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김대중·노무현 때 편향된 문화정책 정상화가 죄인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 지시는 법리상 범죄가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9월~2016년 9월 조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문체부 장관, 김소영 비서관과 공모해 박근혜 정부와 의견이 다른 문화·예술인에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정부 정책은 공소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박 대통령 문화 정책에 대한 반대 세력의 직권남용에 대한 정치적 사건"이라며 "국민의 정부(김대중 전 대통령)와 참여정부(노무현) 등 거치면서 진보에 편향된 정책을 정상으로 만들려는 정책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가 문화 예술 부문에 편향됐으니, 이를 정상화시킨 것은 죄가 아니라는 논리다. 김 전 실장 측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문화 예술이 비정상적으로 편향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행위도 같이 범죄로 보느냐, 아니면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만 문제라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