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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檢 조서 공개 "대통령 관심사 거절 못하는 현실" 토로

김승연 한화 회장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 VIP(박근혜 대통령) 관심사여서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조서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5년 7월 25일 개별 독대 당시 스포츠, 문화에 관심 가져달라는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 회장은 당시 "무슨 일로 부르는지 모르고 갔다"며 "비서실장으로부터 다른 기업들도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무슨 일인지 모르고 불려갔다"고 진술했다. 이날 14분간 이어진 독대에서 대통령은 한화그룹의 애로사항을 물었다. 진술조서에는 김 회장이 당시 상황에 대해 "(박 대통령이) '불우한 아이들이 문화·스포츠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비인기 종목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힘드니 관심 갖고 지원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독대를 마쳤다"고 설명한 사실이 적혀있다. 김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가 지시하면 기업이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김 회장은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기업과 관련해 막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며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상 호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단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은 처음 정해진 재단 출연금 300억원 가운데 14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 회장은 2015년 10월 출연 규모가 500억원으로 늘면서 분담금이 15억원으로 늘었다는 운영팀 보고를 받는다. 김 회장은 "K재단도 미르와 유사하게 2015년 12월께 전경련 요청에 따라 출연하기로 결정한 후 사후보고 받았다"며 "대통령 면담 때 스포츠에 대해서도 지원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것이구나 생각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는 검찰에 "출연 이후인 2016년 2월 17일 대통령과 비공개 독대 면담을 했다"며 "서비스와 스포츠 등 유망산업에 기업들이 계속 관심 가져달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어서 '알겠습니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2017-02-27 17:43:3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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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국회의원 "국가장학금 성적요건 폐지해야" 눈길

국가장학금 I유형 2차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천정배 의원이 성적요건을 꼬집어 이목을 끈다. 27일 천정배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국가장학금의 성적요건을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을 통해 천정배 의원은 "오늘부터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자녀들은 소득장학금을 신청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어 "그런데 소득장학금에도 B학점이라는 터무니없는 성적요건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현재 3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도 연간 최대 520만원밖에 지원되고 있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나머지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상대평가에서 B학점을 받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학점에 올인해야 할지, B학점 이상 받을 확률이 적으니 아예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 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의 처절한 현실을 정부는 외면해서는 안됩니다"라며 "정부도 이런 사정을 반영해서 C학점 경고제를 2학기로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라고 목소리 냈다. 마지막으로 "소득장학금은 너무나 필요한 좋은 제도입니다. 반드시 계속 확대해가야 하고, B학점이라는 성적요건은 당장 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덧붙여 눈길을 모았다. 한편 이날 오전 9시부터는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Ⅰ유형 2차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국가장학금은 소득(8분위 이하)·이수학점(12학점 이상)·성적(B0/80점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Ⅰ유형과 대학 자체 선발인 Ⅱ유형, 셋째 아이 이상 다자녀 장학금 등으로 나뉜다.

2017-02-27 17:18:48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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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는 특검, 28일 피의자 일괄 기소...대통령 조사는 미제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왔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종료한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미제로 남기고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함에 따라 특검팀 수사는 막을 내리게 된다. 조사를 마친 피의자들에 대해선 28일 일괄 기소 처리 할 예정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현재까지 입건되거나 고발된 피의자들에 관하여 기소 여부를 검토한 후, 내일 최종적으로 일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의 미제로 남은 사건들은 관할 검찰청으로 이첩되게 된다. 최근까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해 온 특검팀은 우 전 수석 사건 역시 검찰에 이첩하는 것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사건의 중심인물인 최씨에 대해선 뇌물죄, 청와대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관련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추가로 기소될 전망이다. 기소된 피의자들에 대해선 특검이 공소를 유지하고 법무부가 승인하는 파견검사와 함께 법정 공방을 진행하게 된다. ▲대통령-대기업 간 '뇌물죄' ▲청와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청와대 비선진료 등을 중점으로 수사해온 특검은 정·재계를 넘어 '성역없는 수사'에 총력을 다해왔다. 하지만 특검은 대통령 조사 무산과 검찰 권력은 넘지 못했다. 당초 특검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판단하고 녹음·녹화와 함께 대면조사를 진행할 것을 대통령측에 요구했다. 대통령측은 피의자 판단과 녹음·녹화가 없이 '진술조서' 형식만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특검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이달 9일 대통령 대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을 보도하자 대통령측은 '비밀누설'을 이유로 대면조사 자체를 거부했다. 수사 종료가 확정된 날까지 특검은 대통령측과 대면조사 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무산됐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측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와대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인사통'으로 불리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하지 못한 것도 특검의 흠으로 남았다. 황 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거부에 대해서는 일부 정치권과 법조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 최대 수혜자 중 한명이며 대선주자로도 언급되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차후 대선과 박 대통령과의 의리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평가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상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할 납득되는 사유는 없다"며 "박 대통령의 의리와 함께 특검수사가 차후 대선에서 여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02-27 16:39:54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