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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장에 숭실대 법학과 고문현 교수

숭실대학교(총장 황준성)는 법학과 고문현 교수가 지난 1일 한국헌법학회 제24대 회장으로 취임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취임식이 개최됐다고 11일 밝혔다. 헌법학관련 최고의 권위 있는 학술단체인 동 학회 회장에 선출된 숭실대 법과대학 고문현 교수(58. 사진)는 취임사에서"한국헌법학회의 독자적인 헌법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헌법개정안 준비 TF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6월 '민주주의와 입헌주의'를 주제로 아시아,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연합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임기 내인 내년 7월 17일 제헌 7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국회와 공동 개최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각종 국가기관의 중요시험에 국가의 기본적인 헌법과목의 채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헌법학 위상과 발전을 위해 연구포럼을 만들어 '헌법연구 총서' 시리즈 발간, 학회 재정확충을 위한 '과제 기획단'(가칭)을 발족해 학회의 재정확충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고 신임회장은 문경 출신으로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1999년 2월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해양수산개발연구원 감사, 국방부 자문위원, 안전행정부 자문위원, 숭실대학교 기후변화대학원장,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장 등으로 활약을 하고 있다.

2017-12-11 19:33: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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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금융정보보안학과 학생들 학술대회서 최우수논문상 수상

국민대 금융정보보안학과 학생들 학술대회서 최우수논문상 수상 '2017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 동계학술대회'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는 일반대학원 금융정보보안학과 박사과정 박명서(31)씨와 석사과정 김한기(26)씨가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가 주최한 디지털포렌식 동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사이버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흐름을 조사하고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경진대회는 디지털화 되고 있는 정보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의 증가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기술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이들은 사용자가 입력한 PIN으로 암호화된 스마트폰의 백업데이터를 복호화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해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호평을 받았다. 박명서 씨는 "스마트폰의 백업데이터는 사진, 동영상, 메시지부터 사용자설정까지 중요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암호화 되어있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연구를 통해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참가했다"고 지원동기를 밝혔다. 한편, 두 학생은 국민대학교 DF&C 랩실에서 암호학과 디지털포렌식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BK21Plus 미래 금융정보보안 전문인력양성 사업단(단장: 이옥연)에서 미래 금융권 및 사회 전반이 필요로 하는 정보보호 기술을 개발·연구하고 있다.

2017-12-11 19:09:50 한용수 기자
내년부터 '층간흡연' 신고하면 경비원 출동…공동주택관리법 시행

내년부터 '층간흡연' 신고하면 경비원 출동…공동주택관리법 시행 내년 2월부터 아파트 발코니 및 화장실 등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담겼다.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중단조치 및 권고를 하면 입주자는 협조하도록 하는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즉, 관리사무소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입주자 등은 간접흡연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며, 교육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있지만, 발코니, 화장실 등 아파트 세대 안에서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았다. 이에 세대 내 흡연은 층간소음 문제와 더불어 아파트 주민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했다.

2017-12-11 16:48:47 박인웅 기자
'文정부 대입제도 개편안' 첫 포럼 12일 개최

문재인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한 첫번재 대입정책포럼이 12일 오후 6시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열린다. 정부는 지난 8월 2021학년도 수능 개편 과정에서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포럼에는 대입제도를 대학과 고교, 학부모·시민단체 등 각 교육주체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9명의 발제자가 나와 '교육부에 바란다.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대입제도 제언'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새 대입제도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11월 9일 서울대 김경범 교수(전 입학본부장), 김경숙 건국대 책임입학사정관 등 12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입시제도혁신분과)를 구성해 대입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책자문위는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고교체제 개편 등 교육개혁 정책과 연계되는 '학생 성장 중심의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고교, 대학, 미래학자 등이 포함된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는 '대입제도 개편 전문가자문단'을 발족하고 정책자문위와 심도있는 집중토론과 자문을 거치기로 했다. 대학과 고교, 학부모·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대입정책포럼도 이날을 시작으로 내년 1월말 '대입전형 단순화 관련', 2월초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관련', 2월말 '대입 공정성 관련'주제로 개최할 계획이다. 시안이 마련되면 대국민 공론화와 국가교육회의의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8월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제안들은 교육부가 운영중인 교육소통 플랫폼 '온-교육(www.moe.go.kr/onedu.do)'을 통해 공개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이제 미래사회에 발맞춰 보다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책 입안 단계부터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를 거쳐 다수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7-12-11 16:13: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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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파리에서 '태양의 도시 서울' 소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현지시각) 오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원 플래닛 서밋(One Planet Summit)' 참석자 1박 3일 일정으로 출장길에 올랐다. 원 플래닛 서밋 정상회의는 파리 기후 변화 협약 2주년을 맞아 프랑스 정부와 유엔(UN), 세계은행이 공동주최한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맺은 국제협약이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2도 이상 낮추는 것을 목표로 당시 195개국이 서명했다. 박 시장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안 이달고 파리시장의 초청으로 지방정부 대표이자 '이클레이(ICLEI·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체)'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클레이(ICLEI)는 세계 1174개 도시와 지방정부가 모인 기후환경분야 국제협력기구다. 이번 회의는 중앙정부와 도시, 기업, 금융, 시민사회 대표가 모여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각 국가별, 도시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박 시장 기후변화 대응에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서울의 노력과 성과를 전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20분(현지시간) 파리시장 주관으로 '도시와 지방정부의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라운드테이블 패널 3' 세션 발표자로 나선다. 이 세션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LDF)을 설립하고 환경보호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Leonardo Dicarprio)도 참여한다. 이밖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라민은행'의 설립자로 20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무함마드 유누스(Mohammad Yunus) 박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지구환경금융(GEF) 같은 국제기구 CEO 대표 등도 참여한다. 박 시장은 발표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중요한 주체가 시민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정책 '원전하나줄이기'와 '서울의 약속' 프로젝트 등도 소개한다. 원전하나줄이기는 에너지 사용량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늘리는 서울형 에너지 정책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민 337만명이 참여해 총 366만 TOE의 에너지 생산·절감 효과를 달성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2기분, 석탄발전소 4기분의 에너지를 대체하는 효과다. 또한 박 시장은 '태양의 도시, 서울' 사업도 알린다. 태양의 도시는 2022년까지 미니 태양광을 100만 가구에 보급하는 등 원전 1기 설비용량 규모(1GW)의 태양광을 보급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이 사업을 발표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파리시청에서 안 이달고 파리시장으로부터 '파리시 명예메달(Grand Vermeil)'을 수여받는다. 메달은 파리시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인물에게 수여된다. 서울시의 명예시민증과 유사하다. 박 시장은 파리시의 새로운 도시공간 혁신 프로젝트인 '리인벤트 파리(Reinventer Paris)' 총책임자 장루이 미시카(Jean-Louis Missika) 파리시 부시장과도 만나 저이용 도시공간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어갈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주체는 다양한 실천 수단을 가진 도시와 지방정부"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세계 다른 도시들과 적극 협력하고 자체적으로도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향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12-11 14:45:1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