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조영남 그림 대작(代作)은 사기" 집행유예

법원이 가수 조영남 씨의 대작(代作) 그림 판매를 사기로 판단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조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조씨의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림 제작 과정에서 조씨가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고 마무리 작업에 관여했어도, 대부분의 창작적 표현을 다른 사람이 한 점을 문제삼았다. 조씨의 그림을 그린 사람이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작 화가들이 미술 도구와 재료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했고, 조씨가 세부 작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또한 이런 작품을 자신의 창작물로 판매하는 행태가 우리나라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 판사는 작가가 창작 표현에 전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로 구매자의 판단이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조씨가 이런 사실을 숨긴 점이 기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 화가의 그림에 덧칠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 역시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2017-10-18 16:38:14 이범종 기자

동국대 교육대학원, 2018년 전기 신입생 모집

동국대 교육대학원(원장 김승호)이 2018년 전기 (일반)석사과정 신입생 및 교원양성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동국대 교육대학원은 오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재교육을 목표로 하는 (일반)석사과정 신입생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원양성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 전공은 ▲교육학과(교육행정·리더십전공, 다문화융합교육전공, 상담심리전공, 스포츠지도전공, 유아교육전공, HRD·성과코칭전공 ), ▲교과교육학과(가정교육전공, 국어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무용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지리교육전공, 조리교육전공, 중국어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등이며, 사회 수요를 반영해 다문화융합교육전공, 스포츠지도전공, HRD·성과코칭전공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입학원서는 오는 11월 1일까지 동국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와 유웨이 원서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교육대학원 교학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7-10-18 16:14:02 김민서 기자

세종대, 2017 QS 아시아 대학 평가 상위 1% 등극

세종대·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가 아시아 지역 1만1900개 대학 중 상위 1% 이내 대학에 등극했다. 세종대·세종사이버대학교는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 '2017 아시아대학 평가'에서 아시아 88위를 기록했다. QS 아시아대학 평가에서 지난 5년간 세종대학교는 무려 103계단이나 상승했다. 이는 국내 대학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그간 세종대는 연구영역 향상을 위해 우수교수진을 유치하고, 상위 10% 해외논문에 많은 연구실적을 게재하도록 지원했다. 세종대가 약진할 수 있었던 까닭은 연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논문당 피인용수와 국제화 덕분이다. 논문당 피인용수는 지난해에 비해 7계단 상승해 51위에 올랐다. 또한 외국인 학생 비율은 93위에서 79위로, 해외로 나간 교환학생 수는 63위에서 59위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세종대가 국내 우수대학을 넘어 글로벌 중심대학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음을 반증한다. 기업 입장에서 학생들이 대학에서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를 보여주는'졸업생 평판도' 에서는 지난해보다 22계단 오른 70위를 차지했다. 신구 총장은 "세종대학교는 아시아 대학 중 상위 1% 대학에 등극했다. 앞으로 우수한 국내·외국인 교수를 유치해, 아시아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2017-10-18 16:13:45 김민서 기자

무디스, 韓 국가신용등급 'Aa2·안정적' 유지…"北 영향 제한적"

무디스, 韓 국가신용등급 'Aa2·안정적' 유지…"北 영향 제한적" 3대 글로벌 신용평가중 하나인 무디스(Moody's)가 18일 한국 국가신용등급은 'Aa2'로 유지했다. 신용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강한 경제 회복력과 재정건전성, 투명한 정부제도 등이 배경이 됐다. 특히 북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무디스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현 'Aa2'로 상향조정한 것은 지난 2015년 12월이다. 이후 1년 10개월 연속 현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 부여한 'Aa2'는 무디스에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현재 프랑스, 영국, 홍콩 등이 한국과 동일한 등급을 무디스로부터 받았다. 무디스는 "한국은 향후 5년간 2∼3%대 견조한 성장이 가능하고 혁신성장 관련 높은 경쟁력도 강점"이라면서도 "고령화, 기업 구조조정, 높은 가계부채는 성장의 제약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정책 수립 및 효과적 집행 능력 등이 큰 강점이며 투명성, 정책예측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의 설비투자 증가세가 견조하고 수출 증가, 민간소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 선출 후 소비심리가 상당히 회복됐으며 하반기 중 확장적 재정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견조한 성장전망 덕분에 향후 재정 건전성 유지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무디슨 "새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확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잠재성장률 제고, 제도적 안정성 보완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한국의 재정 지출 증가도 예상되지만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로 상쇄할 것이라며 GDP 대비 정부부채는 40% 수준을 예상하기도 했다. 다만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과 갑작스런 북한 정권 붕괴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평가했다.무디스는 "북한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군사적 충돌시 한국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현재까지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구조개혁의 신속한 이행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가계부채 감소 시 한국의 신용평가 등급이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군사적 충돌 또는 북한 정권 붕괴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구조개혁 퇴행으로 인한 장기성장세 약화, 공기업 부채 또는 여타 우발채무 관련 정부재정 악화가 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7-10-18 16:03:51 이범종 기자

건국대 김한준 박사과정생, 한림원 '최우수 젊은 과학자' 선정

국가과학기술부문 최고 석학 단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건국대 수의과대학 김한준 박사과정생을 '최우수 젊은 과학자'로 선정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에 주요저자로 논문을 발표한 Young Academy(45세 이하 과학자 모임)의 잠재적 후보들을 대상으로 심의, 심사를 거처 제2기 최우수 젊은 과학자 그룹 멤버를 선정했다. 김 박사과정생은 2012년 건국대 수의과대학 수의임상병리학 실험실에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입학해 신경 전극의 생채내 이식을 통한 말초 신경 재생 및 생체적합성 분석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신경 전극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ACS나노(ACS Nano)', '액타 바이오메터리얼리아(Acta biomaterialia)', '어드밴스드 헬스케어 메터리얼즈(Advanced Healthcare Materials)' 등 세계 상위 10% 이내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다. 김 박사과정생은 향후 말초 신경 분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경병증성 통증관련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젊은 과학자' 그룹 멤버들은 오는 11월 각국의 한림원 대표단, 노벨상 수상자, 국내외 우수과학자 등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해 개최하는 '세계과학한림원서울포럼(IASSF)'에 함께 초청돼 글로벌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공유한다.

2017-10-18 16:03:33 김민서 기자

법무부, 朴 인권 침해 논란에 "메트리스에서 따뜻하게 잔다"

법무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난방시설이 구비된 방에 수용돼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의 설명은 17일(현지시간) CNN이 '박 전 대통령이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어 UN 인권위에 문건을 제출한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보도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팀을 맡은 MH 그룹이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다는 주장을 담았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도록 계속 불을 켜는 등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의 문건이 MH그룹을 통해 UN 인권위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했다.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통증과 무릎, 어깨 관절염 등 만성 질환과 영양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CNN은 보도했다. 그가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자서 질환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바닥 난방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거실에 수용돼 있다"며 "취침 시간에는 수용자의 관리와 보호를 위해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로 조도를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수용실 내 전등 3개 중 2개를 소등하는 방식으로 조도를 낮춘다는 설명이다.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못 받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시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다"며 "외부 전문 의료 시설에서도 두 차례 진료를 받는 등 적정하고 충분한 진료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고, 충분한 실외운동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교정시설 내에서는 거동이 곤란한 일부 중증질환자를 제외하고는 바닥에 접이식 메트리스를 깔고 취침케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허리 통증 호소를 고려해 접이식 메트리스를 추가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을 허용해 처우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가 수용자 6~7명이 쓰는 곳을 개조한 방을 혼자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10-18 15:58:56 이범종 기자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 정책"…박원순 시장 39개 도시와 '서울선언문' 발표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 정책"…박원순 시장 39개 도시와 '서울선언문' 발표 지속가능한 도시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선언문'이 발표된다. 서울 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등이 19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리는 '제3차 OECD 포용적 성장을 위한 챔피언 시장 회의'에서 서울선언문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선언문은 ▲기획∼설계∼집행 전 과정에서 사람 중심 정책 수립 ▲ 기후변화와 불평등 대응 간 상호보완적인 정책 장려 ▲ 모든 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보장 ▲ 공공서비스·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스마트 인프라 투자 장려 ▲ 교통·주거·건설 등 공공의 주요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접근 ▲ 시민·기업·지자체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행동 협력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또 서울선언문은 챔피언 시장 회의의 주요 주제인 '기후변화 대응과 포용적 성장 전략 연계', '중소기업과 기업가 지원 측면에서 실행해야 할 약속' 등을 포함한다. 챔피언 시장은 도시 불평등 완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시장으로 OECD가 선정한다. 박 시장은 뉴욕, 파리 등 42개 세계 도시 시장들과 지난해 3월 '포용적 성장 회의'를 공동 창립했다. 포용적 성장이란 '낙수 효과'와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경제 성장에 따른 기회와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을 뜻한다. 박 시장은 OECD 선정 도시 불평등 완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챔피언 시장'이자 이 회의를 공동 창립한 대표로서 관련 행사와 의제를 이끌어왔다. 시는 "선언문은 기후변화 대응과 포용적 성장 전략을 연계할 것과 중소기업과 기업가 지원 측면에서 실행해야 할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사람 중심의 정책 수립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 개발 목표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행사에서는 참석한 시장들이 포용적 성장과 기후변화를 위한 해법을 나누는 '시장 라운드테이블'도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경제민주화 정책과 원전하나줄이기 등 서울의 주요 정책 성과와 시정 철학을 공유한다. 박 시장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도시가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서울선언문에 명시된 것처럼 기후변화 대응과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3차 OECD 포용적 성장을 위한 챔피언 시장 회의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다. 안 이달고 프랑스 파리 시장·마이클 롤링스 미국 댈러스 시장 등 전 세계 39개 도시 시장·대표단과 시티넷 등 11개 기관이 참여한다.

2017-10-18 15:31:02 김승중 기자

美연준의장 옐런 현 의장, 파월 연준이사 등 최종후보 5명 확정

美연준의장 옐런 현 의장, 파월 연준이사 등 최종후보 5명 확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차기 의장 최종후보를 5명으로 확정됐다. 블룸버그, 로이터, AP 등 미국 언론들이 17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를 일제히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라간 마지막 명단에는 연임을 노리는 옐런 의장을 비롯해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와 개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가 올라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3일 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전에 인선을 확정할 것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2017-10-18 15:30:04 이범종 기자

19차 당대회 개막…시진핑 집권2기 닻올렸다

19차 당대회 팡파르…시진핑 집권2기 닻올렸다 시진핑 집권 2기의 시작을 알리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 개막식이 18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이날 자신의 국정운영 지침인 치국이정(治國理政·국가통치) 이론이 담긴 새로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밝혔다. 치국이정 이론은 당장(黨章·당헌)에 반영된다. 그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당 대회 개막 보고에서 "이번 대회의 주제는 초심과 사명을 잃지 말고 중국 특색사회주의라는 위대한 깃발 아래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새로운 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위대한 승리를 취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했다. 이번 당대회에선 새 정치국원·상무위원들을 임명하며 향후 5년간 중국 청사진을 제시하게 된다. 지난해 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 '당 핵심'으로 올라선 시 주석은 7인 집단지도체제에서 사실상 결정권을 쥔 데 이어 임기 중에 자신의 통치 이론을 당장에 삽입하고 집권 2기에 '1인 독주 체제'를 한층 가속할 전망이다. 시진핑 집권 2기의 새 정치국원·상무위원은 당 대회가 끝난 직후 25일 열릴 19기 1중 전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1중 전회 직후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상무위원들이 입장하고 단상에 등장하는 순서가 당 지도부의 권력서열이 된다.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규정에 따라 현 상무위원 중에서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빼고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위정성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류윈산 중앙서기처 서기, 장가오리 부총리 등은 퇴임할 것으로 보인다. 왕치산 중앙기율위 검사위원회 서기의 퇴임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새 상무위원에 천민얼 충칭시 서기와 후춘화 광둥성 서기를 비롯해 리잔수 중앙판공청 주임, 왕후닝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왕양 부총리, 자오러지 중앙조직부장, 한정 상하이시 서기가 거론되고 있다. 이날 당 대회에 장쩌민과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 주석이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시 주석과 함께 주석단 단상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2017-10-18 15:29:3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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