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전기요금 누진제 무효 소송, 법원 오늘 첫 판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효인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시민들의 첫 소송 후 2년 2개월 만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정모씨 등 시민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판결'을 선고한다. 4차례의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매번 변론이 재개되거나 연기된 끝에 이날에서 판결이 나오게 됐다. 지난 2014년 8월 정씨 등은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각자 8만∼133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에 대한 근거는 약관규제법 제6조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로 규정한다. 재판과정에서 정씨 등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청구금액을 1인당 10만원으로 일괄청구하는 청구 취지 변경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소송대리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한전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올린 사실이 확인돼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지만,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빨리 판단을 받기 위해 청구금액을 일괄적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정씨 등은 이번 재판이 항소심으로 이어질 경우 청구금액을 다시 산정할 계획이다. 현재 이와 비슷한 사건 6건이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반환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시민은 올해 8월까지 1만명을 넘어섰다.

2016-10-06 08:16:50 김성현 기자
기사사진
태풍 차바 인명피해 사망 5명·실종 5 명…이주민 198명

제주와 남부 지방에 큰 피해를 남긴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사망 5명, 실종 5명 등 총 10명의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안전처가 6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집계한 피해상황에 따르면 이날 울산 중구 태화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배수 작업 중 사망자 1명이 추가로 발견돼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다. 현재 실종자는 5명으로 울산 을주군에서 구조에 나선 소방공무원 1명과 제주에서 정박한 어선을 이동하던 1명이 실종됐다. 경주에서는 차량 전도로 1면, 급류에 휩쓸린 1명이 각각 실종됐다. 경남 밀양에서는 잠수교로 진입한 차량이 물에 떠내려가며 1명이 실종된 상태다. 이재민은 90가구, 총 198명에 달한다. 현재 학교와 경로당,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에서 임시 거주 중이다. 울산에서는 7가구 26명이 일시 대피했다. 시설피해도 크다. 제주에서 주택 14채가 반파됐으며 총 508채가 물에 잠겼다. 가장 많은 주택 침수 피해 지역은 울산(464채)다. 차량침수는 제주 한천교의 80대와 울산 을주군 언양읍 현대아파트 등의 900여대, 경북 66대 등 1050대에 이른다. 정전피해는 22만8986가구에서 발생했으며 현재 22만8579가구에 송전이 완료된 상태다. 예상치 못한 인명·재산피해에 정부의 움직임도 바쁘다. 안전처는 소방력 7838명, 장비 2200대를 동원에 236명을 구조했으며 371곳에서 배수를 지원하고 시설물 철거 등 152건의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정부는 이재민에게 구호물자 278세트와 생필품, 급식 등을 지원하고 있다. 태풍에 의한 재산피해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조기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17일까지 사유시설 피해신고를 접수하며 지자체 공공시설 피해조사는 12일까지 실시한다. 안전처는 18일부터 23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벌여 이달 말 복구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2016-10-06 08:09:58 김성현 기자
메트로신문 10월5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최악의 폭염으로 국민들의 원성을 샀던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농협중앙회가 20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3년 7개월간 지출한 법인카드 비용이 2241억원이며 이 가운데 음식점 등에서만 548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국제 ▲중국인들이 국경절 연휴 나흘간 중국 전역에서 관광 등을 하면서 56조여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7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로 중국의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등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제공하던 구글이 처음으로 만든 자체 스마트폰으로 애플의 아이폰에 도전장을 냈다. 산업 ▲현대차는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업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16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125억 달러(약 13조9000억원)의 브랜드 가치를 기록, 지난해보다 순위가 4계단 상승하며 35위에 올랐다고 5일 밝혔다. ▲이차전지 업계가 전기차용 배터리의 주요 문제로 안정성과 무게를 제시했다. 전기기기 산업, 배터리 산업, 스마트 그리드 산업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에너지플러스 2016'이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3위에 올라섰다. D램 가격 상승과 실적 기대감에 국내외 개인·기관의 매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을 것이란 분석이다. ▲올 하반기 자동차 내수시장의 판매절벽이 현실화되면서 국산·수입차 업체들이 파격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마켓 ▲한국씨티은행이 내년에 계좌 유지 수수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초저금리 시대에 계좌 유지비를 도입하기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취임식에서 "시장 친화적인 지배구조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와 코스닥, 파생상품 등 3개 시장을 자회사로 나눠 경쟁을 촉진한다는 의도다. ▲서울시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달 전월세 거래량은 3만3000여건으로, 지난해 9월보다 약 6% 오른 수치다. 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자가 내놓는 물량이 늘고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지구에 새 아파트 입주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유통&라이프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한 기업들이 웃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은 울상을 짓고 있다. 국경절을 맞은 백화점은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지만, 전통시장은 손님의 발걸음이 뜸하다. ▲롯데백화점이 지진피해를 본 경주에 복구 지원금으로 10억 원을 기부했다. 5일 이원준 롯데백화점 대표이사 사장은 중구 소파로 한적 본사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성금 10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8197원으로 책정했다. 정부의 법정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727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인 7145원보다 1052원(14.7%) 높다. ▲엄정화가 미스틱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가수로 컴백한다. 2008년 미니앨범 'D.I.S.C.O' 이후 8년만이다. 미스틱의 조영철 프로듀서가 총괄 프로듀싱을 맡았다. ▲축구선수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9월의 선수'와 '9월의 골' 후보에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9월의 선수'에 뽑힐 경우 한국인 최초, 아시아 최초로 EPL 월별 MVP가 된다.

2016-10-06 06:00:00 김성현 기자
노벨화학상 '분자기계' 개발한 소바주 등 3명

올해의 노벨화학상은 '분자기계'를 개발한 장 피에르 소바주 등 3명에게 돌아갔다. 5일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분자기계를 설계·제작한 프랑스출신 장 피에르 소바주(72·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 명예교수), 영국 출신 프레이저 스토더트(74·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 네덜란드 출신 베르나르트 페링하(65·네덜란드 흐로닝언대 교수)등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기계를 개발했다"며 이들이 개발한 분자기계는 "새로운 물질, 센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개발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분자기계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기계적 움직임과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기계적 움직임을 자세히 살핀 후, 그 움직임의 핵심을 분자 수준에서 구현하기 위해 설계된 개별 분자 혹은 분자 집합체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기계'로 불린다. 수상자들은 움직임을 억제할 수 있는 분자를 개발했다. 노벨위원회에 따르면 이 분자들은 에너지가 가해질 경우 활동할 수 있다. 노벨위원회는 "컴퓨터의 발달은 소형화 기술이 어떻게 혁명을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이들의 연구는 화학의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했다. 소바주 교수는 1983년 분자기계를 처음 개발했다. 그는 고리 모양의 분자 2개를 보통의 화학적 결합이 아닌 기계적으로 연결한 사슬모양의 연결체인 '캐터네인'으로 만들어냈다. 스토더트 교수는 1991년 이를 고도화한 연결체인 로탁세인으로 발전시켰고 8년 후인 1999년 페링하는 이를 분자 모터(motor)로 처음 발전시켰다. 이들은 노벨상 부문별 상금 800만 크로네(한화 약 11억원)을 나눠 갖게 된다. 올해 노벨상 과학 분야는 지난 3일 생리의학상, 4일 물리학상에 이어 이날 화학상으로 발표가 마무리됐다. 평화상, 경제학상, 문학상은 다음 주까지 차례로 발표된다. 시상식은 12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2016-10-05 20:21:54 김성현 기자
기사사진
역대급 태풍 '차바', 전국 곳곳에 인명·재산피해

역대급 '강풍'과 '강수량'을 동반한 태풍 '차바'가 5일 제주도와 남해안에 많은 피해를 남기고 동해안으로 넘어갔다. 제주시 고산에서 측정된 차바의 순강 최대풍속은 초속 56.5m에 달했다. 한라산에는 시간당 170㎜가 넘는 폭우가 내리기도 했다. 남해안을 지났던 차바는 전남, 경남, 부산, 울산 등에 인명피해와 함께 크고 작은 재산피해를 남겼다. 부산에서는 공사장 근로자가 강풍에 넘어진 타워크레인에 깔려 숨지거나 어선을 점검하던 시민이 파도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울산에서는 불어난 강물로 인해 2명이 숨졌다. 제주서도 어선에 옮겨타려던 선원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으며 전남 여수시에서는 강풍에 물에 빠진 크루즈선 선원 2명이 간신히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침수피해도 크다. 창원시, 통영시, 제주시, 경주시, 울산 등에서는 만조시간 전후로 해수가 차올라 주택, 학교 등이 침수됏다. 제주시에서는 하천이 범람해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80여대가 하천물에 휩쓸렸다. 울사서는 회야댐의 방류량이 많아지며 하류 주민이 긴급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강한 비바람에 의해 정전피해도 속출했다. 한국전력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까지 거제, 밀양, 통영, 하동, 남해, 창원, 함안 등 경남지역 7개 시·군 5만2000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거제에서는 거제시내 철탑 전력선이 파손되면서 4만7000가구에 전력이 끊겼다. 제주도 역시 서귀포시 중심으로 4만9000여가구에 정전이 발생햇다. 부산서는 오전 중 한때 1만8246가구에 전력 공급이 끊겼다. 울산에서는 2000가구가, 전남 여수시에서도 상당수의 가구가 정전됐다. 산업계에서는 자동차 생산 라인이 일시 정지하고 조선소 선바 건조 작업이 차질을 빚는 등의 피해를 봤다. 태풍 영향으로 제주 공항 출발·도착 항공편은 42편이 결항됐으며 승객 6500여명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9개 항로 15척의 여객선도 이틀째 운항을 중지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부산에 상륙했던 차바는 12께 남해안을 빠져나가 동북동진 중이다.

2016-10-05 19:23:32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