비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등 취업률을 부풀리는 대학에 대해 제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취업통계조사는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건강보험 등 공공DB 등을 활용해 졸업생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취업통계가 학생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학 유형별·전공별·산업분야별 취업현황과 급여 수준, 업체 규모 등 현재보다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취업률을 부풀린 악용사례에 대한 현장조사가 실시되고, 적발 대학에 대한 별도의 제재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가 자제를 요청하는 취업률 부풀리기 광고 사례를 보면, '○○대 ○○권 전문대학 중 1위', '○○대 3000명 이상 비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등 대학 유형과 지역, 학생 수 등으로 모집단을 축소시켜 광고하거나, 대학 자체 통계자료를 공식 자료인 것처럼 교육부 취업통계와 혼용해 발표하는 행위 등이 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21일 열린 대학 관계자 연수에서 "취업통계가 올바르게 활용되도록 '취업률 1위 대학' 등 무분별한 광고 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취업한 것처럼 취업률을 부풀리는 악용사례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도의 제재방안을 강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취업통계조사는 각 대학이 매년 2월 졸업자의 인적사항 등 기초자료를 제출하면 한국교육개발원이 건강보험, 고용보험, 병무청, 국세청 등 공공DB 연계조사와 대학별 자체조사 등 검증과정을 거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2월 공표하게 된다. 올해 취업통계는 2016년 8월과 2017년 2월 졸업생의 2017년 12월 말일까지의 취업 여부가 조사된다. 이후 2018년 3월, 6월, 9월, 11월 등 매 분기마다 취업상태를 유지하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결과는 교육부(www.moe.go.kr)와 한국교육개발원(kess.kedi.re.kr) 누리집에서 내년 1월 중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취업통계조사 결과 대학과 전문대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은 67.7%로 전년(2015년) 대비 0.2%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었다. 당시 유지 취업률은 76.8%로 나타났다.

2018-03-21 12:1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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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청년 일자리대책'에 구직자 74.2% 긍정… 3년 후 지원중단시 문제

- 중기 취업자에 3년간 한시지원금… 구직자 "일단 받고, 3년 뒤 이직 고려"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자 1인에게 최초 3년 동안 한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3·15 청년일자리대책'에 대해 구직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중소기업 지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3년 후 지원이 중단될 경우가 문제로 지적된다. 21일 인크루트(www.incruit.com)가 구직자 회원 244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관련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지난 16일~19일까지 벌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2%가 '정부의 이번 발표가 중소기업 지원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정부 지원 여부와 지원 (중소기업) 지원의지에는 큰 관계가 없다'(16.5%),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9.3%)는 등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소수였다. 이번 대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응답자 중 68.3%는 '금전적 지원이 중소기업 취업 유도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냈다. 실제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만약 3년 간 정부지원을 받는다는 조건에 중소기업에 입사해 재직하다가, 이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계속 재직할 의향이 있는지' 물는 질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37.5%로 높게 나타났다. '그래도 계속 재직하겠다'고 답한 구직자는 27.6%였다. 정부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에 입사한 뒤 지원이 끊기면 퇴사할 생각을 갖는 구직자가 많아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설문조사 주관식 응답을 통해 한 구직자는 "1600만원을 받기 위해 참았는데, 그 후 줄어든 급여와 나쁜 근무환경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구직자는 "지원되는 비용 때문에 다닐 것 같으면 지원이 끝난 후 그 커리어를 이용해 다른 회사에 취업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에 지원하게 만들 근본적인 유인은 무엇일까.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복지 등 (근무환경)이 열악해서'(39.2%)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임금이 적어서'(26.1%)라는 답변은 이보다 적었다. 한 구직자는 '갑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대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을 맞추기 위해 매일 야근하고 주말 출근도 불사하는 데에서 오는 피로감'을 중소기업 지원 회피의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이번 설문을 진행한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정부는 '돈을 더 줄 테니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고 있지만, 구직자들은 벌써부터 이직 계획을 염두에 두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중소기업 구인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18-03-21 11:32: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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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문대 유아교육과 등 35개대 입학정원 770명 감축

- 하위 C·D등급 받은 35개대 정원감축… E등급 받은 서해대 유아교육과는 폐지 유치원교사 양성과 간호학과 교직과정 등을 운영하는 교원양성대학 평가 결과 하위 등급을 받은 35개 대학의 유아교육과와 간호과 교직과정 등 2019학년도 입학정원이 770명 감축된다. 낙제점인 E등급을 받은 서해대 유아교육과는 폐지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문대학 108곳과 일반대학 9곳을 대상으로 한 제4주기(2015~2017년) 3차년도 평가인 '2017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 C·D등급을 받은 대학은 각 입학정원의 30%, 50%를 감축하고, E등급은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평가 결과, 유치원교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와 보육과 93개교 중 A등급 38개교, B등급 41개교, C등급 13개교, E등급 1개교였고, 보건교사를 배출하는 전문대학 간호학과 중 교직과정을 운영하는 45개교 가운데, A등급 5개교, B등급 27개교, C등급 12개교, D등급 1개교였다. 실기교사 양성학과를 운영하는 34개교 평가 결과에서는 A등급 16개교, B등급 11개교, C등급 6개교, D등급 1개교였고, 일반대학 중 신설·전환·통폐합으로 평가가 유예됐던 대학과 한국방송통신대 평가 결과에서는, 교육과의 경우 A등급 2개교, B등급 3개교, 교직과정은 B등급 1개교, C등급 1개교, D등급 1개교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에 따라, C등급을 받은 32개교 교원양성정원의 30%, D등급을 받은 3개교 정원이 50% 감축돼 이번 평가대상 대학의 전체 정원(1만5476명·2017학년도 기준)의 5%인 770명이 2019학년도 모집정원에서 빠진다. 교원양성 기능이 없는 교육대학원의 재교육과정의 경우 이번 정원감축에서 제외된다. 대학별로 보면, 강동대, 경민대, 경복대, 경인여대, 동남보건대, 배화여대, 부천대, 연성대, 용인송담대, 인천재능대 등 36개 전문대 유아교육과와 보육과 교직과정을 운영하는 동남보건대·여주대, 간호학과 교직과정인 경인여대 등 5개교는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또 실기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명지대, 명지전문대, 서울예술대, 연성대 등 전문대 16개교와 일반대 교육과를 운영하는 송원대 유아교육과·한국교통대 유아특수교육학과가 A등급을 받았다. 반면, 전문대 유아교육과 중 한양여대, 두원공과대, 고구려대, 군장대, 대구공업대, 서영대, 전남과학대 등 13개 대학은 C등급을 받아 정원 30% 감축하게 됐고, E등급을 받은 서해대 유아교육과는 폐과된다. 전문대 간호학과(교직과정) 중 삼육보건대, 광주보건대, 군산간호대, 대원대, 대전보건대, 동강대, 서라벌대, 서영대, 안동과학대, 울산과학대 등 12개교는 C등급, 대전과학기술대 간호학과는 D등급을 받아 정원을 감축하게 된다. 이밖에 실기고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동서울대, 삼육보건대, 수원여대, 한림성심대 등이 C 등급을, 서정대는 D등급을 받아 각각 입학정원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5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기본계획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고 대학 기본역량진단 등을 고려해, 올해는 교대와 교원대에 대한 평가만 진행할 계획이다.

2018-03-21 11:23:30 한용수 기자
해남군, 김 가공업체 등 230억원 투자 유치

전남도와 해남군은 지난 20일 해남군청에서 (유)해인, 신진축산유통, 온드림푸드㈜, 땅끝샘 등 4개 기업과 지역 가공 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최성진 해남군수 권한대행, 최연식 (유)해인 대표, 백종현 신진축산유통 대표, 조태길 온드림푸드㈜ 이사, 이정운 땅끝샘 이사, 김주환 해남군의회 의장, 전남도의회 명현관·박성재·김성일 도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남·진도·목포에서 김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유)해인은 해남읍 용정리 1만 3694㎡ 부지에 10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1년 말까지 구운 김과 조미김 가공 공장을 건립한다. 신진축산유통은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9027㎡ 부지에 5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0년 말까지 돈육과 우육 가공공장을 건립한다. 농산물 유통기업 온드림푸드㈜는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2965㎡ 부지에 45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0년 말까지 군고구마 가공공장을 건립한다. 땅끝샘은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5248㎡ 부지에 35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0년 말까지 고구마 잎차 및 말랭이 가공공장을 건립한다. 이날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도에서 올해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10만개 창출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며 "전남에 투자하는 기업의 성공을 위해 해남군과 함께 행정적 지원 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18-03-21 10:19:39 김남중 기자
목포 해양경찰 서부 정비창 신설 사업 '파란불'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목포시와 전라남도,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경찰 서부 정비창 신설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목포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대상 1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 사업은 해양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함정의 정비 및 수리를 부산에 소재해 있는 정비창에서만 담당하고 있어 서남해권을 아우를 수 있는 목포에 제2정비창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동안 목포시는 전라남도, 박지원 국회의원과 함께 이번 사업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특히 해경과 전남도 등과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 건의했다.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목포항내 15.6만㎡(4.7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 2,578억원(국비)을 투자해 도크와 안벽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목포시는 이에 대해서 "서해와 남해, 제주권을 관할하면서 중국 어선의 우리 영해 침범과 잦은 해상 선박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제2정비창 역할을 수행하며, 전남지역 수리조선소와 협업을 통한 기술력 향상 및 침체에 빠진 지역 조선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2018-03-21 10:16:19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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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박물관서 '전라도 천년 기념' 시리즈 특별전

지난 20일 국립나주박물관은 문화재를 통해 천년의 전라도 역사를 읽을 수 있는 특별전시를 올해 세 차례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라도라는 지명은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 전주(全州)와 나주(羅州)의 머리글자를 합해 하나의 행정구역 단위로 지어졌다. 2018년은 지명이 지어진 지 천년을 맞는 해다. '호남의 임진왜란, 그 승리의 기록'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전시에는 나주 출신 무숙공 최희량이 쓴 임진왜란 승전보고서인 '임란첩보서목'을 중심으로 임진왜란 당시 전남해안 일대에서 전개된 전황을 소개하며 오는 26일부터 5월20일까지 전시한다. 두 번째 특별전은 '삼별초와 동아시아'를 주제로 6월26일부터 8월19일까지 이어진다. 삼별초의 탄생부터 마지막 순간까지의 과정을 강화도 강화중성, 전남 진도 용장산성, 제주 항파두리성을 따라가며 소개한다. 이 전시는 전라도 정명 천년과 올해 1100주년을 맞는 고려 건국 기념을 겸해 국립나주박물관과 국립제주박물관, 강화역사박물관이 공동으로 마련한다. 마지막 세 번째 특별전은 전라도 예술의 정수를 모은 '전라 명품전'이다. 광주와 전남, 전북지역에 남겨져 있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국보나 보물급의 명품 문화재 50여점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국립나주박물관 관계자는 "올 한 해 시리즈로 펼쳐지는 세 번의 문화재 전시를 통해 전라도라는 지역이 천년의 시간동안 국가와 민족의 역사 앞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실물유물로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나주=김남중 기자

2018-03-21 10:14:03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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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파라치, '찬성vs반대' 사회적 합의 되지 않아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의 시행 날짜가 무기한 연기됐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내일(22일)로 예정됐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시기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일어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논의·검토를 지속해왔으나 충분한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논의·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파라치' 제도는 시행 시 사생활 침해, 몰카 범죄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또 신고하려면 현장적발 사진 등 함께 개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반려견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거세자 농식품부가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1년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고 대상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현행법상 맹견(도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경우, 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했는데도 인식표를 미착용한 경우 등이다.

2018-03-21 09:42:07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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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춘분, 전국 눈·비 내려 '꽃샘추위 절정'

춘분인 오늘 꽃샘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다. 21일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날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강원영동과 충청도, 남부지방, 제주도에서 비 또는 눈이 오겠고, 낮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오늘과 22일 새벽에 강원영동과 경북, 경남내륙, 전북동부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22일 새벽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는 5~20㎝, 강원동해안과 경북, 경남서부내륙, 전북동부내륙, 제주도산지는 3~10㎝, 충청도와 전북, 경남동해안, 경남내륙, 경기남부, 강원영서, 전남내륙 등은 1~5㎝, 충남서해안과 전남해안, 경남남해안은 1㎝내외다. 기온은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낮겠으며 낮 기온 역시 20일 보다 3~4도 낮아 종일 춥겠다. 이날 기상청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1도, 수원 2도, 대전 1도, 대구 0도, 울산 영하 1도, 부산 0도, 제두 3도 등이며,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수원 4도, 대전 3도, 대구 3도, 울산 4도, 부산 6도, 제주 6도다. 한편 춘분은 24절기 중 네 번째 절기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다.

2018-03-21 09:08:42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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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 21일 한줄뉴스

정치 ▲정부가 마련한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사항이 20일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평창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점검해 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원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적부심 심사 결과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20일 송도국제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폭로한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을 '1호 인사'로 영입하며 본격적인 인재영입 작업을 본격화했다. 정책·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자신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미투 폭로자와의 '합의된 관계'를 주장한 데 대해 "범죄 성립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영우 총장의 횡령·뇌물 수수 의혹 등으로 학생들이 새 학기 수업을 거부하고 본관 점거 농성을 이어가는 등 학사 운영에 파행을 겪고 있는 총신대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폰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객 서비스 등과 같은 사후지원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짜뉴스 유통과 여론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뉴스의 댓글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가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 ▲KB금융그룹은 지난 19일 은행·증권 복합점포인 KB 골드앤와이즈 연향종금센터를 새로 열었다.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23일까지 목표수익률 7%에 도달하면 채권형으로 전환하는 하이 천하제일 중국본토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 1호를 판매한다. ▲현대건설이 오는 4월 충남 천안시 문화동 동남구청 부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 힐스테이트 천안을 선보인다 유통&라이프 ▲'의약품 효과'를 콘셉트로 내세우는 더마화장품 수요가 늘고 있다. 올리브영, 롭스 등 H&B스토어에서 더마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재구매가 이어지면서 국내 화장품기업도 '더마코스메틱' 사업을 본격 확대하기 시작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허쥬마'(성분명 트라스투주맙)의 유럽 론칭 준비를 완료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직장인들을 위한 외식업체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2018-03-21 06:30:0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