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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되기 전에"…박 대통령 탄핵심판, 내년 3월 결정 유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8명 체제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박한철 헌재 소장이 다음달 임기를 마치는 상황에서 이정미 재판관마저 퇴임하는 내년 3월을 넘겨선 안 된다는 기류가 헌재에 흐르고 있다. 18일 헌재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상당수 헌법 연구관 사이에서 탄핵 심판을 위한 재판관 8명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공감대가 있는 상태다. 탄핵심판 정족수는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참여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 소장과 이 재판관은 각각 내년 1월31일과 3월14일 임기를 마친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국무총리가 헌법기관장을 임명하는 일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학계와 정치권 다수 의견으로 알려졌다. 후임이 와도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면서도 대통령 파면의 정당성을 가리는 행정소송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형사재판처럼 소추위원 측에 엄격한 입증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설득력을 더한다.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속도 역시 핵심 관건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이번 사건은 심판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다 헌재 역시 선별적 심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재판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하지만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증거확보' 속도에 따라 결정에 이르는 과정도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 조만간 증거조사를 전담할 재판관을 지정키로 했다.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헌재는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진 문서나 장부, 물건 등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신문 기사와 대통령 연설문, 국회 속기록, 측근비리 내사종결 요지 자료 등 증거자료만 상자 4개 분량이 나왔다. 기자회견이나 각종 연설 등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와 녹취록 등도 제출됐다. 헌재법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검찰이 법원이나 특별검사에 넘긴 증거자료를 사본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헌재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과 특검에 최순실씨 등의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측근들의 재판기록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사본으로 받았다. 검찰은 수사기밀 누출 등을 이유로 수사기록 요구를 거부했다. 헌재가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기록 등 증거자료를 제공받아도 문제가 남아있다. 피소추인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신문 절차를 거쳐 증거능력 여부를 따져야 한다. 증거능력은 증거로 쓸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2016-12-18 17:54:4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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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홍 전 아나운서, "김구 선생은 김일성 만세를 외쳤다" 재조명

정미홍 전 아나운서의 발언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17일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탄핵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특히 이날 정 전 아나운서는 "태극기로 촛불을 꺼버리자"고 주장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와 함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지난 2013년 5월 채널 A 뉴스에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미국 순방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아직 수사 중이고 지극히 경범죄로 신고된 사안인데 성폭행해서 그 사람을 목 졸라 죽이기라도 한 분위기"라며 "이게 미친 광기가 아니고 뭔가"라고 주장해 큰 화제를 불러온 바 있다. 이어 그는 "평소에 그런일이 있을 때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다. 바쁜 일정에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그런 행동을 할 수 가 없다"며 윤창중 전 대변인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또 지난 2014년 5월에는 "세월호 추모 집회에 아이들이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고 주장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는 곧바로 "지인으로부터 들은 것이었지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시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또 같은해 한 언론사 주최 워크숍에 초청강사로 강의를 한 정미홍은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도 "김일성에게 부역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김일성 만세를 외쳤다"는 등의 발언을 한 적도 있다.

2016-12-18 16:01:24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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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지원전략] 수험생 세장의 카드…"1승 1패식 전략 짜라"

2017학년도 대입 정시 지원을 앞둔 수험생들은 세 개로 나뉜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입시 전문가들은 "자신의 상황과 점수대를 고려해 공격적인 지원을 할지 안정성을 추구할 지 결정하라"고 조언한다. 비상교육과 스카이에듀의 도움으로 이번 정시의 가·나·다군 전략을 정리했다. ◆경쟁률 높은 다군 "예측하기 힘들어" 정시 모집 입시군은 가·나·다군으로 나뉜다. 수험생은 각 군별로 한 곳씩 최대 3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가군을 중심으로 모집하는 대학은 서울대와 서강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등이 있다. 나군 중심 모집 대학은 고려대와 연세대, 한양대, 한국외대, 숙명여대가 있다. 중앙대는 다군 중심, 홍익대는 다군만 모집한다. 모집 인원이 집중된 군은 가군과 나군이다. 여기에는 중상위권 학교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실장은 "모집 정원 200명이 넘는 동일 모집단위의 군별 분할 모집이 폐지되었다"며 "변동이 생긴 모집단위나 신설, 통합, 분리된 모집단위는 모집인원이나 경쟁률 등의 변동 요소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군은 경쟁률이 높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가군과 나군에 비해 모집인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둘째, 지원 가능한 상위권 대학도 많지 않다. 또한 가·나군 정시 충원 합격자들이 대부분 다군에서 빠져나가 다군 자체의 미등록 충원 합격의 비율이 높다 이 실장은 "다군은 보통 가·나군 안정 지원 시 상향 지원으로, 가·나군 상향 지원 시 하향 지원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에 따라 다군 대학·학과의 합격 점수 편차는 가·나군에 비해 큰 편이라 합격 가능성 예측도 두 개 군에 비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군에서 적정 지원을 하고 가·나군에 상향 지원하는 방식은 다소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위권은 가·나군 중심 '1승 2패' '2승 1패' 수험생은 자기 점수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가·나·다군에 적절히 분배 지원해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올해는 전년보다 가군 인원이 많이 줄고 다군 모집 인원이 대체로 늘었다. 상위권은 가·나 군 중 하나에 안정지원해야 하고, 중상위권은 가군 합격 점수 상승에 대비해 나군에서 안정 지원 하는 편이 좋다. 정용관 스카이에듀 총원장은 "수험생 본인의 적성과 장래희망, 학과별 장래성 등을 감안해 지원전략을 짜면서 재수 리스크까지 감안해 지원에 대한 마지노선을 정한 상태에서 지원대학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는 본인의 점수와 재수 여부 등을 고려해 '1승 2패' '2승 1패'식 전략을 짜야 한다. 인문계열 상위권 선호 대학은 대부분 가·나군에 몰려있다. 대부분 가군에는 서울대, 나군에서는 고려대와 연세대를 지원하고자 한다. 그러나 가·나군 모두 안정 지원할 성적이 안 되면 다른 곳을 봐야 한다. 가군에 서강대와 이화여대 등을 쓰거나, 나군에서 성균관대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성대와 한양대 가군 모집은 사회과학계열 중심이고, 나군은 경영과 인문과학, 사범계열 중심이므로 모집단위 중복을 확인해야 한다. 자연계는 의·치·한의대가 세 개 군 모두 모집한다. 그러나 의학계열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자연계 역시 다군에는 상위권이 지원할 대학이 적다. 따라서 상위권 수험생들은 적어도 1승 1패 전략을 세워야 한다. ◆서울 중위·지방 상위권大 "2승 1패 전략을" 중상위권은 서울 중상위권대와 지방 상위권대에 진학할 수 있다. 이 성적대 대학들은 세 개 군 전체 모집군에서 정시 선발을 실시한다. 따라서 2승 1패, 1승 2패, 1승 1무 1패 전략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치우 실장은 "올해 합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합격자의 편차가 큰 다군보다는 가군과 나군 중에서 안정, 적정 지원해야 한다"며 "자연계열 지원자 가운데 영역별 성적 편차가 큰 경우, 수능 3개 영역을 반영하는 홍익대 지원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중위권은 4년제와 산업대, 전문대 상위권 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 세 개 군 외에도 호원대와 청운대 같은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등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기회가 많은만큼 지원 대학을 안정과 적정, 상향으로 나누는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백분위 같은 수능 활용지표와 단위별 모집인원, 경쟁률, 교차지원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실장은 "일부 중위권대는 학생부 석차 등급 반영 시 점수 차이가 벌어지는 등급 구간이 있다"며 "지원 대학의 학생부 석차등급 환산 기준표도 꼼꼼히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하위권은 지방대와 산업대, 전문대까지 시야를 넓혀야 한다. 이 실장은 "취업이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면 대학 수준보다 취업률이 높거나 전망이 밝은 학과 지원도 십분 고려해 볼 만하다"며 "수능 반영 비중이 낮은 대학과 전문대 유망학과, 자신의 희망학과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12-18 15:4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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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광운대 상명대 등과 '대학공동 드림하이 자유학기제 진로박람회' 개최

성신여대(총장 심화진)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5개 대학(경기대,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한밭대)과 공동으로 '드림하이 자유학기제 진로박람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학의 다양한 진로 관련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의 장 마련을 위해 기획된 박람회엔 서울 지역 중학생 700여 명이 참가했다. 각 대학은 총 20개의 학과체험 프로그램 부스를 운영했으며, 학생 1인당 2개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성신여대는 내년에 신설되는 지식서비스공과대학 2개 학과와 뷰티 생활산업국제대학 1개 학과가 참여해 총 4개의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는 '미래 환경과 신재생 에너지'를 주제로 친환경에너지 키트를 이용한 실험 체험을 진행했고, 융합보안공학과는 '범죄예방 및 보안'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친숙한 프로그램인 'CSI 과학수사대'에 나오는 지문분류와 채취 장면을 현장실습을 통해 풀어냈다. 뷰티산업학과는 '크리스마스를 위한 특수 분장'과 '내 피부를 위한 화장품' 두 개의 부스를 운영했다. 특수 분장의 원리 및 활용 분야를 소개하고, 페이스팩 등 피부보호 용품 만들기 실습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심화진 총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학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으며, '자유학기제'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18 15:33:09 송병형 기자
매일 4시간 목 숙여 일해 목디스크…법원 "업무상 재해 맞다"

법원이 26년간 매일 3∼4시간씩 목을 숙여 일하다 경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항만 내 육상 하역업을 하는 회사에서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했던 A씨가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988년 5월 입사해 2009년까지 비계원으로 근무하며 중량화물(무거운 화물)을 운송할 때 강목을 고이는 일을 했다. 하루 3∼4시간 정도 목을 10∼15도가량 숙이거나 젖힌 채 좌우로 움직여야 했다. 이후 A씨는 2009년 6월부터 5년 동안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중량화물을 운송하는 멀티·지주식 운송 작업을 했다. 무게 5∼7㎏짜리 유선 조정기를 어깨에 메고 화물을 운송 장비에 올리는 것을 보강하는 장비 준비 작업 등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하루 3시간가량 목을 10도 정도 숙이거나 젖히고 좌우로 돌렸다. 작업을 하다 장비에 머리를 부딪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A씨는 2012년 7월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2014년 6월에는 통증이 재발해 수술을 받았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2012년에 비해 증상이 급격히 나빠지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목디스크를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재심사 청구까지 기각됐다. 이에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26년이나 되는 장기간 수행한 업무 중에는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포함돼 있었고,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유선 조정기까지 맨 채 작업하게 돼 목에 한층 더 부담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2012년에 비해 A씨의 목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했는데, 업무 외에는 목디스크 악화를 불러올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6-12-18 15:22:2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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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에 대한 경종…핀란드 기본소득제 실험 뒤 '복지병 고민'

구인난을 겪고 있는 핀란드가 새해가 되자마자 2000명의 실직자를 시작으로 기본소득제 실험에 나선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전했다.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계층에 대한 최소한도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본소득제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핀란드는 복지병에 대한 치료법으로 기본소득제를 '임상시험' 중이다. 같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향하는 방향은 전혀 다르다. 지난 6월 스위스의 기본소득제 국민투표 부결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는 반세계화 물결을 타고 기본소득제 실험이 번지고 있는 상황. 핀란드를 통해 그 실체를 살펴봤다. 북구의 복지국가인 핀란드는 과잉복지로 인해 경제회복의 동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NYT는 여전히 놀고 먹는 수천명의 전 노키아 IT기술자들을 실례로 들었다. 노키아의 몰락으로 일자리를 잃은 기술자들이 실업수당 혜택을 놓치기 싫어 새로 일어서는 IT기업들에 합류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에 합류해 일해봐야 실업수당만도 못한 급여를 받기 때문이다. 바닥을 기는 근로의욕은 화이트칼라나 블루칼라를 가리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핀란드의 도전적인 기업가정신도 속수무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노키아를 비롯한 IT산업의 몰락, 이웃한 러시아 경제의 침체 등 갖은 악재에 발목이 잡힌 핀란드의 경제는 저조한 근로의욕마저 더해져 회생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핀란드 정부가 지난 8월 꺼내든 카드가 바로 기본소득제 실험이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가리지 않고 약 70만원 가량의 비교적 적은 돈을 기본소득으로 차별없이 나눠주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처럼 핀란드에서의 기본소득제는 유토피아를 그리는 듯한 일반적인 기본소득제 논의와는 다르다.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노린다. 이로 인해 그 실험결과가 전세계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NYT는 "핀란드 정부는 (이상론적 담론에 머물던) 기존 기본소득 논의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실용적인 관심에 몰두해 있다"며 "핀란드에서의 실험결과는 북구를 넘어 복지정책의 틀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스위스 기본소득제는 이상론의 범주에 속한다. 생계를 위해 강요받는 질낮은 일자리에서 사람들이 해방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사회기여 활동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제는 사람이 인공지능과 기계에 밀려나는 사회변화에 대비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수당 등 특정 계층에 한정된, 한국적 현실에 맞는 기본소득제 논의가 일고 있지만 크게 보면 이상론의 범주에 머물고 있다.

2016-12-18 15:21:5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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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21일 현판식, 본격 수사 착수...'0순위'는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국정농단 특검팀이 21일 오전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 등을 벌일 계획이다. 18일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오전 현판식을 열 계획"이라며 "특검법에 따라 수사 개시는 수사 준비 기간과 상관없이 할 수 있어 현판식 이전에도 언제든지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을 이끄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달 30일 특검에 임명된 만큼 오는 20일이면 특검팀의 준비기간이 만료된다. 이 후 70일 동안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게 된다. 이 기간 동안 특검팀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성 모금 및 박 대통령과 최씨, 대기업 사이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 ▲박 대통령의 최씨 각종 이권 챙기기 지원 의혹 ▲삼성그룹의 정유라 승마훈련 지원 등 최씨 일가 지원 의혹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와 김상만 전 자문의 등 '비선 진료' 등 '세월호 7시간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 비호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당장 이번 주부터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의혹 인물이나 기관·기업 관련자들에 대한 동시 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서고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이번 중에 첫 소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기업 총수들의 소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최우선 장소는 '청와대'다. 이 특검보는 지난 16일 "청와대 내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면 특검팀은 직접 진입해 증거물을 확보하는 방식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반박할 법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에서 실패한 박 대통령 대면 조사도 함께 추진 중이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15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대통령 조사에 앞서)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 조사를 두 번, 세 번 할수는 없으니 해도 최대한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고 최대로 해도 두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여기(특검 사무실)로 오는 것은 경호상의 문제가 많고 대통령 예우를 지켜야 한다"며 방문조사를 계획 중인 것을 시사했다. 특검팀이 '최순실 특검법'이 정하는 추가 조사이 30일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특검팀의 1차 수사 데드라인은 2월 28일이며 30일 추가 조사를 할 경우 최대 3월 30일까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특검팀의 연장 승인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진행돼야 한다. 특검팀은 현재 박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추가 조사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2월 28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6-12-18 15:16:09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