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저소득층 소득단절 방지' 서울시,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조기시행

'저소득층 소득단절 방지' 서울시,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조기시행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2017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당초 계획했던 2월 1일 보다 20여일 앞당긴 1월 10일(화)부터 시작한다. 정치적 혼란과 경기침체 등 다양한 사회요인과 동절기 사업 중단으로 인해 참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단절을 막는 것이 이번 사업 조기시행의 목적이다. 이번 공공근로 조기시행을 통해 1월 10일부터 근무하는 공공근로사업참가자는 상반기 선발인원 4661명 중 약58%에 해당하는 ▲정보화 추진사업▲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비 사업 ▲기타사업 분야에서 일하는 2692명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상반기 공공근로는 2월~6월까지, 하반기는 7월~11월까지 각 5개월간으로 정해져 있어, 동절기인 12월~1월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었다며, 상반기는 시작일을 20여일 앞당기고, 하반기는 종료일을 20여일 늦춰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조기 참가자들의 사업 참여기간은 기존 5개월에서 약 6개월로 늘어났고, 1일 6시간 근로시 상반기 사업기간 중 73만원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공공근로 참가자 임금은 1일 6시간 근무시 1일 3만9000원, 식비 1일 5000원으로 월 평균 약 110만원(식비, 주·연차수당, 4대보험료 포함)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공공근로자 선발부터 장애인 선발가점을 당초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하고 희망근무지에 우선 배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사회적 약자도 고려했다. 정진우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들의 동절기 소득 단절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간을 연장했다"며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어 앞으로도 계속 공공근로 사업 운영에 있어 개선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7-01-10 10:22:08 송병형 기자

5월 임시공휴일 이어 설날·추석에도 '법정공휴일' 생겨? '연휴 福' 터져라

5월 첫째주 임시공휴일 검토에 이어 설날과 추석에 적용되는 평일 중 하루가 법정공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4월 마지막 주말부터 5월 첫째 주말까지 최장 9일 연휴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사이에 끼인 이틀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 방안이 적용되면 5월 첫째 주에는 법정 공휴일인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이 있고, 대부분 기업이 쉬는 노동절도 있기 때문에, 2일과 4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9일 황금연휴가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또 추석에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제 외에도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지 않게 평일 중 하루를 법정 공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8·15 광복절과 3·1절 등 날짜에 의미가 담긴 공휴일이 많아 요일 지정제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5~8일간 이어지는 연휴로 내수 진작 효과를 거둔 바 있다.

2017-01-10 10:07:57 신정원 기자

정원스님, '세월호 1000일째' 되는 날 운명…소신공양 어둠 몰아내길

소신공양을 시도했던 정원스님이 어제(9일)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9일 오후 7시40분쯤 서울대병원과 '박근혜 즉각구속 요구 정원 큰스님 분신항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원스님이 끝내 사망했다"고 밝혔다. 정원스님은 앞서 지난 7일 11차 촛불집회에서 "박근혜는 내란사범"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했다. 이로 인해 정원스님은 몸 2도, 얼굴 3도 등 전신에 2~3도의 화상을 입었고, 가족들과 비대위는 평소 스님 뜻대로 연명 치료를 하지 않았다. 그 이후 정원스님은 분신 이틀 만이자 3일째인 9일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다. 특히 스님의 입적일은 세월호 참사 1000일째 되는 날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정원스님이 입적하신 날이자 9일인 어제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000일째 날이었다.

2017-01-10 09:50:34 신정원 기자

코레일 KTX·고속버스, 설 승차권 전쟁 현황은? 거의 다 '매진'

코레일 KTX 등에 따르면 2017 설 기차표 예매가 거의 다 매진상태다. 10일 코레일 홈페이지 설 승차권 잔여석 현황을 보면 설 연휴 1월 26일(목) KTX, ITX-새마을호, 무궁화 호 등의 좌석이 꽉 찼다. 1월 27일도 마찬가지다. 설 당일인 28일(토)에도 하행·상행 거의 다 매진상태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를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이미 많은 좌석이 매진돼 아직 예약은 못한 사람들은 예약대기를 신청을 하거나 수서 고속철(SRT), 고속버스 등으로 대체해야겠다. 수서 고속철(SRT) 승차권 예매는 12일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 창구에서 이뤄진다. 운영사인 ㈜SR에 따르면 홈페이지에서는 SR 회원에 한해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다. 수서·동탄·지제 등 17개 SRT 정차역과 서울·용산·영등포·수원·광명역 등 수도권 5개 역 창구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를 진행한다. 다만, 수서∼동탄·지제, 동탄∼지제, 지제∼천안아산, 부산∼울산, 울산∼신경주 등 단거리 구간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속버스 예매는 지난달 26일부터 설 연휴 승차권을 예매를 실시하고 있다. 예매는 매표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카드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능하다. 또 앱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티켓' QR 코드를 고속버스 단말기에 대면 바로 탑승할 수 있다. 시외버스 통합 예매사이트나 이지티켓, 코버스 홈페이지, 출발 터미널 매표소에서도 설 연휴 고속버스 예매가 가능하다.

2017-01-10 09:27:23 신정원 기자

특검, 김종덕·김상률·정관주·신동철 '구속영장'...김기춘 조사 초읽기

청와대의 '문화계지원 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조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관련 피의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조사도 곧 진행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9일 오후 6시 10분 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차적인 피의자 영장 발부를 마친 후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문화계지원 배제 명단, 고위공무원들 배제명단 작성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일부 피의자에겐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번 의혹에 대해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이 1만명에 가까운 블랙리스트를 수차례 걸쳐 만들고 이를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소환된 영장청구 대상들 외에도 피의자로 입건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을 전원 기소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09 18:42:03 김성현 기자

특검, 김종덕·김상률·정관주·신동철 '구속영장' 청구...위증 포함

청와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일 오후 6시 10분 께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중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에게는 국회 청문회 '위증'죄가 추가됐다.

2017-01-09 18:26:03 김성현 기자

[속보]특검, 김종덕·김상률·정관주·신동철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청구

특검, 김종덕·김상률·정관주·신동철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청구

2017-01-09 18:20:03 김성현 기자

5월 휴일, 황금같은 '연휴' 선물 생기나? '2일·4일' 임시공휴일로..

5월 첫째주에 황금같은 연휴가 발생할지도 모르겠다. 9일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의 휴일이 모여 있는 5월 첫째 주에 최장 9일의 황금연휴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를 검토하는 것은 지난해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 때문. 지난해 내수 활성화를 위해 5월 5일 어린이날과 주말인 7∼8일 사이에 있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주요 관광지 무료 개방, 가족 여행객 철도운임 할인 등을 시행했더니, 전년보다 백화점 매출액이 16.0% 증가하고 고궁 입장객 수는가 70.0%, 교통량이 9%나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올해 달력을 살펴보면 5월 1일은 노동절로서 대부분의 대·중견기업에서 휴일로 운영하게 된다. 그리고 5월 3일은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로서 모두 공휴일이다. 이에 따라 만약 5월 2일과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생기게된다.

2017-01-09 17:08:48 신정원 기자

'삼성'이 걸리면 '대통령'도 걸린다...최지성·장충기 '피의자'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삼성 고위직의 '피의자' 전환이 곧 대통령 '직접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법조계의 전망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인사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최지성 삼성 부회장 등 고위직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순간이 특검이 대통령 '대면조사'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될 것 같다"며 "박 대통령의 개입을 빼고는 삼성의 '뇌물죄' 혐의를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9일 특검팀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차장(사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의) 조사 중에 피의자로 변경될 가능성은 원론적으로 항상 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의 2인자로 알려진 최 부회장의 조사가 완료되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특검은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둔 시기에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 등 관련자들을 지원한 것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대가성 '뇌물'인지 캐묻고 있다. 이와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해 최씨가 사실상 장악한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등에 거액을 내놓도록 '부정한 청탁'을 받은 건 아닌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필요에 따라선 두 사람(최지성, 장충기)를 대질신문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소환된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은 모두 삼성의 '컨트롤 타워' 미래전략실 소속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비선실세' 최씨에게 금전 지원 실무를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측은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가 기획·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 소유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도 220억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으며 이중 35억원을 송금했다. 또 사실상 최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국내 기업 중 최고 액수인 204억원을 후원했다. 2015년 7월 박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독대 당시, 박 대통령이 이들 재단 모금에 힘써줄 것을 의혹도 제기됐다. 한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소환을 두고는 "대기업 오너를 아무 때나 소환할 수 없다. 아직 구체적 일정은 없다"면서도 "반드시 조사해야할 대상은 맡기 때문에 최 부회장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소환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이날 조사를 통해 최 부회장 등이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이 부회장은 물론 박 대통령의 신분도 위험해 진다. 앞서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안 전 수석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등에 대기업이 거액을 모금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며 그의 수첩을 통해서도 박 대통령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삼성의 '뇌물죄' 혐의는 곧 대통령의 '뇌물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15년 7월 께 박 대통령이 일부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자리서 두 재단의 후원을 언급했다는 진술이 나오며 대통령의 직접 개입의혹은 더욱 불거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이 뇌물죄라면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특검이 삼성을 피의자로 지정한다면 다음 순서는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 대통령이 재산상 등의 이익을 취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팀은 현재까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주요 혐의는 뇌물죄 등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7-01-09 17:02:2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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