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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25년 구형, 정청래 "이참에 확실하게 도려내자"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을 꺼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순실 씨(61)에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최씨는 사익 추구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짧은 글을 게시했다. 그는 관련 뉴스를 캡처한 뒤 "그럼 법원은 최소 15년 이상 선고하던지 장시호처럼 올려쳐서 무기징역 가능하지않을까요. 박근혜는 최소 무기징역이상 구형량이 예측되고. 고름이 살되지않는다. 이참에 확실하게 도려내자."고 밝혔다. 이러한 게시글에 누리꾼들은 "벌금도 먹은 것에 비해 너무 적다", "나라를 쥐락펴락했는데 심하게 약한 거 아닌가요", "전재산 몰수하고 무기징역 살아야죠"라고 반응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공소사실만 모두 18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12-14 15:25:27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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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청 부지에 R&D시설 갖춘 복합건물 새로 짓는다

서울 서초구청 부지가 공공청사와 연구·개발(R&D) 시설을 갖춘 복합건물로 개발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구 서초동 1376-3 일대(서초구청사)에 대한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통과됐다. 지하철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과 가까운 서초구청사 건물은 오래된 데다 협소해 역세권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서초구청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세부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과도한 수익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용적률 250% 내에서 공공청사를 새로 짓는 내용이다. 증가하는 용적률의 50% 이상은 '공공 및 전략용도'로 확보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서초구청 부지에 R&D 관련 시설이 들어서면 양재역 일대가 R&D 전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양재·우면동 일대 370만㎡를 '양재 R&CD 혁신지구'로 지정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초구청 맞은편에는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서초동 1365-8번지 외 7필지(2805㎡)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이 수정 가결됐다. 총 440세대 중 공공임대가 126세대, 민간임대는 314세대다. 서울시는 "서초동 청년주택에는 다양한 청년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계획돼 있어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게 됐다"며 "지역 청년층 유입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 건축 심의를 거쳐 서초구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2017-12-14 15:10:00 이범종 기자
일용직 노동자 1호선 온수역 선로서 열차에 치여 사망

14일 오전 7시 59분께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온수역 선로에서 작업하던 30대 남성이 열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온수역에서 오류동역 방향 약 200m 지점에서 작업하던 전모(35) 씨가 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전씨는 당시 동료 2명과 함께 배수로 칸막이 작업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열차를 운전하던 기관사는 사고를 감지하고 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1호선 상행선 전동차 운행이 각각 10분여씩 지연됐다. 숨진 전씨는 1호선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아니라 공사를 담당한 외주업체 소속이라고 코레일 측은 설명했다. 그는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일용직 노동자로, 현장에서 일한 지 며칠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철도공사 관계자와 함께 현장 감식을 하는 한편, 전씨와 작업하던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안전 대책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하철 선로 작업을 하다 숨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노량진역에서 열차가 역으로 들어오기 전 보수작업 공사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 선로 위를 걸어가던 김모(57) 씨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철도노조 측은 이날 현장 인원 충원과 작업자 안전 우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12-14 14:58:2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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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업체에 갑질한 '송원건설'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갑질한 '송원건설'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 설정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송원건설에 재발방지와 대금·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에 기반을 둔 송원건설은 2015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147억6000만원을 기록한 건설업체다. 송원건설은 2015년 3월부터 작년 5월까지 자체 발주한 전북 정읍의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가 적발됐다. 송원건설은 A사가 현장소장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임의로 작업하면 어떠한 조치를 해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를 현장설명서에 넣었다. 산업재해나 안전관리 비용을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A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품질관리비용도 떠넘겼고 공사비 증액을 원천 차단하는 등 A사에 불리한 내용을 넣어 특약을 맺었다. 송원건설은 하도급대금 일부인 2억8000만원과 그 이자(연리 15.5%)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안전 분야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및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7-12-14 14:56:53 박인웅 기자
서울시청 옆 무교로, 차·인도 경계 없앤 '공유도로' 검토

서울시가 시청 옆 무교로를 차도와 인도의 경계를 허문 '공유도로'로 만드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공유도로는 운전자와 보행자, 자전거 등 모든 교통수단·주체가 동등하게 이용하는 도로다. 천천히 운행하는 차량과 보행자가 공유한다. 시청 앞 삼거리에서 모전교까지 300m 거리의 무교로는 현재 턱이 있는 양쪽 보도와 아스팔트로 포장된 차도로 나뉘어 있다. 차도는 차선이 표시돼 있어 보행자와 차량이 이용하는 공간이 구별된다. 무교로 공유도로는 이같은 턱과 도로 경계석을 없애 평평하게 하고, 아스팔트 포장도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포장재로 바꾸는 구상이다. 특히 차량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낮춰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계획이다. 무교로는 차향 통행량이 시간당 400대 이하로 그리 많지 않고 노선버스도 없어, 시민들의 무단횡단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공유도로는 유럽에서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영국 런던은 공연·관람 문화의 중심지이자 교육시설, 학술단체, 각국 대사관이 입지한 '익시비션 거리'(Exhibition Road)를 공유도로로 만들어 연간 방문객이 20∼40% 늘어났다. 런던은 당초 좁은 보도폭과 늘어선 관광버스로 통행이 불편하던 이곳의 가로시설물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와 차량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으로 개편했다. 네덜란드 북부에 있는 인구 6만 명의 작은 도시 드라흐덴의 '데카덴 거리'도 신호등과 노면 표시, 표지판 등을 완전히 없앤 공유도로로 조성했다. 그 결과 교통사고 발생이 연간 200건에서 10건으로 줄었다.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는 공유도로라는 개념이 없다. 이때문에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 보행자 사고 증가를 우려하는 경찰 등 다른 기관과의 협조도 진행되야 한다.

2017-12-14 14:47:02 이범종 기자
'학생 교과선택권 확대 등 학교 혁신' 100개 초·중·고 선정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과 참여수업 확대 등 학교 수업을 선도적으로 혁신하는 우수 학교 100곳이 선정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제15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은 국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특색있게 운영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부터 100대 우수학교를 지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100대 학교는 초등학교 40교, 중학교 30교, 일반고 23교, 특성화고 7교로, 시도교육청 자체심사에 따라 추천된 177개 학교에 대해 서류심사 40%, 현장실사 60%를 적용해 최종 선정했다. 학교급별로 상위 15% 이내 우수학교로는 남대구초, 인천연성초, 희성초, 광덕초, 광양백운초, 문경초 등 초등학교 6교가, 경서중, 대전봉우중, 부천동여자중, 공주중, 여수응천중 등 중학교 5개교, 부개여고, 광덕고, 영일고, 서울방송고 등 고등학교 4개교가 선정됐다. 초등학교 우수사례를 보면, 문제중심학습(PBL), 교육연극, 거꾸로교실(flipped-learning) 등 교수학습 전략을 활용해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천하고,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과정 중심 평가를 실천하는 학교가 선정됐다. 특히 교육공동체 협의체인 'Brothers Chain' 교육활동을 통한 학교 문화 개선 사례, '학년군별 3스텝(나를 찾는, 길을 찾는, 꿈을 잡는) 진로 프로그램' 등은 학교 특색 교육과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라 자유학기제와 일반학기 연계를 통한 다양한 수업과 진로 프로젝트 등 교실수업개선이 두드러졌다. '메모리 코리아 사이트에 기록 문화유산 등록하기', '일상의 문제를 작은 아이디어로 해결하기 프로젝트', '지역 전통예술 교육', '교사별 수업 릴레이', '브랜드 수업으로 키우는 교사역량' 등이 우수사례로 추천됐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선택권과 진로 집중과정, 소수 선택과목 확대 등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띄었고, '학생 참여형 수업 실천 및 과정 중심 수행 평가 모델 개발', '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한 교사 역량 강화 및 교육과정 다양화' 등 진로교육에 나선 학교가 우수사례로 뽑혔다.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대한 시상식과 우수사례 발표는 내년 1월18~19일 경주에서 열리는 '2017 해피에듀 페스티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은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사례는 교실 수업 개선의 내실있는 운영 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시도교육청과 교육과정지원체계를 구축해 특색있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7-12-14 11:3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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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나체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집행유예…"무거운 책임 감당하라"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의 나체사진 합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유모 씨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에 처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 자백하고 있지만 감행 사유는 아니다"라며 "국가정보원의 중간관리자임에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여배우의 활동을 방해하고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를 실추하기 위한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며 "그 방법으로도 나체 합성사진 계획을 부하들과 세우고 보고하는 것이 국가정보원 격에 맞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 입었을 것이므로 그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상급자 지시로 이렇게 했다는 점,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협조해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운 점, 합성 사진이 조잡해서 실제 이들이 부적절한 관계라 믿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의 실형 확정 시 공무원 신분을 잃는 점도 고려했다. 국가정보원 직원인 유씨는 2011년 5월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검찰은 문씨가 2010년 8월 무렵부터 야권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2012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국정원이 문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합성사진을 제작·유포했다고 봤다. 유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비롯한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12-14 11:28:4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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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체험형 인턴보다 정규직 전환형 인턴 선호"

올해 기업 174개가 뽑은 인턴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평균 70%로 집계됐다.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시 주요 평가요소로 '근무, 생활 태도'를 가장 많이 꼽은 반면, '발전가능성과 잠재력', '애사심', '조직 융화력'을 본다는 기업은 소수였다. 기업들은 체험형 인턴을 뽑기보다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턴 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나 짧은 면접으로 신입사원을 뽑기보다는 실제 근무하면서 평가해 직원으로 뽑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인턴 채용과 정규직 전환'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7.7%가 올해 인턴을 채용했고, 이들 기업의 정규직 전환율은 평균 70%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기업 10곳 중 약 4곳(41%)은 인턴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90%를 정규직으로 전환 기업은 9.6%, 80% 정규직 전환은 9.6%, 70% 정규직 전환 6%, 50% 정규직 전환 7.2%로 집계됐고, 인턴 중 10% 이하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기업도 19.3%에 달했다. 정규직 전환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평가 요소는 '근무, 생활 태도'가 42.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직무 적합성'(26.5%), '업무 습득 속도'(1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본다는 기업은 8.4%, '애사심'과 '조직 융화력'을 보고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기업은 각각 3.6%에 불과했다. 기업 대부분(94%)은 인턴 채용시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두고 뽑았고, 이 중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환(절대평가)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57.8%)으로 조사됐다. 채용한 인턴에게 주로 맡기는 업무는 '정규직과 동일'(72.3%, 복수응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문서작성 등 사무 업무'(30.1%), '단기 프로젝트 보조'(9.6%), '서류 복사, 짐나르기 등 단순 잡무'(7.2%), '아이디어 구상 등 기획 업무'(4.8%) 등이 있었다. 올해 채용한 인턴의 근무 기간은 평균 4개월로 집계되었으며, 월급은 정규직 신입과 비교해 평균 84%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턴 종료 후 정규직 탈락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 1위는 '잦은 지각, 결근 등 근태가 나쁜 유형'(40.2%) 이었다. 이외로는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유형'(23%), '해당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 유형'(14.4%), '업무 습득이 느린 유형'(7.5%), '회사 인재상에 맞지 않는 유형'(6.9%) 등이 있었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최근 체험형 인턴보다 정규직 전환형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인턴 과정을 통해 신입사원을 채용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서류나 짧은 면접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실무 역량과 인성 등의 요소를 함께 근무하면서 평가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2017-12-14 10:54:0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