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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부총리 "'올바른' 역사로 국민적 '통합' 이뤄야"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올바른 역사 교과서'와 집필진을 공개하며 "대한민국 학생이 우리 역사에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정통성에 의문을 품으면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 해소"와 "국민적 통합"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정권이나 이념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교원과 열과 성을 다했다"며 "교과서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 등 역사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전자책 형태로 공개된 교과서 검토본에 대해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께 내년부터 우리 아이들이 배울 역사 교과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과서 검토본에 대한 의견 수렴은 다음달 23일까지 이어진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독립운동을 축소하는 등 역사를 왜곡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오해"라고 일축했다. 이 총리는 "지난 수십년간 역사교과서에 사용된 대한민국 수립을 '건국절'을 가리킨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현장본 웹 검토본으로 직접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현장 검토본을 살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부총리가 밝힌 '올바른 역사 교과서'의 특징은 4가지다. 이 부총리는 '올바른'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히 했다"며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고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이라고 쓰여 온 것을 대한민국 국가 수립과 북한 정권 수립으로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 핵 개발과 인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서술했고. 3대 독재 과정에서 주민의 삶과 자유가 억압되었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국정 교과서의 두 번째 특징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해 균형 있게 서술했다"며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대해 기술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는 "무장독립운동과 여성 독립운동 등 다양한 독립운동을 빠짐없이 서술함은 물론 친일파의 행위를 밝혀 민족 정기를 바로세우려 했다"며 "이승만, 박정희 독재로 민주주의가 훼손된 내용과 4·19, 5·18, 6월 민주항쟁의 의미 있는 성과도 자세히 다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발전과 노동자, 빈민의 삶을 조명해 경제 성장 이면의 어두운 점도 다뤘다"고 밝혔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학생들이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할 능력을 기르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소홀했던 동해 명칭 사용의 정당성을 알리고, 일본측 자료에 근거해 그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도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올바른' 교과서가 "최신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새 디자인을 도입해 학생들의 흥미 유발과 학습 효과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교과서를 바로 잡는 노력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며 "검토본은 완성본이 아닌 개발중인 교과서"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교과서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춘 인재로 자랄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 남은 기간동안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11-28 15:28:23 이범종 기자
서울메트로, 교통약자 위해 '지하철안전지킴이 앱' 업그레이드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지하철안전지킴이 앱'에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위치, 휠체어 이용경로 안내 기능을 추가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앱은 역내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위치, 장애인 콜택시 예약 서비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특히 '경로검색' 기능은 계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승객을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최단거리 환승 등 교통약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전화기가 비치된 서울 지하철 역무실 번호(1~4호선 28대, 5~8호선 17대) 안내와 색약자용 수도권 노선도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하철 승객이 많이 찾는 수유실, 무인민원발급기, 물품보관함 등이 마련된 역을 알려주고, 수도권 지하철 유실물센터 번호를 등록하여 신속하게 유실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 와이파이(Wifi) 신호를 활용하는 시스템에서 서울 지하철 전동차 전량(3550량)에 비콘(블루투스 기반 통신)을 추가로 설치해 앱 사용자의 정확한 열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 성추행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더욱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또 '지하철안전지킴이 앱'이 출시될 당시에는 안드로이드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개선 작업을 통해 이제는 아이폰 사용자를 위한 iOS용 앱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이번 앱 개선 사업이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지하철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6-11-28 15:16:1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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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릴레이 인터뷰] "'서울에 이런 명소 있었냐' 놀라게 하겠다" 이창우 동작구청장

"노량진. 노량진입니다." 전철역 도착 안내가 아니다. "노량진을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이창우 동작구청장의 의지는 그 어느때보다 강했다. 1899년 우리나라에서 기차가 처음으로 달린 물류 중심지인 노량진은 지금껏 도시구조에 변화가 없었다. 동작구 상업 가능지역의 절반인 47%가 노량진에 집중돼 있다. 그중 절반이 수산시장과 구청, 경찰서 등이 차지한다. "어린 시절 동네 모습이 30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다. 잠 자는 도시 동작의 구조를 바꿔보이겠다"는 이 구청장의 청사진을 함께 들여다봤다. ◆"장승배기는 행정, 노량은 경제 중심지로" "청사가 자리를 차지하기엔 노량진 부지가 너무 좋습니다." 동작구의 체질 개선을 고민하던 이 구청장은 청사 이전으로 도시구조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지하철이 코앞이고, 수산시장과 여의도 63빌딩이 보이잖아요. 믿기 어렵겠지만 땅값이 강남구보다 비쌉니다." 2014년 기준으로 서울시 구청사 공시지가 중 동작구가 ㎡당 1430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강남구는 685만3000원으로 9위다. 이 구청장은 비싼 땅을 깔고 앉는 대신 민간개발로 지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동작구는 장승배기 일대는 행정 중심지로, 노량진은 경제 중심지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행정자치부 타당성 조사와 서울시 투자심사를 모두 통과했다. 행정타운에는 구청사와 경찰서, 의회 등 주요 행정기관이 들어선다. "시장 공실률이 70%를 넘습니다. 기존 상인들이 영업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했고요." 큰 사업에는 재정 문제가 일어나곤 한다. 이 구청장은 "오히려 400억원 정도가 잉여재원으로 남는다"고 말한다. 노량진과 장승배기의 지가 차이만으로 대부분의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업비는 1853억원이 소요된다. 반면 청사매각대금 등으로 1940억원과 함께 시비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81억원이 나온다. "사람들이 시드니에 가면 어디서 사진을 찍을까요. 오페라하우스 아닙니까. 하지만 건물 전체를 담으려고 그곳과 조금 떨어진 '맥쿼리 포인트'에 가서 찍죠." 이 구청장은 용봉정 전망대를 '서울의 맥쿼리 포인트'로 만들 생각이다. 한강철교 남단에 있는 용봉정 근린공원 전망대에서는 63빌딩에서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그는 "누구든지 '서울에 이런 명소가 있었느냐'고 놀랄 것"이라며 "용봉정 일대를 젊은이 최고의 데이트 코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대를 넘어서는 '핫 플레이스'로 꾸민다는 선언이다. ◆'범죄 예방 디자인'으로 범죄율 28% ↓ "우리 주민이 다친다면 범죄자를 검거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범죄 예방 전담팀을 만든 동작구는 지난 2014년 12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를 공포했다. 범죄 예방 디자인은 도시환경을 개선해 범죄심리가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기법이다. 벤치 중간에 팔걸이를 하나 더 만들어 취객이 눕지 못하게 하거나, 24시간 편의점 유리벽에 광고물 부착을 막는 일 등이 포함된다. "2013년 서울대 김경민 교수팀이 만든 '서울범죄지도'를 보니, 우리 구가 생각보다 범죄발생률이 높더군요." 이에 동작구는 동작경찰서의 도움으로 동별 범죄현장과 취약지역을 파악해 위험지수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안전마을을 도입했다. 지난해 노량진 수험가 등 4곳에 조성한 안전마을은 2018년까지 15개 동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 결과 올해 범죄 발생률이 28% 떨어졌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이 감소한 수치다. 이 구청장은 "주민들의 힘이 컸다"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안전 봉사단을 꾸렸다"고 자랑했다. 동작구 주민들은 지역 순찰에서 한 발 나아가, 동별로 범죄안전지도를 만들어 지역 유해 요소를 공유·개선하고 있다. ◆보육교사가 원장 승진 "언젠가 한 어르신께서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어 삶의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동작구가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문을 연 배경이다.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어르신 직원 72명과 사무원 5명이 일을 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구청과 구 산하기관의 청소용역과 벽보 수거를 한다. 이 구청장은 "그동안 관에서 주도한 일자리 사업은 단기적인 시혜성 정책이었다"며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지속가능한데다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7185원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동작구는 2017년 생활임금을 8197원으로 정했다. 동작구의 실험은 '보육청'으로 이어진다.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향 제시다. 이 구청장은 보육청에 대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수사(修辭)"라고 설명했다. 동작구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하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전보와 승진체계를 도입했다. "보육교사가 마음만 먹으면 원장으로 승진할 길이 열린 겁니다." 실제로 지난 9월 한 보육교사가 승진해 원장으로 신규 임용됐다. 이 구청장은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즐거울 수 있다"며 "해외 연수와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인성교육과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기 절반을 숨가쁘게 달려온 그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렇게 약속했다. "자립적인 도시기반을 만들어 튼튼한 미래 동작의 밑그림을 완성하겠습니다."

2016-11-28 15:14: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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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사업으로 신설한 이화여대 '엘텍 공과대학'

이화여대가 기존 공과대학을 '엘텍공과대학'으로 바꾸고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엘텍공과대학은 이화여대가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을 뜻하는 프라임 사업에 선정돼 만들었다. 엘텍(ELTEC)은 수월성(Excellence)·리더십(Leadership)·과학기술(Technology)·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융합(Convergence)을 뜻한다. 엘텍공과대학은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와 소프트웨어공학부(컴퓨터공학·사이버보안), 차세대기술공학부(전자전기공학·화학신소재공학·식품공학), 미래사회공학부(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 환경공학, 건축도시시스템공학, 건축학) 등 4개 학부 9개 전공을 갖추었다. 엘텍은 디자인과 콘텐츠,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프라임 큐브(PRIME CUBE) 교과영역을 운영한다. ICT 디자인과 인문테크놀로지, 바이오신소재융합 등의 전공 간 융합전공은 물론 산업계와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산업수요 맞춤 특화교육, 창업·특허·시작품 가운데 하나를 졸업 성과물로 제출하는 졸업인증제를 시행한다. 장학금 혜택도 있다. 엘텍공과대학 신입생에만 적용되는 장학금으로는 'H엘텍공학인재 장학금'이 있다. 이화여대의 신입생 장학 제도인 'E·W·H·A' 가운데 하나다.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는 정시와 수시 합격자 모두에게 기숙사 입사 시 1년 동안 기숙사비를 지원한다. 기숙사 입사는 지방 학생에 우선 적용한다. 이 기준은 다른 전공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시 최초 합격자는 모두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1년 동안 지원받는다. 기숙사비 지원도 받는다. 사이버보안전공과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도 수시 합격자 전원에게 기숙사비를 제공한다. 수시 최초합격자 전원에게는 입학금을 포함한 입학 당해 1개 학기 등록금 전액을 준다. 한편, 이화여대는 2017학년도 모집인원 3008명 가운데 정시 가군에서 916명을 선발한다. 엘텍공과대학은 515명 가운데 105명을 정시로 모집한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정시 모집 최종 인원은 수시 합격자 선발과 최종 등록 상황에 따라 변경될 예정"이라며 "다음달 30일 이화여대 입학처 누리집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11-28 15:09:08 이범종 기자
[달라지는 국가장학금] 장학금 예측으로 불필요한 대출 줄인다

#서울대학교 3학년 이모씨는 등록금을 낼 때마다 고민이 깊다. 국가장학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없어서다. 국가장학금 신청이 끝난 뒤에야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이 발표돼 본인이 속한 소득분위(구간)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필요한 대출로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곤 했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이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국가장학금 신청 전에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이 발표돼 자신이 어느 소득분위(구간)에 포함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장학재단이 2017학년도를 앞두고 달라진 장학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그 핵심은 장학금 신청자가 자신의 수혜 금액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C 학점 경고 횟수도 늘린다. 학자금 대출제도를 고쳐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돕는 방안도 마련한다. ◆장학금액 예측으로 불필요한 대출 줄여 한국장학재단은 학생과 학부모의 국가장학금 수혜액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득분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을 사전 공표한다. 소득분위(구간)는 소득 수준을 10단계로 나눈 경곗값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고소득층이다. 지금까지는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은 뒤 소득분위 경곗값을 공표해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학기별로 소득분위에 차이가 나는 문제도 있었다. 영남대학교 2학년 강모씨는 소득인정액이 거의 변동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2학기 2분위였던 소득분위가 올해 1학기에는 3분위로 바뀌었다. 재단이 매 학기 신청자를 기반으로 사후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을 산정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소득분위(구간) 경곗값 변동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바뀐 경곗값은 학기별로 달라지는 소득분위를 낳는다. 그러나 새 학기부터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해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을 사전에 공표한다. 이로써 수혜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학기별 소득분위 변동이 최소화된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이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학생들이 등록금 대비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개인 부담 경비 등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며 "사전에 효율적으로 학자금 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신청 이력으로 장학금 예측 그렇다면 학생들은 내년 1학기 예상 소득분위(구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 있는 '학자금지원 수혜 예측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예측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전에 국가 장학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해당 학생은 새 학기 예상 소득분위와 수혜 가능 학자금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측 정보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지원 수혜 예측 정보' 화면에는 최근 4개 학기의 소득인정액 정보가 나온다. 재단은 이 가운데 가장 최근 학기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예상한 소득분위를 알려준다. 같은 화면에는 해당 국가장학금 유형의 최대 수혜 예상금액이 나타난다. 이용할 수 있는 학자금대출제도는 무엇인지도 가르쳐준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소득분위(구간) 경곗값 설정 방식 개선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며 "변동성이 최소화되어 정책 만족도와 수용성이 한층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16-11-28 15:08:3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