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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중전회 ③] 중국 35년만에 두자녀 허용…육아시장 과연 빅뱅일까

▲[2015년 5중전회 ③] 중국 35년만에 두자녀 허용…육아시장 과연 빅뱅일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소비시장의 빅뱅을 예고하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35년만에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 결과다. 출산율이 급증하면서 육아·교육시장을 중심으로 중국 내수가 살아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성급한 전망이란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이미 2년 전에 사실상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됐고, 중국 사회가 전반적인 저출산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를 마친 뒤 공보를 통해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 시행을 발표했다. 5중전회는 그 배경에 대해 "인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가족계획의 기본 국가정책을 견지하면서 인구 발전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며 "인구 고령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을 유지해 오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부딪쳤다. 인구 고령화가 겹치면서 성장 동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노동력이 보충되지는 않는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한참 뒤의 일이다. 당장의 관심이 소비시장 활성화로 몰리는 이유다. 중국의 시장조사업체 아이리서치는 2018년 중국의 영·유아 산업이 올해보다 58% 커진 3조196억위안(약543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분유·기저귀·유제품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뛰는 일까지 벌어졌다. 모두 출산율이 크게 늘어 관련산업 소비가 폭발할 것이란 기대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기대를 뒷받침하는 통계도 나왔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중국인 9000만쌍이 '두 자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이 매년 500만명 정도의 신생아를 출산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제는 바로 이 통계다. 2년전 열린 18기 3중전회는 이미 사실상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다. 부모 가운데 1명이 독자일 경우 2자녀를 허용하는 이른바 '단두얼하이(單獨二孩)'정책이다. 이전까지는 부모 모두가 독자일 경우에만 두 자녀를 갖도록 허용했다. 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통해 본격적으로 출산제한 정책을 펴기 시작한 때는 1979년이다. 현재의 20~30대는 이후 태어난 세대들이다. 단두얼하이 정책이 사실상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이유다. '한 자녀' 정책을 위반해 두 자녀 이상을 가진 가족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단두얼하이 시행 직후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매년 150만명 정도의 신생아 출산이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시 중국 출산인구의 10% 수준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 육아용품 시장은 물론이고 의류, 교육, 자동차, 주택 시장에 붐이 조성될 거라는 낙관론이 확산됐다. 하지만 단두얼하이 시행 이후에도 출산율 증가는 미미했다. 2014년 늘어난 출생인구는 47만명에 그쳤다. 사실상 2년전부터 '두 자녀' 정책이 전면화됐다고 보면 더 이상의 출산율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중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높은 생활비 부담과 육아 복지 미비로 출산기피 현상이 만연해 있다는 문제도 있다. 중국에서는 도시의 높은 주택가격, 제한적 의료보장, 제한적 공립교육, 맞벌이 부부로 인한 육아시간 부족 등 출산을 막는 현실적인 장벽이 높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5중전회의 '두 자녀' 정책은 '한 자녀' 정책의 그림자를 지우는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벌금을 피하기 위해 자식을 호적에 올리지 않는 가정이 많았다. 호적에 오르지 않은 자녀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2015-11-01 16:18:06 송병형 기자

러시아 여객기 추락 원인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224명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러시아 여객기 추락사고를 두고 이슬람국가(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샤리프 이스마엘 이집트 총리는 31일(현지시간) "여객기가 날고 있던 9000m높이에서는 항공기가 격추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막심 소콜로프 러시아 교통부 장관도 IS의 주장에 대해 "정확하다고 간주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집트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 러시아 코갈림아비아 항공 소속 에어버스 A-321 여객기가 추락했다. 추락한 여객기에는 어린이 17명을 포함해 승객 217명과 승무원 7명 등 모두 22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모두 이집트의 휴양지 샤름엘셰이크를 출발해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러시아인들이었다. 사고가 나자 시나이반도에서 활동해온 IS 연계세력은 "칼리프의 군인들이 성공적으로 러시아 여객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집트 정부는 항공기 블랙박스를 회수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고 여객기는 마지막 교신에서 전파장애를 알려와 기체 결함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여객기가 고도를 낮추던 중 IS에 격추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5-11-01 16:17:41 송병형 기자

'수능 D-10일' 마무리 전략 어떻게 짜야하나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2016년도 대학능력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이 시험 당일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려면 남은 기간에 학습은 물론 생활과 컨디션 관리에도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수험생들은 지금 시기에 겪는 불안과 초조함, 두려움 등이 모든 수험생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시전문기관들의 도움으로 수능 D-10 전략을 살펴본다. ◇ 욕심을 버리자 남은 기간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 이상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신이 부족한 영역에서 새로운 문제집을 푸는 등의 추가 학습계획을 지금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한다. 새로운 문제를 많이 접하기보다는 그동안 시험을 봤던 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고사, 수능 기출 문제를 차근차근 다시 풀어보자. 문제를 빨리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장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숙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자. 틀린 문제는 다시 풀어봐도 틀리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오답노트를 이용해 자신이 틀린 이유를 다시 확인하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 중·상위권 학생이라면 실제 수능시험 당일의 상황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며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도 좋다. 여기서도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고, 오답노트에 기입해 수능 당일까지 반복해서 보며 적응력을 키우자. ◇ 수능 당일에 맞춰 연습하자 하루 계획을 실제 수능 당일의 일정에 점차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다. 밤늦은 시각까지 공부했던 학생이라면 이제부터는 오전부터 집중력을 높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능 시험 과목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도 좋다. 시계나 지우개 등 준비물도 될 수 있으면 자신이 평소에 쓰던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4당 5락'은 옛말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최소 5시간 이상의 수면이 학습 능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가족들의 도움으로 수면과 영양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자. 적당한 긴장감은 실수를 방지하고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도 하지만 지나친 긴장감은 평소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하루의 공부 계획을 실제 수능 당일과 유사하게 맞춘다면, 실전에서 불필요한 긴장감을 줄일 수 있다. ◇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신감을 끌어올리자. 수능 당일에 가뿐하게 시험을 마치고 평소보다 좋은 성적을 거둬 친구와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게 되는 기분 좋은 상상을 자주 해보자. 긍정적인 마인드 콘트롤은 자신감을 높여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가족들도 수험생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말을 자주 해주면 큰 도움이 된다. 수능 당일까지 공부해야 할 분량이 많은 중위권 이하 수험생이라면 다른 교재를 들춰보기보다는 EBS 교재를 한 번 더 훑어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최근 수능에서는 EBS 교재에 실린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변형해서 활용한 문항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자.

2015-11-01 16:14:43 유선준 기자

박원순, '21세기 위원회' 참석차 중국 방문

서울-베이징, 도시 간 협업 방안 모색 박원순 시장이 '21세기 위원회'에 위원 자격으로 참석,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1일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부터 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1세기 위원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21세기 위원회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G-20에 전달하는 '그림자 G-20'을 표방하며 2010년부터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해왔다. '억만장자 사회운동가'로 잘 알려진 니콜라스 베르그루엔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 1억 달러를 투자해 설립한 싱크탱크인 '베르그루엔 거버넌스 연구소'가 발족했다. 의장을 맡고 있는 에르네스토 세디요 멕시코 전 대통령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인, 정치·경제학자 등 50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인 중에는 박원순 시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2명이 위원으로 속해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3년 니콜라스 베르그루엔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첫 만남을 갖게 된 것을 계기로 2014년 10월 21세기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회의에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에르네스토 세디요(멕시코 전 대통령), 에릭슈미트(구글 회장), 마리오 몬티(이탈리아 전 총리), 홍석현(중앙일보 회장) 등 20여 명의 위원과 케빈 러드(전 호주총리), 에반 스피겔(스냅챗 CEO), 고촉동(싱가포르 전 총리) 등 10여 명의 전직 관료, 기업인, 석학 등이 참석해 5개 세션으로 나눠 토론을 벌인다. 5개 세션은 ▲중국 제13차 5개년 계획&중국경제 전략 ▲중국의 지역 개발 전략 ▲중국 제13차 5개년 계획&법치주의에 따른 개혁 강화 ▲중국 제13차 5개년 계획&일대일로 ▲중국 13차 5개년 계획 및 글로벌 거버넌스다. 박원순 시장은 공식 일정 외에도 아르네스토 세디요 멕시코 전 대통령, 고촉통 전 싱가포르 총리를 비롯해 21세기 위원회 주요 참석자 3~4명과 개별면담을 갖고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4일에는 왕안순 베이징시장을 만나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를 통해 경제, 문화, 교육, 환경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대기질 개선 포럼'에서는 대기질 개선 기술 개발을 위해 양 도시가 협업할 방안을 모색한다. 박원순 시장은 "중국은 서울관광의 제1 고객이자 우리 기업의 최대 수출 파트너로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이번 21세기 위원회 참석을 통해 중국을 제대로 알고 서울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나가고자 한다"며 "토론에도 참여해 중국의 발전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15-11-01 15:51:50 신원선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초·중·고 통일교육에 '불똥'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학교통일교육 확대 정책도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17개 시도교육청과 초·중·고교의 통일교육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했으나 진보 성향의 일부 시도교육감이 안보교육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체결이 지연됐다. 최근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통일부는 시도교육청과의 MOU 체결에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정부가 통일교육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는 기존 학교별로 시행하는 통일교육이 부실하고, 이에 따라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통일부와 교육부가 작년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한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청소년 비율은 53.5%에 그쳤다. 통일부 당국자는 "비슷한 시기에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79.9%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과 비교할 때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학교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는 통일교육 수업은 1년 평균 2시간 남짓에 불과하다"며 "(MOU 체결을 통해) 연간 통일교육 시간을 8시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추진하는 MOU는 ▲ 통일부가 교육 콘텐츠와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체험교육장소 등을 제공하고 ▲ 교육부는 통일교육 교과과정 및 체험활동 지원을 확대하며 ▲ 시도교육청은 교원연수원에 통일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통일부 제공 교육 콘텐츠를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3월부터 이런 내용의 MOU를 체결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감과 면담을 해왔지만,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학교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면서 일괄 체결은 어렵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은 현 정부 들어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통일교육이) 안보교육에 치우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교육청과 우선 MOU를 체결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번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참여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후 통일부는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일괄 MOU 체결을 재추진했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라는 역풍을 맞아 추진이 보류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인해 학교 통일교육 확대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자율성이 침해된다"며 통일교육 MOU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도 "역사교과서 논란이 핵심이지 지금은 (통일교육 MOU가) 논의 현안은 아닐 것"이라며 당분간 통일교육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2015-11-01 13:38:38 유선준 기자

'검사黨'?…검사장 출신들 與 노크 '러시'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20대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검찰 출신들의 새누리당 입당이 잇따라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이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법조인 출신이 많아 '법조당(黨)'으로 불렸던 것을 넘어서 이젠 '검사당(黨)'이 되는 게 아니냐는 농담까지 나돌고 있다. ◇ 고위직 검사 출신 출마 러시 = 검사장 출신인 강경필(52) 전 의정부지검장은 지난달 새누리당에 입당해 제주 서귀포 출마를 선언했다. 의정부지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을 역임한 강 전 검사장은 지난 28일에는 당 법률지원단 부단장도 맡았다. 강 전 검사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2년 넘게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국회를 잘 안다"며 "여러 정체성이나 당의 분위기도 새누리와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접은 최교일(53) 전 검사장도 지난 7월부터 고향인 영주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선거구 재획정 결과에 따라서는 역시 검사장 출신인 현역 장윤석 의원과 공천 티켓을 놓고 경쟁할 수도 있다. 부산지검장을 지낸 석동현(55) 전 검사장은 부산 사하을 출마를 준비중이다. 지난 29일 지역구에 법률사무소 개업식도 열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을 역임해 이민정책 전문가이기도 한 석 전 검사장은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의 4선을 저지할 경쟁력있는 후보를 자임하고 있다. 춘천지검장을 지낸 권태호(61) 전 검사장은 지난 7월 새누리당에 입당해 청주 청원 출마를 검토하고 있으며, 부장검사 출신이자 영화감독 곽경택씨의 동생인 곽규택(44) 변호사는 부산 서구에 현역인 유기준 의원에 맞서 도전장을 내밀었다. ◇ 검사출신 현역 절대다수가 새누리…"검사는 여당을 좋아해" = 현역의원 가운데 검찰 출신은 15명이다. 이 중 13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다. 새누리당 초선 중 검찰 출신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을 지낸 경대수 의원과 서울서부지검장을 지낸 김회선 의원 등 6명이고, 재선 의원도 권성동, 박민식 의원 등 5명이다. 장윤석, 김재경 의원은 이미 3선고지에 올랐다. 새누리당은 예전부터 검찰 출신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2008년 검찰 출신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당 대표로 선출됐을 때에는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한 홍준표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아 '투톱'이 모두 검사출신이었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검사 풍년'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근에 가깝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박주선 의원이 탈당하면서 검찰 출신은 임내현 의원 혼자 남았다. 야당에는 오히려 송호창·전해철 의원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중심으로한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검사출신은 대체적으로 보수적"이라며 "새누리당이 표방하는 정강·정책이 이런 보수적인 검사들의 철학과 맞는면이 많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검사는 기본적으로 법질서를 지키는 사람이어서 보수주의 성향에 맞는다"며 "야당으로 간 검찰 출신들도 지역적으로는 모르지만 성향은 보수노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국은 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법조인 출신이다"며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니 법조인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2015-11-01 13:13:23 유선준 기자

[Global Korea]Now it's the management of shareholder value

[Global Korea]Now it's the management of shareholder value Samsung vice president, Ea Jeayong, took a step with the shareholders. The core of this move is to repurchase treasury stock and proceed with quarterly dividends. On the 29th, Samsung Electronics announced that it will repurchase treasury stocks of 11.3 trillion won and incinerate it. The stock value also came out pretty good with this news. On the day, the stock value of Samsung jumped over 6%. Samsung closed the market with the steady increase in the stock value for 8 days in a row. Shareholder-friendly policy encouraged the investors to purchase. Of course this repurchase of treasury stock is to boost up the value. But because it also led to an expectation that Samsung Electronics is executing effective-management, this happening could occur. Samsung Electronics announced over 3 times that it will repurchase treasury stock of 11.3 trillion won on the day of the presentation of performance. This is the biggest amount ever. Samsung was evaluated comparably weak in shareholders-friendly policy compared to IT companies such as Apple, Google and etc. It looks like Samsung Electronics is committed to listening carefully to the voice of investors and shareholders which is called 'Two Tracks Strategy'/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이젠 주주가치 경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주주와의 동행에 나섰다.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분기 배당 추진이 핵심이다. 삼성전자는 11조3000억원의 대규모 자사주를 매입하고 매입한 주식을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주가도 화답했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6% 이상 급등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까지 8거래일째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다. 주주친화 정책에 투자자들이 '사자'로 화답한 것이다. 이런 반응은 자사주 취득 결정이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를 계기로 삼성전자가 경영효율화에 나설 것이란 기대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삼성은 이날 실적발표에서 3∼4차례에 걸쳐 11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다. 사상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는 애플·구글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비해 배당성향 등 주주친화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대규모 자사주 매입계획 발표를 통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투자와 주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1101000043.jpg::C::480::}!]

2015-11-01 13:12:42 연미란 기자

대법, 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징역 4년 확정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필배(77)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계열사 자금 4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9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다른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유씨의 두 아들 대균(45)·혁기(43)씨가 최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돕기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의 자금을 내줘 계열사에 대규모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김 전 대표는 세월호 사고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잠적했다가 지난해 11월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자진귀국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부인 권윤자(7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 동생인 권오균(65)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0년 2월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2015-11-01 13:05:20 유선준 기자

안전보건공단, 독일재해보험조합과 기술협력 연장 협정 체결

"기술력과 전문가 교류 활발히 추진…예방문화 확산에 이겨할 것" 안전보건공단이 독일재해보험조합과 기술협력 연장 협정을 맺었다. 1일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29일 이영순 이사장이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독일재해보험조합과 기술협력 연장 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2년마다 동반국가를 선정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가 간 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기술협력 연장 협정은 양국 간 협력관계 증진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영순 이사장은 이날 독일재해보험조합의 라인하르트 프라이허 폰 레오프레흐팅 회장과 협정을 맺고 양국 간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교류, 공동 연구활동, 교육훈련 지원, 기술자료 및 지식 공유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독일재해보험조합은 안전보건공단이 의장기관으로 있는 국제사회보장협회의 '글로벌 예방문화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제사회보장협회는 150개국 35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사회보장분야 국제 비영리 기구다. 한편 독일재해보험조합은 산업재해예방·보상, 재활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안전보건공단과 2011년 기술협력협정을 맺고 국제행사 지원, 공동 국제 세미나 등을 추진해왔다. 이영순 이사장은 협정체결을 통해 "독일과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기술력, 전문가 교류가 활발히 추진됨으로써 전세계 예방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11-01 10:32:3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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