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8억 들여 '고독사' 예방 나선다
서울시가 사회적 고립으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20일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영희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이날 오전 11시 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그동안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 방안을 모아 주민과 함께하는 고독사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는 고독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 ▲맞춤형 공공서비스 지원 ▲공영장례 서비스 등 3대 분야 8개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 '가구원수별 가구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시내 378만 가구 중 1·2인 가구수는 54%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이는 가족 중심의 돌봄 기능과 사회 안전망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각자도생의 시대를 끝내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조사 결과,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 상당수는 질병에 시달리던 중장년층 남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복지재단의 '서울시 고독사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162건에 이르는고독사 사례 가운데 45~65세 중장년층 남성이 137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이들 대부분은 고시원, 옥탑방, 쪽방 등 주거 취약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과 실업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고독사한 사망자의 39%가 당뇨나 암 등의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원인은 사회적 관계망 단절과 실직으로 인한 빈곤, 정서적인 문제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는 17개구 26개 지역을 선정해 중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이웃이 고독사 위험군을 살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웃살피미, 이웃지킴이 등의 지역모임을 구성해 운영한다. 시는 맞춤형 공공서비스도 지원한다. 고독사 위험에 있는 1인가구에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로 회당 30만원을 최대 3회까지 확대 지원한다. 질병이 있는 1인가구에게는 정신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등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은둔형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해 일자리, 상담,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장제비를 지원을 통해 공영 장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올해 고독사 예방 대책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18억원이다. 한 달에 1억5000만원인 셈이다. 이를 25개 자치구로 나눠 계산하면, 한 달에 고독사 예방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600만원 꼴이다. 한영희 복지기획관은 "(사업비는) 주민들이 모여 고립 가구를 어떻게 방문할 건지 등을 논의하는 워크샵에 쓰이고, 홍보물을 만드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고독사 예방 대책'의 핵심 주축인 '이웃살피미'를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