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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2월15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12월15일자 한줄뉴스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탈 석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됐다. 원자력발전소는 올해 24기에서 2030년까지 18기로 감축되고 석탄 발전소는 올해 61기에서 2030년까지 57기로 감축된다. ▲'공전(空轉)' 중인 12월 임시국회의 정상화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3당은 지난 예산정국 직후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산적해 있는 입법과제와 개헌 등에 대한 처리를 위한 2주간의 임시국회에 합의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은 됐지만,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기지개'조차 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연간 무역액이 2014년 이후 3년 만에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14일 14시20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올해 연간 무역액 누계실적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한화L&C가 원목 소재의 식탁 신제품 4종을 선보이며 부엌 속으로 들어갔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사진)은 14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노사에게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슈퍼사이클(대호황)을 이어오고 있는 석유화학업계가 체질개선에 힘쓰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년여 간 하나금융은 한 단계 성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 통합, 은행과 카드의 노조 통합 등 고비마다 발휘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뚝심 리더십'과 하나금융그룹 임직원들이 힘을 보탠 결과다. ▲올해 자본시장의 화두는 '모험자금 공급'과 '세제혜택'으로 축약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모험자금 공급자로서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통 큰 투자를 약속했다. 반면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늘리는 등 자본시장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던 세제혜택을 줄여 투자심리를 약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은 1.8%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4년 만에 최저치로 3년 연속 상승률이 10% 미만을 기록한 것은 참여정부 이후 처음이다. ▲연말을 앞둔 식품 및 주류업계가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마케팅에 나섰다. ▲용산 아이파크몰에 국내 최대 규모의 '풋살 타운'이 조성됐다. 새롭게 증축된 옥상공간에 5개의 풋살경기장을 신축해 기존 2개의 야외 구장, 1개의 실내구장과 함께 총 8개의 풋살장을 갖춘 대단위 풋살 타운이 들어섰다. ▲서울시가 시청 옆 무교로를 차도와 인도의 경계를 허문 '공유도로'로 만드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이 제작 기간 6년을 거친 끝에 완성됐다. 차태현, 하정우, 주지훈, 김향기, 이정재 등이 출연하며 오는 20일 개봉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참가 선수단과 대회 관계자, 관광객에게 안정적인 식수를 제공할 '평창식수 전용댐'이 운영된다.

2017-12-14 17:20:04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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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농촌사회공헌인증 대표기관' 선정

한국장학재단, '농촌사회공헌인증 대표기관' 선정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14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2017년도 농촌사회공헌' 인증서 수여식에서 농촌 활력 제고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촌사회공헌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제 5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정부가 농촌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기업·단체를 선정, 인증해 기업·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촌 사랑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총 12개 기업·단체가 선정되었다. 재단은 2010년도부터 양평 구둔마을을 시작으로 지난 해 상주 승곡마을과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지속적이며 협력적인 교류를 지속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재단은 찾아가는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국가교육근로 장학제도 등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도?농상생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단은 올 한해 다양한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회공헌활동 시 자매결연 농촌마을과 전통시장을 적극 연계·이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안양옥 이사장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농업·농촌의 토대를 든든하게 구축하여 더 많은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농업·농촌을 만드는데 재단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7-12-14 16:47: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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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겨울 이화봉사단 발대식

2017 겨울 이화봉사단 발대식 115명 15개팀, 베트남·캄보디아 등 국내외서 봉사활동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혜숙)는 지난 13일 오후 5시 교내 학생문화관 소극장에서 '2017 겨울 이화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국내·외 교육봉사 및 해외 의료봉사 활동에 나섰다. 이화봉사단은 총 115명, 15개 팀이 내년 1월 중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 국내 각지와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교육 및 의료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내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재학행 79명은 내년 1월8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 영월, 충청북도 음성, 전라남도 완도 및 해남, 경상북도 포항 등 전국 10개 지역아동센터와 중학교를 방문해 멘토링과 캠프지도 등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해외 봉사단은 재학생과 인솔 교수와 직원으로 구성된 1개 팀이 ACE사업(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1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베트남 다낭 '희망마을 고아원'을 방문해 현지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벽화그리기와 가르치기 봉사에 나선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출범한 '이화봉사단'은 방학 중 국내 교육봉사, 해외 교육·의료 봉사 활동을 통해 이화의 설립 이념인 기독교적 이웃사랑을 널리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어 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2017-12-14 16:45: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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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컴퓨터공학과 동아리, '제29회 글로벌SW공모대전서 국무총리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동아리, '제29회 글로벌SW공모대전서 국무총리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세종대학교(총장 신 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소프트웨어협회가 주관하는 '제29회 글로벌SW공모대전'에서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동아리 En#이 국무총리상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글로벌SW공모대전'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상용화되지 않는 순수 창작 소프트웨어의 발굴 및 SW인력 확보를 위해 1년 마다 열리는 국가기관 행사이다.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동아리 En#은 두 팀으로 나누어 대회에 참가했다. 손장원(디지털콘텐츠학과·13), 최종원(컴퓨터공학과·13), 신재혁(컴퓨터공학과·13), 박효완(컴퓨터공학과·15) 학생으로 구성된 '사륜구동'팀은 'Handlear'라는 프로젝트를 개발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Handlear는 핸들 커버를 활용한 청각장애인 운전 솔루션 프로젝트이다. 운전 중 자동차 경적음과 내비게이션 음성안내를 받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핸들커버의 진동과 LED를 통해 정보를 알려준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주행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음성 없이 길 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김태균(컴퓨터공학과·12), 육문수(컴퓨터공학과·12), 박영호(컴퓨터공학과·12), 신우성(컴퓨터공학과·16) 학생으로 구성된 '605A'팀은 '더블아이 프로젝트'를 개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더블아이는 영유아 사시를 조기 진단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사시란 두 눈이 정렬되지 않고 서로 다른 지점을 바라보는 시력 장애로, 치료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더블아이는 영유아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를 통해 눈동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사시를 발견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 사시를 조기에 발견하고 병원으로 유도하여 적절한 시기에 치료할 수 있다. 세종대 신구 총장은 "세종대는 국내 최초로 전교생에게 코딩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대학이다. 2018학년도 세종대 예비합격생은 겨울방학부터 코딩교육을 받게 된다"며 "세종대는 SW중심대학지원사업을 통해 SW융합교육의 허브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미래를 선도하는 SW 글로벌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계속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17-12-14 16:44: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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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진핑 푸대접 논란 이어 중국 경호원 韓기자 폭행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놓고 '푸대접'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오늘은 중국 경호원이 취재 중이던 청와대 출입 사진기자를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베이징 시내 국가회의중심에서 열린 한중 무역파트너십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취재하던 청와대 출입 사진기자 등은 문 대통령을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 경호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이에 사진기자들이 취재비표를 거듭 보여줬지만 경호원들은 출입을 막았고, 결국 사진기자와 중국 경호원들과 시비가 붙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시비를 넘어 중국 측 경호원들이 한 한국 언론사 사진기자를 복도로 끌고 나가 발로 얼굴을 강타하는 등 폭행 사태를 낳기도 했다. 부상을 당한 사진기자 2명은 대통령 의료진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은 뒤 베이징 시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한 타박상과 출혈,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국빈대접도 잘 못받았는데, 폭행까지 하냐", "이게 나라냐? 국빈초대해서 시진핑은 코빼기도 안보이고, 수행 기자까지 폭행하고. 해도해도 너무하네", "와 대체 얼마나 한국을 무시하면 언론사 기자 폭행까지 서슴치않을까", "대통령은 홀대받고 기자는 폭행당하고..휴"라며 전날 국빈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과 연결지어 중국 태로를 비난했다. 앞서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국빈으로 초대됐지만, 중국 지도부 대부분이 갑작스레 난징 대학살 80주년 추모식에 참석하면서 일정에 변동이 행겼다. 이에 시 주석의 난징행은 중국의 무례를 지적할 여지가 있다는 말도 나오기도 했다. 또 국빈방문은 국빈만찬과 정권2인자의 오찬이 관례인데 중국은 총리 오찬을 완곡하게 거부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7-12-14 16:38:01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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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징역 25년 벌금1262억 구형

검찰이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특검과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262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기소한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 뇌물 수수한 명품 가방 2점 몰수를 구형했다. 신 회장의 구형량은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이다. 특검은 "피고인 최서원(최순실의 개명)은 대통령 일정에 따라 의상을 준비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국정 운영에 대한 각종 문건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고위공직자의 인선이나 임명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의 삼성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청탁 대가로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 영재센터 후원금 지급, 미르·K재단 출연금 지급 명목으로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공소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 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 권력자인 삼성그룹의 총수가 독대라는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 요구를 들어준 정경유착의 전형적 사례"라며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일갈했다. 검찰 역시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무분별한 재산 축적 사욕에 눈이 멀어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데 상응하는 엄충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무기 또는 징역 10년형 이상인 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취득한 사익이 수백억원에 이른 점 ▲허위진술과 증거인멸 등으로 사건 실체 발견을 방해한 점 등을 들어 구형량을 낮출만한 사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씨가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된 점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벌금 1262억9735만원은 그가 범행으로 수수한 592억2800만원의 2~5배 범위 내로 책정한 1185억원에 승마 지원 명목으로 챙긴 77억9735만원을 합친 값이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있어 중립적 위치에서 공무수행할 입지가 있음에도 자신의 정무적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회장을 향해서는 "월드타워와 면세점 특허 탈락으로 경영 지배권 강화에 제동이 걸리자 청와대와 정부, 언론 등 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펴는 과정에서 2016년 3월 14일 박 전 대통령의 K재단 자금 지원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정경유착의 폐단을 끊고 롯데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특검과 검찰의 구형은 3월 13일 재판이 시작된 지 9개월 만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과 명품가방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최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박 전 대통령 형량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7-12-14 16:27:35 이범종 기자
서울시교육청, 학교대상 목적사업 추진 방식 개선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가 학기 도중 학교교육계획을 수시로 바꿔야 하는 번거러움이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의 학년 초 만든 사업계획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학교대상 목적사업 추진방식을 '학교대상 목적사업 일괄안내제'와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로 전환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나 교육청은 공모사업이 생길 때마다 단위학교에 공모사업을 내려보냈지만, 이 때문에 학교에서 학년 초 수립했던 학교운영계획이 통째로 뒤바뀌며 어려움이 많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도입되는 학교대상 목적사업 일괄안내제는 교육청이 전체 예산과 각종 외부 재원을 목록화하고 새 학기 시작 전 학교에 확정된 내용을 일괄적으로 알려주는 제도다. 학교는 이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학교 자율성도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실시한 '공모사업 학교선택제'를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로 보완하기로 했다. 교부액이 소액인 사업을 통합해 총액으로 주고 학교가 희망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원 예산도 확대된다. 올해 110억원에서 내년 154억원으로 증액한다. 대상도 국·공·사립 구분 없이 서울 소재 모든 학교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희망하고 교육공동체가 기대하는 교육 수요와 현안을 학교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지속 지원하고, 더 나아가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12-14 16:10: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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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로도 사기를? 묵인한 공무원까지 논란

중국산 CCTV를 국산 방범용 CCTV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평택지역 CCTV 공사업자 47살 문 모 씨를 사기 등 혐의로, 평택과 오산시 소속 공무원 등 1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CCTV 공사업자 이 모 씨 등 23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평택시와 오산시가 발주한 23억 원 상당의 방범용 CCTV 공사 5건을 이 씨의 업체 명의로 수주한 뒤 이를 하도급받아 규격 제품과 다른 중국산 CCTV를 설치해 3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문 씨가 이런 방식으로 설치한 CCTV는 200여 대에 달한다. 더구나 시청 공무원 안 씨 등은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단가를 조작했고 중국산이 설치됐는데도 국산이 설치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조달 우수제품 계약방식을 교묘히 악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덕길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도급받은 업체는 일정한 마진을 떼고 공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 이윤을 남기려면 정상적인 제품보다는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변경 설치해서…"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업자와 공무원 등 39명을 형사입건하고 추가 유착비리를 수사중이다.

2017-12-14 15:58:23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