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한변협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은 여성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을 여성으로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2일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을 여성으로'라는 성명서를 내고, 유일한 여성 재판관 후임으로 남성이 지명되면, 헌재 재판관 모두 남성이 된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을 통하여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재판관 구성 자체부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담아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헌법 정신이 반영돼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할 이정미 재판관 후임으로는 모두 남성 법관들이 거론되고 있다"며 "국가가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우리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일한 여성 재판관의 후임으로 남성을 지명한다면 헌법재판관 모두가 남성으로 구성된다"며 "이러한 헌법가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관 구성에서부터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하고 여성의 권익을 대변, 수호할 여성 재판관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 정신의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이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03-02 11:10:57 이범종 기자

[Global Metro 베스트 포토] (13) 스마트 액세서리, 집·차·사람 어디에든 붙이기만하면 똑똑해진다

[Global Metro 베스트 포토] (13) 스마트 액세서리, 집·차·사람 어디에든 붙이기만하면 똑똑해진다 메트로신문은 전세계 메트로신문의 모체인 메트로인터내셔널(본부 룩셈부르크)과 함께 새해 한국의 독자들에게 세계 곳곳의 '살아있는 현장'을 사진에 담아 전합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메트로월드뉴스(Metro World News, 메트로 인터내셔널 발행) 속 사진들은 메트로 인터내셔널의 핵심 콘텐츠로 4개 대륙 400여 언론인들이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서울과 룩셈부르크의 메트로는 한국의 독자들이 이를 통해 전세계인과 함께 호흡하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 집이든 자동차든 사람이 입는 옷이든 어디에든 붙이기만 하면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스마트 액세서리의 세계를 메트로월드뉴스(MWN, 메트로인터내셔널 발행)가 소개한다.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해내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 그리고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시대에서 IT 기기 간 연결성은 핵심개념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스마트 액세서리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감초와도 같다. 이미 안경처럼 걸치거나 시계처럼 손목에 차는 것만으로 스마트폰 기능의 상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들이 나와 이를 증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구글글래스나 삼성기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웨어러블 기기들이 스마트 액세서리의 전부는 아니다. 집, 자동차, 의복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이미 시장에 출시돼 있다. 구글글래스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게이트(Gate)'는 언제 어디서든 원격으로 방문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문에 부착하는 이 조그마한 액세서리 하나만으로 세계 최초로 문단속과 관련된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엔지니어들의 자랑이다. 일명 'Sunflower Home Awareness System'이라고 불리는 '드론 주택보안시스템'까지 설치하면 그야말로 집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이 시스템은 해바라기(Sunflower)라는 표현대로 밤이 돼 집주인이 자는 시간이 되면 알아서 드론이 비행하며 집을 지킨다. 자동차를 타고 집을 나선다면 '허드웨이 글래스(Hudway Glass)'로 도로 위 스마트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스마트폰에 부착해 사용하는 허드웨이 글래스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역할을 해 전방의 도로를 주시하면서 동시에 주행에 필요한 스마트폰의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차를 두고 가볍게 길거리로 나왔다면 옷깃에 부착할 수 있는 '센스톤(Senstone)'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준다. 이동 중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날 경우 두드리기만 하면 음성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까지 해준다. 펜이나 다른 도구를 사용해 저장된 음성을 녹취할 필요가 없으니 맨손인 상태에서도 머리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바로 텍스트로 만들어 온라인상에서 주고 받을 수 있다. 손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던 중에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야말로 도로 위 스마트 라이프의 구현이다. /메트로월드뉴스=다니엘 카시아스, 메트로서울=송병형 기자

2017-03-02 10:38:33 송병형 기자

메트로신문 3월2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3월2일 한줄뉴스 ▲98주년을 맞은 3·1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집회가 대규모로 개최됐다. ▲조기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대선주자들, 이른바 '잠룡'들은 3·1절을 맞아 관계 시설을 찾아 3·1운동의 정신을 언급하며 '촛불혁명'의 성공을 위한 '힘 모으기'를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북한의 핵·인권 문제 등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제재 기조를 재확인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통관 기준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20.2% 증가한 432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1월 11.2%에 이어 지난달에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오는 4월부터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이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된다. ▲삼성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적극 끊겠다고 나서자 재계에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지난 2월 28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공간정보 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고 1일 밝혔다. ▲1일 중기청에 따르면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태국 산업부 장관 우타마 사바나야나와 '한·태 중소·중견기업 협력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양 기관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일 ICT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들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로 창업 활성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딜로이트안진이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회계업계의 우려대로 안진이 '제2의 산동'이 된다면 현재 '빅4(삼일·삼정·안진·한영)' 체재가 개편될 것이란 관측이다. ▲은행권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답보 상태다. 지난해 시중·지방은행들이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으나, 노조의 강력 반발과 탄핵 정국 등으로 실질적인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월 보다 줄어 '새 집 찾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 전국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월 대비 37% 줄어든 45개 단지 2만1823가구로 집계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옴니채널'(Omni Channel)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 롯데백화점이 백화점의 오프라인 서비스를 모바일로 구현한 옴니채널 서비스 '모디'를 선보였다. ▲유통업계가 중소기업 및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경로 확대와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가맹점 대표 자녀와 아르바이트 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해빙'의 예매율이 심상치가 않다. 1일 영진위에 따르면 '해빙'은 31.8%의 높은 예매율(오전 7시 기준)로 11만 365명의 관객을 모았다. 예매율 2위는 23.4%를 차지한 '로건'이, 3위는 9.5%의 '23 아이덴티티'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황재균(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과 최지만이 시범경기에서 무안타에 그쳤다. 박병호(미네소타 트윈스),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 김현수(볼티모어 오리올스)는 출전하지 않고 하루 휴식을 취했다.

2017-03-02 06:00:00 박인웅 기자

[현장취재] 한날 한시에 외친 '멸공'과 '국민주권'…3·1절 집회 속 갈라진 함성

1일 아침 10시 서울역 앞에는 '3·1절 구국기도회' 무대가 세워지고 있었다. 나라사랑기독인연합이 준비한 행사장 주변 모금함 앞에선 노숙인과 이석인 대한당 총재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자신을 "목사이자 선교사"라고 소개한 이 총재는, 행사장 근처에서 노숙인이 술 마시고 드러누운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상황은 곧 마무리됐다. 해병대 차림의 행사 참가자와 노숙인이 해병 선후배 사이임을 확인하고 반갑게 인사했다. 이 총재는 "멸공과 종북 척결을 위해 작년 2월에 창당했다"며 "대한당은 모금에 관여하지 않고 행사를 도우러 왔다"고 설명했다. 주변에는 '종북 척결' 연설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다. 행사 관계자는 "단체는 다르지만 (태극기) 집회는 합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1시 열리는 기독교 집회와 오후 2시에 시작되는 15차 태극기 집회가 사실상 한 행사라는 설명이다. 이날 시청 주변에서 배포된 '애국일보' 8면에도 11시 기독교 집회가 '1부'로 표기돼 있었다. 10시 30분께 숭례문 근처에선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든 시민들이 시청과 서울역을 향하고 있었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 "촛불 목적은 적화통일"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던 김인수(54) 씨는 3·1절에 성조기를 든 이유를 묻자 "나눠주는데 태극기와 똑같이 중요한 국기를 버리느냐"고 되물었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열리는 촛불 집회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국민을 둘로 갈라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심판할 수 있어? 못해.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했다 치더라도 심판을 못하는 거야"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어머니라는 뜻이냐'고 묻자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부모하고 똑같은 거야. 대통령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시청 앞 광장에 도착하자,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든 시민들을 설득해 성조기를 자신의 가방에 넣는 시민이 보인다. 정은혜(78·여) 씨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성조기는 3·1절에 맞지 않으니, 오늘은 들지 말고 다음에 들으라' 했다"고 말했다. 그 순간 대형 성조기를 어깨에 걸친 남성이 광장을 가로질러갔다. 정씨는 "촛불 든 사람들의 목적은 박 대통령 탄핵뿐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적화통일"이라고 주장했다. 성조기는 평소보다 판매량이 적었다. 시청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파는 이모(62·여) 씨는 "오늘 성조기가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팔린다"며 "태극기는 평소만큼 나간다"고 말했다. ◆박원순 '촛불' 무대 오르자 반대편서 '멸공의 횃불' "주여! 주여! 주여!" 태극기 물결이 향하는 광화문 광장 주변에선 전광판과 스피커를 통해 격정적인 기도가 쏟아졌다. "이~ 민족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하나님!" 이때, 함성이 울리는 인파 속에서 눈 감고 두 손을 가슴에 얹은 시민이 보인다. 태극기 집회 현장에선 각종 서적도 팔리고 있었다. 이 가운데 '태극 물결 명령이다 계엄령을 준비하라'는 권당 1만원에 팔렸다. 장문정 한국인문대학 출판부 직원은 "첫 집회 때부터 팔고 있다"며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기 보다는 국민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극기 집회를 주최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이날 집회에 500만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촛불이 이긴다, 함성 5초간 발사!" 이날 오후 5시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도 열렸다. 집회 초반인 5시 25분.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대에 오르자, 태극기 집회 측이 군가 '멸공의 횃불'을 소리 높여 틀었다. 박 시장이 인삿말을 할 때, '멸공의 횃불아래 목숨을 건다'는 가사가 광장 일대에 울렸다. ◆보수 아버지, 태극기 챙긴 딸에게 "일관성 가져라"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예요? 대통령은 5년 짜리, 국회의원은 4년 짜리 심부름꾼인데." 광명시에서 온 백원호(50) 씨는 일부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부모 자식' 논리에 혀를 찼다. 아내, 아들과 16번째 촛불을 들고 있다는 그는 "대통령이 어머니라면, 여기가 북한과 무엇이 다르냐"며 "그곳은 김일성이 아버지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응원하기 위해 촛불을 든 시민도 있었다. 대구에 사는 이모(42·여) 씨는 이날 낮 12시에 출발해, 4시간 만에 서울역으로 왔다. 이씨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걱정돼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며 "오늘로 세 번째 촛불"이라고 말했다. 그는 "(촛불 집회 참여에) 가족이 썩 호의적이진 않다"며 "오늘 태극기를 챙기니까, 보수인 아버지께서 '할려면 일관성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라"며 웃었다. 이날 촛불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태극기 봉우리에 노란색 리본을 달았다. 그의 태극기에도 리본 두 개가 묶여 있었다. 오후 6시를 넘겨 찾은 태극기 집회 측은 '멸공의 횃불'을 재생하며 무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내곡동에서 온 켈로 부대 출신 전병구 씨는 "박 대통령도 억울하지만, 빨갱이를 몰아내야 우리 손자들도 잘 살 것 아니야. 아주 중요햐"라며 "우린 젊은 후손들이 자유롭게 살기를 바랄 뿐이니, 젊은이들이 바르게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촛불 집회는 오후 7시 30분께 해산했다. 주최측은 이날 참여 인원이 20만명이라고 주장했다.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던 3·1절 집회는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끝났다.

2017-03-02 02:21:35 이범종 기자

최성 "부산 소녀상 철거? 전국 대도시 설치 추진하겠다"

최성 고양시장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 정부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최 시장은 제 98주년 3·1절 기념행사에서 최근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에 대한 정부의 이전 촉구에 관해 "어느 나라의 외교부인가"라며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의 용서가 없는 일방적 합의로 평가받고 있으며 소녀상 철거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의 아픔을 주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최 시장은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으로서 만약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이 철거된다면 대도시 중심으로 소녀상을 세우는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의 전국적인 확산을 제안했다. 최근 고양시에서는 고양독립운동기념탑 건립을 추진해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를 세우는 데 노력하고 있다. 또 위안부 특별법 청원,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 UN 인권위원회를 통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과 촉구, 제2의 3.1운동으로 불리는 글로벌 SNS 평화인권 운동 전개 등 평화인권 수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날 행사에서 최 시장은 "앞으로도 일본 정부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시민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앞장서 나설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2017-03-01 22:43:35 석상윤 기자

변론 끝나도 여전한 공방…서면·촛불·태극기 '장외 싸움' 계속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헌법재판소 최종변론기일은 끝났지만, 헌재 밖에서는 여전히 탄핵심판을 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과 국회 측은 마지막까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서면 전쟁'을 벌이고 있다. 헌재앞과 광화문 일대에는 촛불과 태극기의 '여론 전쟁'이 한창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변론기일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대통령 변호인단은 추가 의견서와 참고자료 2건을 헌재에 제출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역시 보충의견서 2건과 참고자료 4건을 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탄핵사유가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국회 의결 과정이 부적법해 탄핵소추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금모금 의혹에 대해서는, 기존 비영리 문화법인의 설립과 기금운영 실태 등을 담은 참고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소추위원단도 탄핵사유와 관련된 언론보도 기사 여러 건을 참고자료로 냈다. 최종변론에서 박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는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변론이 끝난 뒤에는 새로운 증거가 채택될 가능성이 없지만,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재판부에 대한 설득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양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일부와 몇몇 야당 의원들은 1일 태극기와 촛불 집회에 각각 참여해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과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헌재의 판결은 여론의 기대에 부응해왔다. 헌재는 군 가산점 폐지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판결 때 여론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학 교수들도 '헌법현상=정치현상'으로 가르치고 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도 헌재의 판결을 정치적 결정으로 본다. 1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촛불과 태극기 집회 역시 헌재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을 전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의원 234명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여론 80%가 탄핵에 찬성한 상황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최근 태극기 집회가 확산되면서 탄핵심판 '장외 싸움'이 헌재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17-03-01 16:43:56 이범종 기자

'3·1절'에도 바삐 도는 '탄핵시계'...10일께 선고 전망

국가 공휴일인 3·1절에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바쁘게 돌아갔다. 8인의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3월 13일 전에 결론짓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이날도 헌재에 출근해 변론 검토 등의 작업을 이어갔다. 1일 오전 10시 54분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경호와 함께 헌재에 도착했다. 평소 휴일에는 오후에나 출근했지만 이날은 이른 시간에 출근하며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보여줬다. 이날 재판관회의(평의)는 열리지 않았지만 오후까지 다른 재판관들도 출근하며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변호인단의 제기를 다시 살피는 등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이 권한대행의 경우는 오는 13일이 자신의 퇴임일인 만큼 어느 재판관보다 마음이 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헌재 소장의 퇴임 후 탄핵심판 8인체제와 함께 이 권한대행이 박 소장의 뒤를 이었다. 이 권한대행으로써는 마지막 헌재 판결이 되게 됐다. 헌재판결은 전체 재판관 9명 중 6명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되게 된다. 박 소장의 퇴임 후 8인 체제인 경우에도 6명의 동의가 필요한건 마찬가지다. 만일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13일을 넘어가게 되면 7명 중 2명만 반대를 해도 탄핵은 기각되게 된다. 재판관 수와 상관없이 가결 정족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난 달 28일 최종변론기일까지도 대통령 변호인단 측과 헌재측의 시간끌기 싸움이 지속됐던 것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으며 박 대통령의 지목으로 헌재 소장이 된 박 소장이 없는 만큼 탄핵심판 자체가 대통령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지명의 재판관을 새로 뽑거나, 이 권한대행의 퇴임 후에 판결을 내려 공정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 여·야당에서 3명, 대법원에서 3명을 지명해서 구성된다. 헌재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 소장이 대통령측 재판관이라면 이 권한대행은 대법원에서 지명한 재판관이다. 헌재 측은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과 상관없이 늦어도 13일전에는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종변론기일 2주 후에 선고가 난 것을 보면 이달 10일께는 탄핵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총 8명의 재판관중 3명이 반대를 하는 경우 박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되고 곧바로 대통령 직위를 찾게 된다. 반대로 6명 이상이 찬성한 경우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를 잃게 된다. 헌정 이후 첫 '탄핵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 등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법조계의 전망대로 10일 탄핵이 인용된다면 오는 5월 9일에는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헌재 앞에는 태극기 집회와 탄핵 목소리가 부딪혔다. 일반적으로 헌법 재판은 여론재판으로도 해석되는 만큼 각종 집회를 통해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탄핵이 가결돼도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기각된다 해도 거리로 나올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미세한 여론까지 관찰해 가며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에서 이 권한대행은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국가적 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재판부는 지금까지 예단과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를 파악해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01 16:33:14 김성현 기자

대입 키워드 동아리활동은 '자기주도'가 핵심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확대로 동아리활동은 가장 중요한 학내 활동이 되고 있다. 고등학교 새내기들로서는 신중하게 동아리를 선택해야하는 상황. 그 선택기준에 대해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소장에게 들어봤다. 김 소장은 "자신이 원하는 동아리에 가입원서를 내도 경쟁률이 높아서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이유로 원치 않는 동아리, 진로희망과는 거리가 먼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해서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인의 호기심과 소질, 진로희망과의 연관성 등을 골고루 고려하여 동아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만 동아리의 규모나 외형, 활동내용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했다. 기자가 꿈이라고해서 신문반이나 방송부, 로봇공학자가 꿈이라고해서 로봇동아리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주도적 활동이 가능한 동아리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소장은 그 이유에 대해 "너무 많은 학생이 동아리 활동을 진로 목표와 연결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대학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진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소질 외에도 ▲리더십·협동능력, ▲봉사정신, ▲창의성 등 다양한 능력을 함께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 의대에 학종으로 합격한 한 학생은 밴드부에서 드럼을 쳤지만, 교내 공연을 기획한 활동을 통해 '리더십'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2017-03-01 15:30:23 송병형 기자

롯데 넘어 삼성·현대도 중국의 보복대상? 사드 후폭풍 일파만파

롯데 넘어 삼성·현대도 중국의 보복대상? 사드 후폭풍 일파만파 롯데가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부지를 국방부에 제공하겠다고 결정한 직후 중국 내에서는 삼성·현대차 등 한국의 대표기업들까지 보복대상으로 거론하는 등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중국 내 가장 노골적인 보복 기류는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국제분야 자매지인 환구시보의 1일자 사설에 가장 잘 반영됐다. 대외 강경론과 포퓰리즘을 대변해온 이 언론은 '중국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조직적이고 단호한 반격'을 선동하고 나섰다. 동시에 그 구체적인 보복방법까지 제시했다. ▲유커의 한국 관광 축소 ▲한류 문화의 수입 축소 ▲한국 유통업체에 대한 제재 ▲삼성과 현대차 등 제품에 대한 제재 등이다. 특히 한국기업에 대한 보복과 관련해 사설은 "중국은 삼성과 현대차에 가장 큰 시장이며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는 복잡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한중 갈등이 가속하고 있어 이들 기업도 조만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롯데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유명 한국 유통업체들도 중국 소비자들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환구시보는 한국에 대한 보복에 있어 "중국 경제가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제재에 있어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는 점과 "양국 관계를 파괴할 조치까지는 할 수는 없다"는 두 가지 전제를 달았다. 평범한 중국 사람, 즉 중국 소비자가 한국에 대한 보복에서 주역을 맡아야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이는 중국 정부나 다른 관영매체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전날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외국 기업의 중국에서 경영 성공 여부는 최종적으로 중국시장과 중국 소비자에 달려있다"고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직후 이에 대한 해설서 성격의 논평을 냈다. 논평은 "중국 외교부가 롯데란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중국 소비자들은 자국의 안보를 해친다면 누구라도 보복하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또 "롯데야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했겠지만, 중국 소비자들이 신경쓸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현재 중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 '징동닷컴'이 롯데마트관을 없애고, 롯데매장 앞에서 항의시위가 열리는 등 본격적인 보복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다른 한국업체에 대한 보복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와 관영언론의 선동,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실제 중국 시장의 움직임은 양국 관계의 파탄은 피하는 한도에서 한국기업에 가능한(자국 경제적 피해 최소화 범위내) 최대한의 피해를 주겠다는 게 중국의 전략임을 짐작케 한다.

2017-03-01 15:10:3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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