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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압수수색, 정청래 "구치소 꼼수부리지마. 알권리 협조해" 재조명

최순실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대해 압수수색이 실시된 가운데 정청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서울구치소에 두번 살아봐서 구조를 다 안다. 기왕 수감사동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보안상 촬영은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심문내용은 충분히 보장하라!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결단하라"고 글을 올렸다. 정청래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 꼼수부리지마라! 독방이 좁다느니 어쩌니 핑계대지마라. 구치소장실도 있고 접견장도 있고 직원휴게실도 있고 종교집회장도 있다. 그 안으로 들어간 이상 꼼수핑계대지 말고 국민 알권리에 협조하라"고 비난했다. 특히 "수감사동은 1,2,3방은 독방이고 그 앞에 집필실. 집필실은 10명정도 들어갈수있다"며 "독방 코앞 집필실을 내줘라!"고 요구했다. 이날은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서울구치소 수감동을 직접 찾아 최순실을 심문할 계획이었으나 구치소측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난항을 겪은 끝에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했다. 한편 3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61·구속기소)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특검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구치소 일부 수용자 수용시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7-01-03 17:38:58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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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 첫 변론기일 9분만에 종료...대통령 불출석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종료됐다. 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대통령 불출석을 확인한 후 오는 5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헌재법은 변론기일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고 종료토록 정하고 있다. 2차 변론기일에서는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재법 규정에 따라 심리를 진행한다. 박 소장은 이날 개정 후 모두 발언을 통해 "헌재는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갖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임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측 모두 이 점을 유의해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 절차에 계속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을 통과시킨 청구인측 국회는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전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국회측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최순실씨르 ㄹ지원한 간접 정황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5일 열릴 예정인 2차 변론기일에서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10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서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선다. 빠르게 종료된 1차 변론기일에는 권성동, 이춘석, 손금주 의원 등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 3명과 황정근, 신미용, 문상식, 이금규, 최규진, 김현수, 이용구, 전종민, 임종욱, 최지혜, 탁겨국 변호사 등 소추위원 대리인단 11명이 출석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이중환, 전병관, 배진혁, 서석구, 손범규, 서성건, 이상용, 채명성, 정장현 변호사 등 9명이 나왔다.

2017-01-03 15:46:08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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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신병확보' 모든 수단 강구...'편법증여' 의혹도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신병확보를 진행 중이다. 최악의 경우 정씨가 특검수사 종료 후에 입국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통해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다. 3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유라와 관련해 덴마크 법원으로부터 긴급인도구속을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추후 범죄인 인도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소환할 예정"이다. 2015년 생 아들과 함께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정씨는 '석방'을 보장해 준다면 언제든 '자진귀국'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이 특검보는 "정씨에 대한 구속, 불구속은 현재 말할 수 없다"며 "소환 조사 후 결정할 문제"라며 정씨의 요구를 딱잘라 거절했다. 정씨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화여대에 '특혜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최씨 등이 정씨의 이대 입학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특검은 이화여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정씨의 수업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류철균 교수(소설과 이인화)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을 이를 받아들여 현재 류 교수는 구속된 상태다. 특검은 2일에 이어 이날도 류 교수를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검은 정씨가 자신의 아기의 신변을 위해서도 '자진귀국' 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씨가 자진귀국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정씨가 자진귀국을 거부한다면 덴마크 법원에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한 후 국내에 귀국 시킬 수 있다. 여권무효화조치를 통한 '강제추방' 절차도 고려 중이다. 이를 위해 특검은 외교부를 통해 덴마크와 접촉 중이다. 지난 2일 덴마크 주재 최재철 대사와 담당 영사는 정씨와의 면담에서 여권반납명령서를 전달했다. 정씨가 오는 9일까지 여권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여권무효화 처분할 예정이다. 정씨가 어떤 방법으로 든 귀국한다면 특검은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정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인터폴에 요청한 정씨의 '적색수배' 요청은 정씨의 체포와 함께 취소된 상태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정씨의 구금연장 요청을 한 우리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금기간을 이달 30일 오후 9시까지, 4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덴마크 현지 경찰에게 체포된 정씨는 이날 오후 2시(현지시간, 한국시간 오후 10시) 올보르 법원에서 예비심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정씨가 독일 부동산 취득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최근 어머니 최순실씨가 모두 갚아준 것으로 드러나 '편법 증여' 의혹도 제기됐다. 정씨는 독일 주택 구매자금으로 하나은행에서 38만5000유로(약 4억8000만원)을 대출했다. 최근 대출 만기기간을 맞았으며 그 시기 최씨가 모든 대출금을 갚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최씨가 딸에게 집을 사준 것으로 소득이 없는 정씨에게 집을 사주기 위한 '편법증여'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정씨는 2일 오후(현지시간) 올보르 법원의 구금연장심리를 받는 도중 쉬는 시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강원도 땅을 담보로 36만유로를 담보받아 우리 (부부) 이름으로는 1원 한 장 대출 안 받았다"며 "나중에 한국에서 돈을 다 갚았고, 독일에선 세금을 다 냈다"고 주장했다.

2017-01-03 15:34:04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