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임명, '대통령·최순실' 조사 시작...대통령 혐의 밝혀지나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로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64·연수원 10기)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현직 대통령 수사도 본격화된다.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질 '슈퍼 특검팀'의 향후 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규명하는 성과를 올릴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 동안 최씨의 국정농단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왔는지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역대 최대 '슈퍼 특검' 30일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최순실 특검' 특별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임명됨에 따라 20일 동안 사무실 마련, 수사 인력 임명 등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날부터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국회 여야가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당장에 수사에 돌입할 수는 있다. 특검팀은 국회를 통과한 '최순실 특검법'이 정하는 준비기간 20일, 본조사 70일, 연장조사 30일을 합하면 최장 12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07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 대한 'BBK 의혹' 특검팀에 40일이 주어진 것에 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다. 인력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검 본인을 제외한 차장검사급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수사관 40명, 경찰 수사관과 경찰관 등 파견 공무원 40명을 데려올 수 있어 수사인력은 최대 105명까지 가능하다. 여론도 최순실 국정농단 규명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도 보다 자유로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혐의 규명 총력, 검찰 공정성도 도마 위에 이번 특검은 무엇보다 국가 원수인 박 대통령의 혐의 규명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공식 명칭 또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다. 박 대통령의 이름을 정면에 내세운 특검 명칭부터 특검의 수사 진행 방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기소하는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정했다. 최씨의 최측근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공소장에도 대통령은 '공범'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공범),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에서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제3자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담보돼야 한다. 특검은 이번 수사에서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이익을 줄 의도가 있었는지,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에 관여해 각종 이권 챙기기를 지원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박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 믿고 추진한 사업이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을 통해 그 동안 수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검찰 수사의 공정성도 평가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결과와 특검의 수사내용이 다를 경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이를 의식했는지 그 동안 '최순실 게이트'와 무관하다고 생각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최씨를 알지도 못한다"며 이번 국정농단 사건과 무관함을 주장해 왔었다. 우 전 수석도 현 사건과 연결 짓는 것에 대해 강하게 부인해 왔다. 특히 최근 차은택씨의 변호인이 "차씨가 최씨의 소개로 김 전 실장을 만났다"고 폭로하며 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은 더욱 가중됐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혐의 규명과 함께 이 둘에 대한 수사도 강도높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측은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검찰이 가능한 시일까지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저희 특수본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검사가 시작되고 저희가 수사를 할 수 없게 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특검 임명됐다고 해서 수사 종료하는 건 아니다. 저희 수사는 가고 특검수사가 원활하게 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