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자들 '형사처벌'...궁지몰린 김기춘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관련자들을 형사처벌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최종적으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처벌을 목표로 한다. 우선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인물들에 대한 처벌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금일 문화계 명단 관련해 김 전 수석과 김종덕 전 장관을 조사 중"이라며 "조사를 마친 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계 명단 관련 참고인, 피고인이 많다"며 "우선 조사받은 사람들에 대해 신병 여부를 판단한 후 김기춘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청와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인물은 차은택씨의 외삼촌인 김상률 전 수석, 차씨의 대학 은사인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 등이다. 특검팀은 이들 외에도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유동훈 문체부 2차관, 송수근 1차관,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 등을 소환해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유통, 적용·관리 과정을 상세히 조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등이 청구된 후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도 소환 통보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이번 의혹에 대해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이 1만명에 가까운 블랙리스트를 수차례 걸쳐 만들고 이를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문체부에 전다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일 이 특검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은 맞다"며 "특검이 일부 명단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환된 영장청구 대상자들 외에도 피의자로 입건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을 전원 기소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명단 작성에 개입하지 않은 '소극적 부역자' 역시 처벌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특검은 덴마크 검찰에 정씨의 '범죄인 인도청구'가 접수됐음을 확인했다. 정씨가 '자진귀국' 의사를 비춘다 할지라도 '범죄인 인도청구'와 '여권무효와'는 정상 진행할 예정이다. 또 특검팀은 이날 지난 5일 특검사무실에 소환된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을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 입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