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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신고 더 쉽게…'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개선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가 간편해졌다고 서울시가 22일 밝혔다. 서울시가 2013년 8월부터 운용하는 신고 앱은 이제 신고 대상 등록 위치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두 가지 메뉴를 첫 화면에 보여준다. 첫 화면에는 '불법 주정차 및 전용 차로 위반 신고'와 '생활 불편 신고'가 구분되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신고도 등록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위반행위별(보도 위·횡단보도·교차로·전용차로)로 관련 사진을 눌러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유효한 신고 접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유의사항을 일일이 따져보지 않아도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등록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했다. 미리 저장해둔 다량의 사진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일부 보복성 신고나 전문 신고꾼의 악용사례를 차단하는 기능도 마련했다. 또한 오전 7시~ 오후 10시에 위반행위를 한 차량을 채증한 건에 한해 접수하고 있어, 앱에서도 이 시간 동안 실시간 접수만 가능하게 했다. 시 관계자는 "미리 촬영해 저장해둔 사진을 불러와서 신고할 수 없고, 동영상 파일은 업로드가 번거롭고 용량에 제한이 있어 원천적으로 등록할 수 없게 했다"며 "2시간 이내 동일 차량이 중복 신고된 경우 신고자가 그 사유를 알 수 있게 안내메시지가 전송된다"고 말했다. 동영상 촬영이나 사진 1장만 등재하는 신고, 2장이더라도 사진 상에 촬영일시가 표기되지 않아 과태료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고 등에 대해서는 기존 생활불편신고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요건은 갖추었으나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장 후 이동 계도 또는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장은 "스마트폰이 현대인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만큼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한 시민 신고 확대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며 "다양한 인센티브 적용 방안, 앱 악용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원활한 도로 소통과 교통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22 15:54:38 이범종 기자
완공 앞둔 노원구 '에너지 제로 주택' 체험 기회 열렸다

서울시는 노원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의 다음달 완공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체험 기회를 준다고 22일 밝혔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국내 최초의 친환경 에너지자립단지다. 입주민들의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국토교통부와 노원구가 공동 투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체 121세대 중 115세대를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현재 입주자를 선정이 진행중이다.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호수는 연구모니터링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오는 2030년부터는 모든 용도의 민간·공공건축물까지 의무화하는 계획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은 에너지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5대 에너지(난방·냉방·온수·환기·조명)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동일 규모의 기존 아파트 단지에 비해 약 61%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획기적인 에너지절감과 친환경 에너지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이 전기를 연간 408MWh/yr 이상 생산해, 필요한 에너지의 278%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주택 완공을 기념해 에너지제로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제3회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신사업 포럼'을 24일 진행한다. '에너지제로 주택이 대세다!'를 주제로 열리는 포럼은 노원구 서울시립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열린다. 포럼이 끝난 뒤에는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 단지를 견학하는 순서가 이어진다. 견학은 이응신 명지대 교수의 안내로 진행된다. 주택단지 외부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가 집약된 홍보관을 둘러보고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진다. 포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접수는 러닝 카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투자비용 대비 에너지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패시브하우스 리모델링 적용방법과 노하우,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서울시 80개 에너지자립마을의 공동체와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2017-10-22 15:39:23 이범종 기자
내년부터 유치원 원아모집은 온라인 '처음학교로'

내년부터 유치원 원아모집은 온라인 '처음학교로' 앞으로 유치원 입학은 온라인에서 '원-스톱' 서비스 된다. 내년부터 유치원 원아모집이 17개 시·도 모두 '처음학교로'라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간 서울과 세종, 충북에서만 시범 운영했다. 22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은 100% 처음학교로로 내년도 원아모집을 시행할 예정이다. 원서접수·추첨·등록을 모두 유치원 현장에서 실시해 학부모가 유치원을 직접 오가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서울 17곳과 충북 2곳 등 총 19곳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처음학교로를 통한 국공립유치원 원아모집 일정과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입학원서를 내는 기존 방식으로 진행될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일정을 모두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은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하는 처음학교로에서 각 유치원 모집연령과 인원 등 모집요강과 통학차량 노선도, 종교단체 운영 유치원의 경우 종교활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내달 6∼8일에는 우선모집대상자 원서모집이 진행된다. 우선모집대상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1순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법정 저소득층 자녀가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자녀가 3순위, 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장애부모 가구 자녀와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의 형제자매가 4순위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어느 유치원으로 가야 하는지 각 교육청이 이미 배치를 마쳤지만 '통합적인 입학관리'를 위해 처음학교로를 통한 원서접수는 해야 한다. 저소득층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증명할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모집대상자 대상 추첨은 다음 달 13일, 결과발표는 이튿날 이뤄진다. 일반모집은 11월 22∼28일 진행되며 같은 달 30일 결과가 공개된다. 처음학교로에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두면 결과와 일정이 문자로 전송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원서접수·추첨·등록이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등 유치원을 직접 찾기 어려운 학부모들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치원 추첨에 외부요인이 개입할 여지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참여율은 그리 높지 않을 전망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서울 17곳과 충북 2곳 등 총 19곳에 그쳤다.

2017-10-22 15:12:5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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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영장' 강요에 판사 조리돌림까지…법치주의 "흔들" 우려

최근 정치권이 '국민 감정'을 이유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강요해 "삼권분립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조인들은 "법관의 판단에 정치적 유불리와 여론을 대입하면,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양심적인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여당이 법원에 문제삼은 부분은 지난 정부 시절 관제데모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와 국가정보원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국가정보원 관제시위 주도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실행 등 국정원 정치 관여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영장도 이날 기각됐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같은날 열린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 입장에서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 역시 "판사에게 주어진 법과 양심도 국민적 감정에 배치돼 본인 판단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법원을 질타했다. 누리꾼들은 추 전 총장의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가 과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도 기각한 점을 들어 '우병우에 약점을 잡혔을 것'이라며 조리돌림에 나섰다. 이같은 판사 괴롭히기는 지난 1월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때도 있었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친재벌 판사'라는 비난과 근거 없는 소문이 돌았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보장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인 '헌법 수호 의지 결여'가 주권자 사이에서도 벌어지는 상황이다. 입법부와 일부 국민의 이같은 '사법부 흔들기' 시도에 대해 법조인들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삼권분립과 법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급은 존중하고, 기각하면 안 된다는 식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자체가 상황에 맞지 않다"면서 "삼권분립이 왜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오 판사를 두고 '적폐 청산 방해 세력'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처벌로 생각하는 여론이 '괘씸죄'를 적용해 수사와 재판 도중에도 이런 요구를 한다"고 혀를 찼다. 검사가 영장 발부를 좌우하던 시절에서 벗어나 인권 침해 방지 절차를 따르는 관행이 정착하는 데에도 좋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초임 (검사) 시절만 해도, 영장이 기각되면 검사가 판사 집에 쳐들어갔다"며 "1997년 구속 영장 실질 심사 도입 이후 불구속 수사가 기본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 됐다" 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 역시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법관이 가진 독립권의 하나"라며 "과거 황우석 사건 때 PD수첩이 사실을 보도했지만, 여론은 황우석을 살려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여론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조인들은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과 법관 괴롭히기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과 '강력한 처벌'을 들었다. 한 변호사는 "밖으로는 정치권과 사회 지도층이, 안으로는 부모(보호자)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사람 죽이는 댓글에는 구속이 정답"이라며 "사법부가 시범 사례로 몇몇을 구속하고 징역형을 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10-22 15:12: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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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엑스서 '2017 외국인 취업 박람회' 연다

외국인 인재의 국내 취업과 국내 기업의 인재 채용을 위한 '2017 외국인 취업 박람회'가 31일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서울시가 22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 취업박람회가 외국인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장이자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취업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해외시장 진출 계획이 있거나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기업에게는 해외시장, 국내문화와 언어 모두에 능통한 글로벌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박람회에서는 국내기업 63개사가 참여하고 구직자 2120명 중 65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2015년 박람회에는 국내기업 49개사 참여하고, 외국인 구직자 2082명 중 50명이 취업했다. 4회째인 이번 박람회에는 우리은행과 유베이스, ㈜웹젠, ㈜젠텍엔지니어링, 효심 주식회사, ㈜오토위니 등 대기업과 유망 중소기업 등 60개사가 참여한다. 구직자는 채용부스에서 기업별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고 1대1 현장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기업 인사담당자는 면접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구직자의 면접 일정 확정부터 채용결과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1대1 현장면접 외에 부대행사로 취업적성검사(국민대), 면접 클리닉(동국대), 이력서 클리닉(중앙대), 메이크업·이미지 컨설팅, 이력서 사진촬영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박람회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개발협력사업단과 연계해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다문화무역인(거주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채용 지원제도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구직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27일까지 취업박람회 웹사이트에서 사전 참가와 면접신청을 할 수 있다. 면접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행사 당일 현장등록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현장 등록자는 면접 참여를 위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지참해야 한다. 코엑스 Hall D1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서울시 서울글로벌센터와 서울시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 SBA 개최로 오전 10시 시작된다. 고경희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외국인 취업박람회가 외국인 인재 채용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일조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국내기업들이 외국인 인재와 함께 동반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10-22 15:09:2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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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하늘 수놓은 50대의 꿈" 서울50+ 축제 2017 성황리 마무리

50대 이상 시민을 위한 '서울50+축제 2017'가 21일 성황리에 열렸다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22일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새로운 50+세대 문화를 확산하고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21일 여의도 물빛무대에서 축제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번 축제는 50대 이상인 세대의 삶과 이야기를 나누고 체험하고 즐기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재단은 행사에 3000명 넘는 시민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 공연에서는 50+캠퍼스와 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50+세대의 공연으로 꾸며졌다. 퍼커션·우쿨렐레·오카리나·아카펠라·아코디언·해금 등 6개팀 100여명이 무대에 올랐다. 2부 행사는 50+세대 이야기,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금희 아나운서의 토크 콘서트, 가수 이은미와 소프라노 박은미의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공연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졌다. 기획 워크숍인 '인생워크숍 by 인생도서관'은 자신의 지난 인생을 정리하고 조망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그린디자이너 그룹과 함께 하는 체험워크숍에서는 천연염색과 컬러링, 목공만들기, 향기공방 등이 운영되었다. 이밖에도 상시 이벤트 코너인 '아재력 테스트'에서는 다양한 유형 테스트와 처방전을 제공했다. '50견(見), 아재놀이터'는 한강을 찾은 시민들이 게임을 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경희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50+세대에 대한 관심과 조명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한다"며 "새롭게 등장한 50+세대의 생각을 이해하고, 50세 이후의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7-10-22 14:24:23 이범종 기자
입학금 폐지, 결국 사립대 손으로…"등록금 올리게 해달라"

교육부와 사립대 간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대학 입학금 폐지는 사립대 자율에 맡겨지게 됐다. 교육부와 사립대학 총장협의회는 지난 20일 입학금 폐지 세부 사항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지난달 초 교육 당국이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이다. 교육부와 사립대는 입학금 가운데 신입생 사전교육 등 실제 입학업무에 쓰는 금액이 20%가량인 것으로 보고, 나머지 80%를 폐지하는 기간과 방식을 논의했다. 사립대 측은 이날 협의에서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 허용을 요구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2000년대 들어 높아진 등록금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2010년 고등교육법을 손질했다. 이에 사립대는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2013년 이후 1%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 정부가 재정지원사업 등으로 등록금 인하와 동결을 유도하고 있어서다. 이번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사립대는 자율적으로 입학금 폐지에 나서게 됐다. 교육부는 다음달 입학금 폐지 대학을 대상으로 계획서를 받는다.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Ⅱ유형과 일반 재정지원 사업인 자율협약형 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지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애초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 조건으로 등록금 인상 등 손실분 보전 입장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국공립대가 이미 입학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이들 대학의 비중은 전체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고등교육법에서 입학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으로는 대학 입학금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의 수가 많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만들어 입학금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처를 공개해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017-10-22 14:24: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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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유성옥 "증거인멸 우려" 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이 21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18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함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전 실장에게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 전 단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신 전 실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권 승리 대책 등을 기획하도록 하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해 횡령했다고 본다. 유 전 단장은 사이버 정치글 게시 활동과 보수단체 관제시위, 시국광고 등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시키고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비용으로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속 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전임자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기각했다.

2017-10-21 11:24:54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