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역사교과서 국정화 최종 확정…2017년 3월 현장 적용

집필진 구성 착수…"다방면 최고 전문가 모실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현행 검정교과서로 발행되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2017년부터 국가가 편찬하는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방침이 3일 확정됐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 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가 양질의 균형잡힌 교과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행정예고하고 지난 2일 자정까지 찬반 의견을 수렴, 오는 5일 국정화 안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일정보다 이틀 앞당긴 이날 확정고시했다.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공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국정화 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집필진 구성·편찬 기준은 오는 4일 발표된다. 집필진은 20∼40명 규모로, 공모와 위촉 방식을 병행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집필 작업은 이달 말부터 1년간 진행되며 내년 12월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국정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고시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이 있는 중·고등학교 수학, 과학, 영어 교과서가 현행 인정에서 검정 교과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신설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도 검정 교과서로 제작된다. 다만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과목은 그대로 검정 교과서로 유지된다.

2015-11-03 11:26:40 연미란 기자

법원, 'JUNG→JEONG' 변경신청 기각 "여권 신뢰도 떨어져"

"한글 발음 일치 않는다면 여권 영문이름 철자 바꿔선 안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권 영문 이름 '정'의 영문명을 'JUNG'에서 'JEONG'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여권의 영문 이름이 한글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문 철자를 바꿀 수 없다는 취지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3일 이 같은 이유로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0년 자신의 이름에서 '정'을 영문으로 'JUNG'으로 표기해 여권을 발급받았다가 지난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이를 'JEONG'으로 변경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ㅓ'는 'eo'로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어린 시절부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을 'JEONG'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바꾸지 않으면 해외에서 활동할 때마다 여권의 인물과 동일인임을 계속 입증해야 할 처지에 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권법 시행령의 영문성명 정정·변경 사유는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 이유로 장기간 사용해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 등이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여권에 수록된 한글 이름 '정'은 'JUNG', 'JEONG', 'JOUNG', 'CHUNG'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돼 있고, 특히 'JUNG'으로 표기된 비율이 약 62.22％에 이르는 반면 'JEONG'은 28.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을 'JUNG'으로 표기한다고 해서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영문성명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출입국 심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우리나라 여권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5-11-03 11:09:34 연미란 기자

"예쁜 알바 뽑아요" 채용시 문구 성차별 '제동'

"예쁜 알바 뽑아요" 성차별 채용 문구 '제동'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예쁜 알바 뽑아요", "병역필", "여성 비서" 등 성차별적 발언이나 특정 성별에 국한된 조건은 채용시 사용할 수 없게될 전망이다. 이 같은 문구 사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차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대기업과 프랜차이즈기업에 이 같은 문구 사용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대상 기업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2186개와 주요 프랜차이즈사 82개다. 고용부에 따르면 모집·채용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남녀를 직종별로 분리모집하거나, 모집인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등이 성차별에 해당한다. 예컨대 '연구직(남성)'으로 못박거나 '병역필한 자에 한함'으로 표기하는 경우다. 앞으로 '여성 비서'는 '비서'로, '웨이트리스'는 '웨이터·웨이트리스'로 명시해야 한다. 특정 업종 채용시 '남성 환영', '여성 환영' 등의 표현도 권고 대상이다. '관리직 남자 ○명, 판매직 여자 ○명', '남성 100명, 여성 20명' 등 문구도 곤란하다. 자격이 같음에도 특정 성을 낮은 직급·직위나 불리한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도 성차별에 해당돼 유의해야 한다. 특히 ▲특정 성에만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모집·채용 정보를 성별로 다르게 제공·취합 하는 경우 ▲채용시험 등에서 성별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도 성차별이다.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등 표현이나, 면접을 볼 때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것인지"라고 묻는 사례, 합격기준을 '여성 80점, 남성 70점 이상'으로 정하는 것 등이다. 반면 소프라노 가수, 남성복 모델, 승려·수녀, 남자 기숙사 사감 등 일의 특성이나 법령에 따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현지 법령상의 이유로 여성(또는 남성)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국가에서 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직무 ▲성비 불균형 등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가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등도 차별이 아니다.

2015-11-03 10:04:54 연미란 기자

11월3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정치사회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기에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방한 중인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가 2일 경기도 성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사물인터넷(IoT) 개발실, 3차원(3D) 프린터 등을 돌아보는 등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경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2일 회의를 열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의 예비비 편성 논란으로 공방을 거듭하다 경제분야 정책 질의는 운을 떼지 못했다.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장남 회사 광고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정옥근(62)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이승복 교과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지난달 12일 국정화 계획을 행정예고하면서 밝혔던 대로 5일 확정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하루 이틀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줄뉴스 국제 ▲주요 직종에 종사하는 한국인 여성 취업자의 1인당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열린 데 대해 주요 외신들은 한일 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손상된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일본 여학생의 약 13%가 원조교제를 하고 있다'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발언이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터키 집권 정의개발당(AKP)이 1일(현지시간) 치른 조기총선에서 예상외로 압승을 거둬 단독 정권을 출범할 수 있게 됐다. 금융증권 ▲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영세·중소 가맹점은 0.7%포인트, 일반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낮아진다. 가맹사업자의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 카드사는 수익하락을 우려하며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은 '국민은행 창립 14주년' 기념사를 통해 "체질을 바꾸고 몸을 가볍게 해야 경쟁은행과의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는 '스피드와 지구력'을 갖출 수 있다"며 "꾸준한 체질 개선을 통해 '넘버원 KB'를 향해가자"고 강조했다. ▲ 국내 손해보험업계가 100세 시대에 맞춰 헬스케어서비스를 잇따라 마련하고 나섰다. 헬스케어서비스는 건강 유지와 증진, 질병의 사전예방 등을 목적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부가적 서비스 일체를 말한다. ▲ KDB대우증권이 매물로 나오면서 증권업계에 다시 인수합병(M&A) 바람이 불고 있다. KB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인수를 위한 예비입찰서를 제출, 자기자본 기준 업계 2위 대우증권을 품기 위한 3파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가 실수주문으로 매매 거래가 체결될 경우 대량 거래에 한해 구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올해 재개발 호재가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주도하는 가운데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저렴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강북권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북에는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 전용 59㎡ 소형이 많은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산업 ▲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케이블TV 업계 1위인 CJ헬로비전을 전격 인수하면서 방송·통신 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수로 SK텔레콤은 통신 시장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방송 시장에서도 몸집을 키움으로써 방송·통신 업계 전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전망이다. ▲T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K플래닛이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김기사'를 운영하는 록앤올이 상대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기사 측은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상용지도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제작한 만큼 SK플래닛의 전자지도DB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해양플랜트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양플랜트 악재가 이어지면서 올해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사상 처음으로 모두 조 단위 적자가 유력하다. 업계에서는 실적 개선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전망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올해 3·4분기 동안 시장 전망치에 다소 못 미치는 실적을 거뒀다. 오는 4분기에도 깜짝 실적을 거둘만한 호재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통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공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변황'에 롯데그룹 계열사에 ㈜에스디제이가 포함됐다.㈜에스디제이는 SDJ코퍼레이션의 법인명이다. 롯데측은 기업집단 관리 기준상 계열사에 편입됐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백화점이 때이른 크리스마스 단장을 시작했다. 롯데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은 미리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는 등 크리스마트 장식을 시작하고 크리스마스 특수 겨냥에 나섰다. ▲롯데그룹의 첫 스타트업 지원기업으로 허니스푼이 선정됐다. 허니스푼은 벌꿀 제조사로, 1~ 2인 가구를 겨냥한 소용량 제품으로 홈쇼핑과 편의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다. ▲화장품 원재료 가격 중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10~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재료 가격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것은 용기와 포장 상자로, 전체 원재료 가격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종합중공업업체 현대로템이 상장 후 부진을 털어내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로템은 3·4분기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데 이어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잇따라 수주하며 누적수주 실적 1000억원을 돌파했다.

2015-11-02 19:14:18 송병형 기자

서울시교육청 화재…전산시스템에 이상

"야간작업 통해 전산시스템 복구할 것" 서울시교육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25분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인 학교보건진흥원 지하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후 소방차 4~5대가 출동했으며 불은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나 큰 재산손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교보건진흥원 3층에 있는 전산시스템 가동서버에 전력공급이 끊어져 서울시교육청 주요 전산시스템이 중단되기도 했다. 교육청 측은 "변압기 고장으로 학교보건진흥원 건물 3층에 위치해 있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가동하는 서버에 전력공급이 끊어졌다. 야간작업을 통해 3일 근무 전까지 전원을 복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소방당국은 화재의 원인이 전기 스파크로 인해 배전관 전선에 불이 붙은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5-11-02 18:19:14 신원선 기자

일본 중학생, 왕따 못참아 지하철에 투신 자살

일본 중학생, 왕따 못참아 지하철에 투신 자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에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학내 왕따를 견디지 못하고 지하철에 뛰어들어 사망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나고야시 교육위원회는 전날 지하철에 뛰어들어 자살한 학생의 집에서 "학교나 동아리에서 왕따가 많았다. 이제 견디기 힘들어 자살했다"라고 적힌 유서가 발견됐다고 2일 발표했다. 교육위에 따르면 남학생은 전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도넛을 사러 간다"고 말한 뒤 혼자서 외출했다. 남학생의 할머니는 책상 속에서 유서를 발견했다. 이를 알게 된 아버지가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남학생은 "괜찮아. 농담, 농담"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남학생은 오후 4시께 지하철에 뛰어들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2015-11-02 18:15:31 송병형 기자

"위안부 조기 타결하겠다"는 아베 총리…"이미 해결됐다"는 관방장관

"위안부 조기 타결하겠다"는 아베 총리…"이미 해결됐다"는 관방장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서로 다른 말을 했다. 2일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아베 총리는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임을 염두에 두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조기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한다"며 "장래 세대에 장애(장해)를 남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가 아직 미해결 상태임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 일본 정부의 입장이 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대변인격인 스가 관방장관의 말은 달랐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그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과는 가깝우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정상이 흉금을 열고 회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담이) 실현돼 좋았다"고 말했다.

2015-11-02 17:59:43 송병형 기자

檢, '주가조작 의혹' 자산운용사 압수수색(종합)

檢, '주가조작 의혹' 자산운용사 압수수색(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미공개정보로 수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한국투자신탁운용 등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진동 부장검사)는 2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신탁운용과 교보악사자산운용 사무실 등 자산운용사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일부 직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한미약품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들은 이 자산운용사들이 대거 수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잡고 이날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체포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은 올해 3월 18일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와 자사가 개발 중인 면역질환치료제 'HM71224'의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라이선스 및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개발 성공시 계약금과 기술료(마일스톤)만 7800억원으로 추산돼 단일 기술수출 계약으로는 국내 제약사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호재성 정보이지만 한미약품의 주가는 이 발표가 있기 며칠 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실제 지난 3월 10일 4.80% 올라 마감한 이후 한미약품의 체결 발표일인 18일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이 같은 사실에 주목해 조사한 결과 한미약품의 내부 정보를 빼돌린 직원 A씨와 이 정보를 듣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B씨에 대해 지난달 말 검찰에 수사를 통보했다. B씨는 수십 명의 펀드매니저에게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려 한미약품의 주식을 대거 사들이게 했고, 기관투자자의 한미약품 거래금액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 통보를 받고 금융조사2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얻은 수익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2015-11-02 17:47:17 연미란 기자

"일본 여학생 13%가 원조교제"…유엔 특별보고관 발언 논란

"일본 여학생 13%가 원조교제"…유엔 특별보고관 발언 논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 여학생의 약 13%가 원조교제를 하고 있다'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발언이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2일 "유엔의 '아동 매매·매춘·포르노'에 관한 특별 보고관(모드 드 보어-부키치오)은 최근 일본 기자회견에서 '일본 여학생의 약 13 %가 원조교제에 참여하고있다'고 발언해 물의 를 빚고있다"며 "일본 여중고생의 대부분이 원조 교제를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내외에 미치는 발언에 일본 정부 내에서도 '근거없는 끔찍한 이야기'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제네바의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OHCHR)에 문의한 결과 '13 % 추정'이란 표현에 대해 '불행히도 공식적인 추정은 없다'고 답변했다"며 "야마다 타로 참의원이 외무성, 경찰청, 후생 노동성, 문부 과학성에 확인했지만 근거가 되는 데이터는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2015-11-02 17:33:1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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