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위기의 '지하철', 숨 못쉬는 혼잡도에 내진설계 부진까지

일평균 300만이 이용하는 서울시 지하철이 역사 또는 노선마다 과도한 혼잡도, 내진설계 부진 등의 문제를 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6000억여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 최고 '지옥철'은 9호선 서울지하철 중 가장 혼잡한 '지옥철'은 9호선 급행열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 내 혼잡도가 가장 높은 곳은 4호선 동대문문화역사역과 사당역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하철 열차와 역사 혼잡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열차 내 가장 혼잡한 노선과 구간은 9호선 급행열차 '염창역→노량진역' 구간이다. 지하철 이용객이 가장 많은 출근시간대 오전 7시~9시 사이에는 9호선 모두가 200%가 넘는 혼잡도를 보였으며 '염창역→노량진역' 구간은 233%로 가장 혼잡했다. 혼잡도는 열차 1차량 정원(158명)이 다 탔을 때를 100%으로 한다. 175%는 좌석 앞 중앙에 3열이 서있고 각 출입문 부근에 35명 정도가 서있는 수준이다. 225%를 넘을 경우 호흡곤란 증세까지 보일 수 있다. 2년 주기로 측정하는 열차 내 혼잡도는 1~8호선 모두 2013년 대비 2015년 혼잡도가 줄었지만 9호선은 오히려 일반열차와 급행열차 모두 혼잡도가 증가했다. 9호선 외에 열차 내 혼잡도 관리기준 150%를 초과하는 노선 및 구간은 2호선 '사당→방배' 구간이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30분~9시까지 192%, 퇴근시간인 오후 6시30분~7시까지 '방배→사당' 구간이 175%로 가장 혼잡했다. 4호선은 오전 8시~8시30분까지 '혜화→동대문' 구간이 176%, 7호선도 동일 시간대에 '가치울→온수', '중곡→군자' 두 구간이 160%대로 노선 내에서 가장 혼잡했다. 서울시는 9호선 지옥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출근시간대 가양⇔신논현까지 '셔틀급행열차'을 운행을 시작하여 혼잡도를 10~50%정도 줄였지만 여전히 다른 지하철 노선에 비해 혼잡도가 높은 편이다. 지하철 역사 내 혼잡으로 서비스 수준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역사는 1~4호선까지 11개 역사였다. 승강장·계단·통로 모두에서 기준치 이하인 역사는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과 사당역이다. 이 두 개역은 계단과 환승통로 모두에서 타인에 떠밀려 움직이는 최하위 단계인 'F등급'을 승강장에서도 타인과 접촉이 발생하는 상태인 'E등급'을 받았다.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역도 환승통로 'F등급', 승강장 'E등급'이다. 1호선 서울역은 승강장과 통로에서 'E등급', 2호선 시청·신설동·신도림지선역과 3호선 종로3가·고속버스터미널역 등 5개 역사가 승강장에서 'E등급', 2호선 신림역과 3호선 충무로역이 계단에서 'E등급'을 받았다. 1~4호선 11개 역사의 혼잡도를 개선하는데 477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건설된 5~9호선은 기준치 미달(E,F등급) 역사가 없었다. ◆1~4호선 지진에 무방비 서울 지하철 1~4호선은 타 노선보다 지진에 취약하다. 진선미 의원이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36.3%(53.2km)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내진설계 반영률은 전체 146.8km 중 3.6%인 5.3km에 불과하다. 나머지 141.5km에 내진설계가 미반영 됐다. 내진설계 미반영 구간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에 따르면 88.3km(60.1%)는 내진설계 없이도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그 외 53.2km는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돼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호선별로 1호선이 67.3%(9.8km 중 6.7km)로 가장 지진에 취약했다. 이어서 4호선이 35.6%(33km 중 11.7km), 3호선이 27.7%(41.9km 중 11.6km), 2호선이 27.4%(62.1km 중 23.3km)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지하철 1~4호선이 지진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0년까지 내진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지진에 특히 취약한 고가철도·교량 및 지하구간에 우선적으로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내진보강이 필요한 53.2km 중 2km만 보강인 완료된 상태다. 서울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총 180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5~8호선의 경우는 추가적인 내진보강공사가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평을 받았다. 5~8호선의 경우 내진설계 반영비율은 전체의 6.5%(11.17km)에 불과하지만 내진성능 평가에서 전구간이 1등급 판정을 받았다. 진선미 의원은 "매일 300만명이 사용하는 1~4호선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것은 한 차례 지진이 대규모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지하철 내진공사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지하철 내진성을 보강해서 지진에도 안전한 지하철로 거듭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04 17:04:22 김성현 기자

공기 한병에 11만원? 중국 슈퍼리치 덕에 명품이 된 영국 시골 공기

공기 한병에 11만원? 중국 슈퍼리치 덕에 명품이 된 영국 시골 공기 "돈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병에 든 영국 시골 공기를 80 파운드(약 11만원)에 사간다고 들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 직후 영국 총리 자리를 두고 현 테레사 메이 총리와 경쟁했던 안드레아 레드섬 환경장관이 최근 자신이 속한 보수당 행사 연설에서 한 말이다. 레드섬 장관은 이 공기 판매 사업을 영국 시골 경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았다고 버즈피드가 4일 전했다. 지난 1월 리오 드 와츠라는 이름의 한 영국 청년이 스모그에 시달리는 중국의 슈퍼리치를 겨냥해 시작했다는 이 사업은 주무장관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드 와츠는 버즈피드에 "우리가 그 가격(80 파운드)에 공기를 팔 수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그가 세운 공기 판매 회사인 '이더(Aethaer)'는 도싯, 서머셋, 웨일즈, 월트셔, 요크셔 등 영국 시골 지역에서 채취한 공기를 고급스런 유리병에 담아 판매한다. 병에는 공기를 채취한 원산지가 표시돼 있다. 이 공기를 사다 마시는 주고객은 중국의 슈퍼리치들이다. 드 와츠는 "중국 사람들은 명품 사랑이 절대적이며 아무도 갖지 못하는 것을 자신만이 갖고 싶어한다"며 "(특히) 영국 브랜드와 디자인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얼핏 황당해 보이는 이 사업이 중국 고객들에게 인기를 얻자 이제는 모방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드 와츠는 "더 낮은 가격에 공기를 담아 파는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우리 회사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동업 제안도 많다. 그는 "이메일로 꽤 많은 제안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병에 무슨 공기를 넣어서 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우리 브랜드를 함께 사용하도록 허락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2016-10-04 16:54:05 송병형 기자

법원, '대우조선 비리' 박수환 재산 21억 동결

법원이 박수환(58·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재산 수십억원을 동결했다. 박 전 대표는 사회 고위층 인맥을 내세워 연임·유동성 위기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에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박씨의 재산 21억3400만원을 동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박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낸 추징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다. 동결 재산은 박씨의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과 서초구 소재 건물의 전세금 반환 채권 등이다. 박씨는 동결된 재산들을 매매하거나 증여, 임차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죄로 인해 불법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라고 판단할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씨의 예금 채권에 대한 추징보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동산과 전세금 채권을 가압류함으로써 박씨의 불법수익 전부를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를 들었다. 박씨는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 사장에게 '민유성(62) 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게 힘을 써 주겠다'고 제안해 2009∼2011년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9년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 '민 전 행장 등에게 말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홍보대행과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가 금호그룹의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해 애써준 점이 사실상 전혀 없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변호사법 위반 대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2016-10-04 15:00:27 이범종 기자

라면 등 면류 섭취자, 비섭취자보다 뼈가 더 튼튼하다

국수, 라면, 냉면, 스파게티 등 면류 음식을 하루 한 끼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뼈가 상대적으로 더 튼튼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면류 섭취자의 골감소증 유병률이 43%로, 면류 비섭취자(51.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숭의여대 식품영양과 양윤경 교수팀이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성인(20~64세) 4493명(남 1845명, 여 2648명)의 면류 섭취 여부와 건강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 면류를 한루 한 끼 이상 섭취하는 사람, 즉 면류 섭취자는 전체의 40%(1678명)이다. 면류 섭취자는 면류 비섭취자에 비해 단백질, 칼슘, 철분, 칼륨, 비타민 B군을 더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교수팀은 논문에서 "면류 섭취자가 면류 비섭취자에 비해 식단이 훨씬 다양했다"며 "면류 섭취자의 DDS(Dietary Diversity Score, 일정기간 소비되는 식품의 가짓수)와 DDS(Dietary Diversity Score, 24시간 동안 섭취하는 식품군의 수를 합한 값)가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면류 섭취자는 면류 비섭취자에 비해 심근경색·협심증 등 심장병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심장병 발생과 연관된 혈압ㆍ콜레스테롤 수치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양 교수팀은 논문에서 "면류 섭취자의 수축기(최고) 혈압은 평균 113.5㎜Hg로 면류 비섭취자(115.1 ㎜Hg)보다 낮았다"며 "혈관 건강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면류 섭취자가 비섭취자보다 높았다"고 전했다. 뼈 건강의 지표인 골질량·골밀도는 면류 섭취자가 비섭취자에 비해 높았다. 특히 여성의 요추에서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 면류 섭취자는 비섭취자에 비해 빈혈ㆍ당뇨병ㆍ비만 등의 유병률도 낮았다. 이 연구결과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한편 2014년 국내 면류의 총생산량은 81.6만t, 총 생산액은 2.5조원에 달한다. 국민 1인당 연간 13.3㎏의 면류를 소비하는 셈이다. 면류 중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것은 유탕면류(라면)이고 다음은 국수, 냉면, 기타면류, 파스타류, 당면 순이다. 2014년 기준 1인당 라면 섭취량은 2010년보다 13.9% 늘어난 반면, 국수ㆍ냉면의 인기가 과거에 못 미치면서 일반 면류의 섭취량은 4년새 6.3% 줄었다.

2016-10-04 11:17:05 김성현 기자

법원 "문자로 난민생계비 지급 중단 통보하면 위법"

난민 신청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생계비 지원 중단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중국인 A(43)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난민생계비 미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A씨는 지난해 3월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난민법에 따라 법무부에 생계비 지원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지난해 4월과 5월 각 40여만원을 입금했다. 난민법은 난민 신청자가 난민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 안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A씨는 두 번째 생계비를 받은 뒤인 6월 초 홍콩으로 출국했다가 한 달 뒤 입국했다. 법무부는 A씨에게 6월분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법무부는 A씨가 출국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둘째, 그가 완전히 출국해 돌아오지 않을 경우, 휴면예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법무부는 A씨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생계비 지급이 6월부로 종료됐다고 통지했다. A씨는 "생계비를 받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도 법무부가 생계비 지급을 중단한 것은 법 규정 위반이고 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한다.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생계비 지원은 법무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최초 생계비가 지원됐다고 해서 6개월 동안 생계비 지급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며 법무부가 법률상 생계비 지원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1심은 A씨의 청구가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법무부에 생계비 미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단순한 시혜적 조치를 넘어 신청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적어도 법무부에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 없이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민 신청자에겐 생계비가 주요 생계수단인 만큼 신청자로서는 그 선정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처분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도 법무부는 생계비 지급 중단 결정 이유와 근거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16-10-04 10:54:09 이범종 기자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日 오스미 요시노리 도쿄공업대 교수

오스미 요시노리 일본 도쿄공업대학 명예교수가 올해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일본은 3년 연속 노벨상 수상자를 냈으며 2년 연속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노벨위원회는 3일(현지시각)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오스미 교수는 역대 25번째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다. 지난해에는 오무라 사토시 일본 기타사토대 명예교수가 윌리엄 캠벨 미국 드루대 명예연구원, 투유유 중국 전통의학연구원 수석교수와 노벨생리의학상을 공동수상했다. 카지타 타카아키 일본 도쿄대 교수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다. 2014년에는 아카사키 이사무, 아마노 히로시가 일본계 미국인 나카무라 슈지와 함께 노벨물리학상을 공동수상했다. 오스미 교수는 세포 내 손상된 소기관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오토파지(autophagy·자가포식)' 현상을 연구했다. 한편 2016년 노벨상 수상자 발표는 3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4일 물리학상, 5일 화학상, 7일 평화상, 10일 경제학상 순으로 발표된다.

2016-10-04 10:49:34 김형준 기자

서울 '지옥철' 1위는 9호선 ‘염창역→노량진역’

서울지하철 중 가장 혼잡한 '지옥철'은 9호선 급행열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 내 혼잡도가 가장 높은 곳은 4호선 동대문문화역사역과 사당역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하철 열차와 역사 혼잡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열차 내 가장 혼잡한 노선과 구간은 9호선 급행열차 염창역-노량진역 구간이다. 지하철 이용객이 가장 많은 출근시간대 오전 7시~9시 사이에는 9호선 모두가 200%가 넘는 혼잡도를 보였으며 '염창역→노량진역' 구간은 233%로 가장 혼잡했다. 2년 주기로 측정하는 열차 내 혼잡도는 1~8호선 모두 2013년 대비 2015년 혼잡도가 줄었지만 9호선은 오히려 일반열차와 급행열차 모두 혼잡도가 증가했다. 9 호선 외에 열차 내 혼잡도 관리기준 150%를 초과하는 노선 및 구간은 2호선 '사당→방배' 구간이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30분~9시까지 192%, 퇴근시간인 오후 6시30분~7시까지 '방배→사당' 구간이 175%로 가장 혼잡했다. 4호선은 오전 8시~8시30분까지 '혜화→동대문' 구간이 176%, 7호선도 동일 시간대에 '가치울→온수', '중곡→군자' 두 구간이 160%대로 노선 내에서 가장 혼잡했다. 서울시는 9호선 지옥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출근시간대 가양⇔신논현까지 '셔틀급행열차'을 운행을 시작하여 혼잡도를 10~50%정도 줄였지만 여전히 다른 지하철 노선에 비해 혼잡도가 높은 편이다. 한편 지하철 역사 내 혼잡으로 서비스 수준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역사는 1~4호선까지 11개 역사였다. 승강장·계단·통로 모두에서 기준치 이하인 역사는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과 사당역이다. 이 두 개역은 계단과 환승통로 모두에서 타인에 떠밀려 움직이는 최하위 단계인 'F등급'을 승강장에서도 타인과 접촉이 발생하는 상태인 'E등급'을 받았다.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역도 환승통로 'F등급', 승강장 'E등급'이다. 1호선 서울역은 승강장과 통로에서 'E등급', 2호선 시청·신설동·신도림지선역과 3호선 종로3가·고속버스터미널역 등 5개 역사가 승강장에서 'E등급', 2호선 신림역과 3호선 충무로역이 계단에서 'E등급'을 받았다. 1~4호선 11개 역사의 혼잡도를 개선하는데 477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건설된 5~9호선은 기준치 미달(E,F등급) 역사가 없었다. 진선미 의원은 "서울시민의 발인 서울지하철 열차 혼잡은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지하철 범죄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지하철역의 통로나 계단에서의 혼잡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화재 등 재난발생시 승객들이 외부로 탈출 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라며 "지하철 차량 증차와 역사 시설개선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울시뿐만 범정부적 차원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04 09:52:04 김성현 기자

서울지하철 1~4호선 지진에 취약, 36.3%가 내진성능 확보 못해

서울 지하철 1~4호선이 지진에 무방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36.3%(53.2km)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내진설계 반영률은 전체 146.8km 중 3.6%인 5.3km에 불과하다. 나머지 141.5km에 내진설계가 미반영 됐다. 내진설계 미반영 구간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에 따르면 88.3km(60.1%)는 내진설계 없이도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그 외 53.2km는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돼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호선별로 1호선이 67.3%(9.8km 중 6.7km)로 가장 지진에 취약했다. 이어서 4호선이 35.6%(33km 중 11.7km), 3호선이 27.7%(41.9km 중 11.6km), 2호선이 27.4%(62.1km 중 23.3km)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지하철 1~4호선이 지진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0년까지 내진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지진에 특히 취약한 고가철도·교량 및 지하구간에 우선적으로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 내진보강이 필요한 53.2km 중 2km만 보강인 완료된 상태다. 서울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총 180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5~8호선의 경우는 추가적인 내진보강공사가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평을 받았다. 5~8호선의 경우 내진설계 반영비율은 전체의 6.5%(11.17km)에 불과하지만 내진성능 평가에서 전구간이 1등급 판정을 받았다. 진선미 의원은 "매일 300만명이 사용하는 1~4호선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것은 한 차례 지진이 대규모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지하철 내진공사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지하철 내진성을 보강해서 지진에도 안전한 지하철로 거듭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04 09:45:05 김성현 기자

Big 5 병원 진료비 점유율 소폭 완화, 전체의 33.1%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상위 5대 병원(Big 5)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지난해 메르스 사태 여파로 소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검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비 중 Big 5병원의 점유율이 2012년 34.2%에서 지난 33.1%로 1.7%포인트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4.3%, 2014년 34.8% 꾸준히 증가했던 점유율이 메르스 사태 이후 소폭 완화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지난해 메르스 확산에 따라 진료비가 감소 또는 상승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특히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총진료비가 5720억원으로 2014년 6343억원보다 623억원(9.8%)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 의원에게 제출한 '상위 5대 병원 진료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Big5 병원의 총진료비는 3조317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비 9조1596억원의 33.1%를 차지했다. 이 중 입원진료비는 1조8351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입원진료비의 31,6%, 외래진료비는 1조1967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의 35.6%로 전년도의 각 33.3%, 37.3%보다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입원과 외래 등 환자들의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의료체계의 기반인 동네의원이 위축되는 것은 문제"라며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래는 의원, 입원은 병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의료기관간 기능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절실하며 일차의료를 붕괴시키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높은 원격의료와 같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10-04 08:38:03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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