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속보]특검 "정경유착 실상 다 밝히지 못해"..."국민께 죄송"

특검 "정경유착 실상 다 밝히지 못해"..."국민께 죄송"

2017-03-06 14:03:58 김성현 기자

5만5천쪽 검토·디지털 분석 8.5TB…방대했던 특검 수사자료

90일간의 수사를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방대한 수사 분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검팀은 6일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 자료를 내고 "대검찰청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수사기록 5만5000쪽 분량의 사본을 인계받아 수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특검의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 15개소를 시작으로 46회 진행됐다. 디지털 증거 분석인 '포렌식'을 거친 자료는 컴퓨터와 저장매체 554대, 모바일 기기 364대 등 8.5TB(테라바이트)에 이른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 청구는 22건, 계좌 확인과 추적은 5건 진행됐다. 특검은 ▲박 대통령 비선진료 ▲이화여대 입시 비리 ▲뇌물 비리 등 관련자 등 30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구속기소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3명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 17명은 불구속기소됐다. 특검 수사자료는 3일 검찰로 향했다. 이첩된 수사기록 분량은 압수물 상자 20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기존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해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을 차질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은 특검 인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히 수사팀을 재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2017-03-06 14:01:40 이범종 기자

특검, 靑 압수수색 불발로 '세월호 7시간' 못밝혀…입법 개선 촉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6일 오후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미집행과 대통령 대면조사 불발로 박 대통령의 당시 행적을 밝히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 박 대통령이 미용성형 시술 등을 받느라 사고 수습을 제대로 못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특검은 수사 경위에 대해 "국가원수인 박 대통령의 건강 정보는 2급 국가기밀로 지정해 의무실장과 주치의 등이 관리한다"며 "최순실 등 특정인만 아는 비공식 의료인이 공식 의료진 몰래 청와대를 드나들며 대통령 진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누렸다면 실로 중차대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은 대통령 비선 진료 수사를 담은 특검법 제2조 제14호에 따라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해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이번 수사가 국가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특검은 "해당 수사는 국가 원수에 대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공식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다"며 "비선 진료의 규모와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세월호 7시간과 비선 진료 범행과의 관련성에 대한 확인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 속칭 '주사 아줌마'와 '기 치료 아줌마',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을 임의수사했다. 김영재의원과 차움의원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을 통해 세월호 전후로 찍힌 박 대통령 얼굴 사진을 비교했다.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 김 원장과 정 교수 등으로부터 미용시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특검은 청와대 측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거부와 대통령 대면조사 불발로 자세한 수사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박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시술을 했던 정 교수는 사고 당일 광주에 머물러 있었다. 속칭 '보안손님'으로 대통령 관저에 드나들던 김 원장도 사고 당일 골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의혹인 '대통령 머리손질'도 20~25분만에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미집행과 관련해 법원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입법적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며 수사의 한계점을 드러냈다.

2017-03-06 14:01:11 이범종 기자

특검, 대통령·우병우·정유라 檢에 이첩..."수사기간 부족 아쉬워"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이첩한 사건이 크게 4가지로 압축됐다. 박근헤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3명을 중심으로 한 사건이다. 삼성 외 대기업들의 '뇌물죄' 의혹에 대해선 특검이 수사 시작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따로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이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6일 오후 2시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 ▲대통령 관련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우 전 수석 비위 사건 ▲정유라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등 4개를 검찰에 이관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뇌물수수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씨 간의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첫 번째다. 특검은 최씨가 개입된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임명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관여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국가기밀 유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 하에 이뤄진 47건의 공무상비밀누설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 인지가 있기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다만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으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해야 했다. 현재까지는 박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불소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검찰로 이첩해 향후 대통령 직위가 상실되면 검찰의 수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외에도 청와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명단'(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역시 특검 수사기록이 검찰로 이첩됐다. 특검은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에 대한 사직 강요 등 문체부 관련 의혹을 검토 중, 문체부 관계자로부터 일명 '블랙리스트' 과련 진술을 듣게 됐다. 관련 자료를 확보한 특검은 곧바로 수사에 돌입했다. 수사를 진행하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을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해 정부정책에 반하는 문화예술계 인사 9473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사건역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검찰로 이첩했다. 우 전 수석 비위 사건도 검찰로 넘어갔다. 특검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범죄사실은 ▲문체부, 외교부,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인사 조치 요구 등 직권남용 ▲공직신설 및 정실 인사 요구 등 직권남용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진상 은폐 직무유기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민간인 불법사찰 등을 포함한 11가지다. 특검은 해당 혐의를 두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부족과 함께 특검법 상의 수사 대상이 아닌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까지 수사를 확대해야한다고 판단,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특검법의 수사대상 외에도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가족회사 '정강' 자금 관련 '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 비리가 검찰의 과제로 넘어갔다. 우선 정씨는 청담고 재학시절 출결, 봉사활동 인정 등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서 특혜를 받고 부정하게 입학했을 뿐 아니라 이대 재학시절 출결, 학점 등 학사관리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최경희 이대 총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기소된 상태다. 다만 현재 덴마크에 구류 중인 정씨를 당장 국내에 소환해 조사를 할 수 없는 만큼 입시 비리 당사자인 정씨에 대한 조사는 검찰로 넘겼다. 특검은 정씨의 빠른 귀국을 위해 지난달 24일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고 법무부를 통해 덴마크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다.

2017-03-06 14:00:40 김성현 기자

특검, 최순실 재산 2천7백억 파악...檢에서 추가 조사 예정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불법 재산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드러났다. 특검에 의해 파악된 최씨와 그 일가의 재산은 약 2730억원에 달한다. 특검은 6일 오후 최종수사사결과 발표를 통해 최씨와 그의 전 배우자, 부, 모와 형제자매 등 70여명의 부동산·동산 등 소유 및 점유 재산 일체를 조사한 결과 27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한정된 수사기간 동안 특검이 파악한 일부일 뿐이며 해외 은닉 재산 등을 더하면 최씨일가의 재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불법적 재산형성 과정과 은닉 의혹사항에 대한 조사는 완료하지 못한 사항으로 해당 수사는 검찰에 이첩한 상태다. 우선 특검은 최씨의 재산 형성과 관련해 ▲구국봉사단 관련 의혹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시 청와대 금고내 재물의 존재 ▲영남학원 관련 의혹 ▲정수장학회 등 각종 법인관련 의혹 ▲1994년 최태민 사망 당시 최태민씨의 재산 규모와 행방 ▲최씨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최씨 일가의 재산 해외 유출 및 은닉 의혹 등을 중심으로 최씨의 재산 파악에 나섰다. 특검은 최씨의 불법적 재산 형성 입증을 위해 대법원 사법등기국, 국세청,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등 기관에 25회에 걸쳐 자료 협조요청을 통해 등기부 905건 등 다량의 재산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 이와 함께 최씨와 그 일가 인물 19명, 참고인 60명 등 총 79명을 94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하지만 수사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 규명은 하지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해야 했다. 특검에 의해 파악된 최씨와 그 일가의 구체적인 재산 현황을 보면 총 178개에 이르는 토지와 건물(부동산)이 2230억원이다. 최씨의 개인 소유 부동산은 거래 신고가가 228억원에 달한다. 예금 등의 현금성 자산은 약 500억원 수준이다. 특검은 최씨의 특가법위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한 상태다. 특검이 법원에 신청한 추징보전금액은 77억 9735만원이다. 특검의 최씨를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한 만큼 향후 재판 결과를 보고 추징액수를 추가할 방침이다.

2017-03-06 14:00:11 김성현 기자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SAP코리아 입주…스타트업 등 대상으로 디자인씽킹 프로젝트 추진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SAP코리아 입주…스타트업 등 대상으로 디자인씽킹 프로젝트 추진 기업용 SW시장의 세계 최강자인 SAP의 한국지사가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입주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SAP코리아(대표 형원준)는 서울시와 이날 공동협력 MOU를 체결하고,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새롬관 2층에 입주하는 동시에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을 전문적으로 교육·실천하는 가칭 서울디지털인스티튜트(Seoul Digital Institute)를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디자인씽킹이란 미국 실리콘밸리 산학협력의 주역인 스탠퍼드대학교의 프로그램 교육으로 새로운 도전과제를 발견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도출, 이를 기반 사업모델을 실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서울디지털인스티튜트를 통해 이를 국내에 적극 도입, 1차적으로 창조적 아이디어 창안 능력을 시민·대학생·창업자 등에게 전파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르면 디자인씽킹 교육방향은 크게 혁신 배양, 혁신 전파, 혁신 실현 등 3가지로 올 상반기에 9개과정의 시범교육이 실시된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씽킹 활용 혁신 교육 ▲경력단절여성,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 ▲기업가·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씽킹 프로젝트 등이다. 특히 'SAP 스타트업 포커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기반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약 1년간 프로젝트 진행한 후 우수팀에게는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범재 SAP 코리아 전략사업 총괄부문장은 "개인과 스타트업이 디자인씽킹 교육 및 프로젝트를 통하여 실행력과 창의력을 모두 습득하여, 사회 전반에 기여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SAP가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SAP 디자인씽킹 교육을 통해 양성된 인재는 좁게는 창업 기업에, 넓게는 중소대기업의 우수인재로 영입되어 서울시 산업생태계를 견인하며 신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창조인재의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03-06 13:39:12 송병형 기자

"부정승차가 시민안전을 위협합니다" 수도권 전철 일제단속 나서

"부정승차가 시민안전을 위협합니다" 수도권 전철 일제단속 나서 지하철 부정승차가 다른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사실이다. 지하철 운영사들은 무임손실과 부정승차 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 인해 노후 시설 교체 등 지하철 안전에 제대로 된 투자를 못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만 4만2848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6일부터 수도권 전 지하철 노선에 대한 대대적인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벌이면서 "우리 모두의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합동단속은 17일까지 2주간 계속되며 코레일,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운영),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신분당선(주), 인천교통공사, 의정부경전철(주), 용인경전철(주), 경기철도(주) 등 9개사가 참여한다. 대표적인 단속대상은 ▲운임을 아예 지불하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할인(또는 우대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할인권을 발급받아 승차하는 경우 등이다. 지하철 운영사들은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우해 개집표기 LED 표시장치를 교통카드 종류별로 각각 다른 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어린이는 녹색, 청소년는 청색, 경로는 적색, 장애인·유공자는 황색 등이다. 또한 역사 근무자가 우대용 교통카드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사용 중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면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은 물론이고, 철도사업법 등 규정에 따라 그 30배의 부가금을 내야한다. 또한 부정승차의 이력이 있으면 과거의 부정승차 횟수를 합산한 부가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지난 1월 5호선에서 자녀의 어린이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박모씨는 총 65건의 부정승차가 확인돼 272만원을 납부했고, 6호선에서 남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최모씨는 총 49건의 부정승차로 205만원을 납부했다. 만약 부가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 고소까지 당할 수 있다. 실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악성 부정승차자를 형사 고소해 법원으로부터 30만원의 벌금을 추가로 선고받도록 했다. 지하철 이용자들은 이밖에 부주의에 의한 부정승차에 유의해야 한다.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이용자라도 역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 신분증이 없는 경우, 막 성인이 된 청소년이 습관적으로 청소년 할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부정승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상훈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전철 운영기관들이 상시·합동단속 및 캠페인 실시, 부정승차 적발률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사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로 부정승차를 근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무엇보다 부정승차는 부끄러운 행동이며, 우리 모두의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3-06 12:55:43 송병형 기자

취업 스트레스에 이명(耳鳴)은 기본… 신경과민, 우울증, 소화불량에 불면증까지

취업 스트레스에 이명(耳鳴)은 기본… 신경과민, 우울증, 소화불량에 불면증까지 대한민국 구직자들이 취업 스트레스로 이명(耳鳴)은 기본이고, 신경과민·우울증·소화불량에 불면증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성인남녀 58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4%가 취업 스트레스로 이명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 중 39%는 이명을 겪은지 '1년 미만'이라고 답했고, '1년 이상 2년 미만'과 '3년 이상'은 각각 26%였다. 특히 이명 현상은 '신경을 많이 쓴 후(26%)'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취업 걱정을 하면 이명이 심해진다는 이야기다. 이명 현상은 우울증으로 이어졌다고 절반 이상(54%)이 답하기도 했다. 이명 외에 구직자들은 신경과민(25%), 우울증(22%), 소화기 질환(17%), 불면증(14%), 대인기피증(13%) 등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최근 구직난으로 인한 취업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질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건강한 심신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3-06 11:43:47 송병형 기자

익명의 2억 기부자, 알고보니 8년전에도 동국대에 3억 기부

익명의 2억 기부자…알고보니 8년전에도 동국대에 3억 기부 익명을 요구한 불자가 동국대(총장 한태식)에 최근 2억원을 기부했는데 알고보니 8년전에도 이름을 알리지 않고 3억원을 기부한 주인공이었다. 동국대 한태식 총장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기부자가 "작은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사양하자 이를 언론에 적극 알려 기부장의 선행에 감사를 표하기로 했다. 동국대에 따르면 익명의 기부자는 평생 독실한 불자로 지내온 중년 여성이다. 그녀는 최근 대외협력처장인 종호 스님을 찾아 "기부는 세상에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는 선행이다. 동국대가 훌륭한 인재를 더 많이 키워내서 우리사회와 나라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발전기금으로 2억원을 기탁했다. 동국대는 면담 중에 기부자가 8년전에도 3억원을 기부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기부자는 "다만 너무 오랜만에 기부를 하게 되어 죄송할 따름"이라며 이후에도 또 동국대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그녀는 돈을 넣었던 봉투를 손수 챙기며 "다시 돈을 모아 기부하기 위해 이 봉투를 가져가겠다"며 "돈을 모아 언젠가 다시 기부할 것이다. 오히려 복을 짓게 해줘 고맙다"고 말했다는 것. 동국대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기부금을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한 총장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갖춘,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2017-03-06 11:26:10 송병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속보]특검 "檢 우리 자료 토대로 훌륭한 수사 성과 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