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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 18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수백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준(49) 효성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벌그룹 총수로는 첫 검찰 소환이다. ▲오는 2월 대학 졸업 대상자 10명 중 약 3명이 졸업을 미루는 '졸업 유예'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이 어렵자 대학생 신분을 유지한 채 취업 준비를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정부가 농식품분야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8일 문을 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QLED TV와 올레드(OLED) TV를 설치한다. 연간 약 2000만명이 이용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곳곳에서 제품의 강점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자사의 공식 온라인몰 '유플러스샵(U+ Shop)'에서 아이폰6(32G 모델)를 0원에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미니밴의 단점을 보완하고 탑승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혼다 올 뉴 오딧세이를 직접 체험했다. <금융·마켓·부동산> ▲정부가 올해 혁신모험펀드 2조6000억원을 조성해 벤처기업의 창업·성장을 돕는다. 오는 2020년까지는 총 10조원 규모를 투자해 국내 신규 벤처투자를 주요국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닥시장 호조를 보이자 투자자금이 코스닥 상장지수펀드(ETF)로 쏠리고 있다. 셀트리온 코스피 이전상장과 바이오 버블을 감안해 ETF 상품별 특징을 파악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올해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지원주택은 과거의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로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이다. <유통&라이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만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듣고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유통업계가 쇼핑몰 옥상에 체육시설, 체험형 매장, 키즈카페 등을 내세우며 집객효과를 끌어올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CJ오쇼핑과 CJ E&M이 1:0.41 비율로 합병을 결의했다. ▲외식 및 식품업계에서 '가심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8-01-18 06:30:00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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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품질과 빠른 발주"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개정해 공포

서울시가 건설 공사 품질 향상과 신속한 사업 발주 지원을 위해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18일 공포 시행한다. 서울시는 2003년 '계약 원가 심사'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계약 심사 제도가 예산절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계약심사 절차 간소화 ▲신속한 사업발주 지원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선대책 등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계약심사의 실익이 낮은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면제를 확대하고, 전국 기준보다 과도한 심사대상을 완화한다. 최근 3년간 평균절감률 2% 미만 사업에서 3% 미만사업으로 한시적 제외대상을 확대한다. 일반용역(학술용역 포함) 심사 대상을 상위규정인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맞게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한 불필요한 심사 첨부자료를 감축하고 발주부서에서 사전점검 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요청서 양식에 '사전검토항목'을 추가했다. 물품 구매 심사 시 실효성 없는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 첨부자료를 감축하고, 발주 부서에서 계약심사 요청 시 심사 필수 첨부서류나 '특정제품(공법) 선정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누락여부를 사전 검검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 요청서 양식을 개정했다. 민간위탁 심사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계속사업의 경우 일정금액 미만으로 증액(5%)된 사업은 심사를 면제한다. 다만 심사 대상 사업은 위탁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뒤,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통보 전 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설명제를 적극 실시한다. 심사 결과 통보 시 사전협의 결과와 이의신청 절차 안내를 확행한다. 심사 결과 절감률이 10% 이상일 경우 심사 담당이, 20% 이상일 경우 심사 팀장이 발주 부서에 심사 결과를 설명한다. 심사 결과 통보 시에는 발주 부서와의 협의 결과와 이의 신청 절차 안내를 확행해, 심사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약심사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은 절감하면서 각종 건설공사 등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시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1-17 17:07:1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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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찾동 현장 직원들, '응급호출' 기능 스마트워치 쓴다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현장 직원들에게 응급호출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를 보급했다. 시는 찾동을 시행하는 24개 자치구 342개 동에 응급호출·위치추적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1049대와 응급호출기 366대를 보급했다고 17일 밝혔다. 각 동별 현장직원 수에 맞춰 3명당 1대 꼴로 보급했다. 시가 투입한 예산은 1억4000여만원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보급한 스마트워치는 위급상황 발생 시 원터치 응급호출이 가능하다. 현장 방문 공무원이 사전에 지정한 동료 등에게 응급전화 발신을 할 수 있다. 3자(공무원·동료·112) 동시 통화도 가능하다. 응급통화 발신 시 동료 연결부터 상황 종료까지 모든 통화 내용이 녹취돼 현장 상황파악을 할 수 있다. 이번 스마트워치 보급은 복지 사각지대를 누비는 복지플래너와 방문 간호사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 조사 결과, 찾동 현장방문 인력은 정신질환·가정폭력·교정시설 출소자 가구 등을 방문할 때 욕설이나 폭언(52.8%), 언어적 성희롱(18.6%)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찾동 시행 전보다 동주민센터 직원의 현장 방문횟수가 약 2.5배(연 5만명→13만명)로 늘어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찾동 복지플래너의 73%, 방문간호사의 99%가 여성인 점도 대책 마련을 앞당겼다. 서울시가 찾동에 참여 중인 복지플래너를 설문조사한 결과, '안전용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4.6%에 달했다. 시가 사전조사힌 결과, 찾동 시행 동 중 184개 동(53.8%)에서 스마트폰, 호루라기 등 안전용품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대부분의 단말기에는 응급호출기능이 없어 위험에 취약했다. 서울시가 2인 1조 동행방문 상담 원칙과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속한 위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다. 시는 17~18일 각 구청과 찾동 시행동 방문인력 36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 사용법을 교육한다. 올해 추가로 찾동을 시행하는 60개 동주민센터에도 스마트워치 등 안전용품 약 240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지원함으로써 혹시나 있을 위험상황에 대비하고, 방문업무 수행시 안정감을 주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8-01-17 16:47: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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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제도 소득 기준 없앤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제도 소득 기준 없앤다 앞으로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소득과 무관하게 가족휴식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폐지된다고 17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많고,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일상생활 자립이 쉽지 않다. 이에 발달장애인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부모 및 보호자들은 여가,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사실상 곤란하고 부모의 돌봄 쏠림현상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거나 불화는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돌봄부담 문제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지부에서는 2015년 말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부모들을 위한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가계 지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면은 고려되지 않고 단지 소득이 기준보다 높다는 이유로 그동안 이 사업을 이용할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이러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도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소득기준 폐지로 부모님들께서 잠시나마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발달장애를 겪는 자녀와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지는 것은 물론,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양육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외에도 부모상담지원사업과 공공후견지원사업도 소득기준을 함께 폐지했다.

2018-01-17 16:12:27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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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부작용 적은 당뇨병 치료제 개발 가능성 열었다"

건국대학교는 KU융합과학기술원 오덕근 교수 연구팀이 미생물에 존재하는 효소를 이용해 인체 내 존재하는 지질 조절제와 유사한 물질들을 개발해 당뇨병 치료제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1월9일자 논문으로 게재됐다. 연구팀은 부작용이 적은 당뇨병 치료를 위해 천연 물질의 발굴에 주목했고 일부 미생물로부터 인간 유래 지질조절제인 헤폭실린, 트리오실린 등의 물질들을 합성해냈다. 지질 조절제란 면역 항염증 포도당대사조절 지방대사조절 등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에 관여하는 물질로, 헤폭실린은 인슐린 분비촉진, 칼슘의 수송 등의 생리활성을 돕는 물질이다. 트리오실린은 헤폭실린이 가수분해효소에 의해 전환되는 3개의 수산기를 가지는 물질이다. 또 연구팀은 세균에서 지질 조절제의 생합성에 관여하는 효소와 그 대사 경로도 규명했다. 인간 체내에서 지질 조절제를 합성하는 지방산화효소, 수산화지방산 형성효소와 같은 기능을 가지는 유사 단백질을 미생물에서 발견했고, 이를 활용해 다양한 지질 조절제를 생합성했다. 오덕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인체 내에 극미량 존재하는 지질 조절제를 미생물을 이용해 대량으로 개발·생산해 낸 것" 이라며 "향후 당뇨병 치료, 염증치료, 감염치료 등의 기능이 있는 다양한 지질 조절제를 생합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지원사업(개인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2018-01-17 16:07:4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