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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복운전 폭처법 대신 형법 적용하기로"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이하 폭처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경찰이 '보복운전'에 형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 동안 보복운전을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 운전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고 이번에 위헌결정이 난 폭처법 조항을 적용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복운전을 형사입건할 때 폭처법 대신 형법을 적용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일자 보복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폭처법 제3조의 제1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죄'를 적용했다. 해당 조항에 따른 형량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어 무거운 편이다. 경찰은 또 보복운전의 유형을 ▲ 앞서 가다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다 추월해 앞에서 급제동하는 행위 ▲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등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헌재가 전날 해당 조항과 관련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폭처법에서 형량만 더 센 별도 조항을 두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더는 보복운전에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워졌다. 폭처법 제3조의 흉기 등 이용한 협박은 형법에서 특수협박(제284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처법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다. 경찰은 그러나 보복운전으로 가해 차량이 상대 차량과 부닥쳐 운전자가 부상했다면 지금처럼 폭처법상 상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폭처법상 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보복운전을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형법보다는 폭처법을 적용해왔다"며 "형법상 특수협박죄를 물게 되면 폭처법과 달리 벌금형을 받는 사례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15-09-25 12:24:50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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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족대이동' 시작…고속道 정체 "오후 7∼8시 절정"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주말부터 4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전날인 25일 서울지역 버스 터미널과 기차역에는 오전부터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의 행렬이 몰리면서 '민족 대이동'의 시작을 알렸다. 오전 10시를 즈음해 서울역에는 고향에 들고 갈 선물이나 음식 등을 손에 들고 열차를 기다리는 가족들로 평소보다 역사가 훨씬 붐비는 모습이었다. 박경택 서울역 역무팀장은 "평일 오전인데도 사람이 많은 편이고 금요일임을 고려해도 역사가 평소 금요일보다 배는 붐비는 느낌"며 "귀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후가 되면 훨씬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두 자녀와 시댁인 전북 남원으로 간다는 이나라(40·여)씨는 "길이 멀고 도착하기까지 힘들긴 하지만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고 아이들도 모처럼 도시를 벗어나 자연에서 뛰어놀 수 있어 좋다"며 웃음을 지었다. 코레일에 따르면 KTX 좌석은 이날 전 구간이 매진됐다. 일부 귀성객이 늦게 KTX 표를 구하러 왔다가 좌석이 없는 사실을 알고 아쉬워하며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좌석을 구입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서초구 반포동 서울고속터미널 대합실 역시 일찌감치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로 오전부터 북적거렸다. 대합실 의자는 빈자리가 없이 꽉 들어찼고, 오랜만에 만날 가족에게 줄 선물을 두 손 가득 든 이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매표소 앞은 버스표를 사거나 예매한 표를 찾으려는 승객으로 긴 줄이 늘어섰다. 직장인 이창현(33)씨는 "결혼 후 첫 명절을 맞는데 여유있게 가고 싶어 오늘 휴가를 냈다"면서 "아내와 함께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을 뵙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으로 들떠서 혹시 길이 막혀도 즐겁기만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고속터미널의 하행선 전체 노선 예매율은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80%, 26일은 69%다. 지역별 예매율은 서울→부산 구간의 예매율은 94%, 서울→광주 95%, 서울→강릉 75% 등이다. 고속터미널 측은 귀성 인파가 많이 몰리면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버스를 증차할 계획이다. 오전 10시30분 현재 주요 고속도로 하행선 일부 구간에서 이미 정체가 시작되고 있다. 상습 정체구간인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경부선 입구→반포나들목 1.9㎞를 비롯해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방향 노은분기점→충주휴게소 3.6㎞,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안산분기점→팔곡분기점 6.1㎞,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서창분기점→둔대분기점 12.8㎞ 등에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상태다. 오전 11시 출발 기준으로 서울에서 주요 도시까지 소요시간은 승용차의 경우 부산 5시간40분, 광주 4시간20분, 목포 4시간30분, 강릉 2시간40분, 대전 2시간30분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이날 중 47만대가 서울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오전에 시작된 정체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다음날까지 계속되겠다고 내다봤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오전 들어 정체가 이미 시작됐고 계속 심해지다 오후 7∼8시께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후에는 조금씩 풀리겠지만 자정이 넘어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정체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9-25 12:20:10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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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9월25일자 한줄뉴스

정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인적쇄신 주장이 당 안팎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당내 비주류와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야권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에서조차 '반대파 숙청용'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발해 총파업 집회를 열고 다음 달 민중 총궐기 대회를 예고한 민주노총에 대해 "귀족 강성노조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때 위험에 처한 전우를 구하다가 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잃어 '살신성인'의 표상이 됐던 이종명(육사39기·55) 대령이 37년간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기에 맞춰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10만4200t급)가 다음달 18일 부산항에 입항한다. 국제 ▲독일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배기가스 장치 조작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다른 자동차사의 디젤차로 조사를 확대하는 등 폭스바겐 사태가 확대 일로를 걷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성지 메카 외곽의 미나에서 24일 열린 이슬람 성지순례(하지) 행사에서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산불로 인한 연무 오염이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연무가 인근으로 번져 싱가포르의 대기 오염이 3주째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시장을 더 개방하는 동시에 미국에 대한 투자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사회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병역의혹과 관련해 재검할 뜻이 없다고 밝히며 최근 다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서부간선도로 등 도시고속도로의 일별·시간대별 소통상황을 예측해 알려주는 '도시고속도로 교통예보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2400083 ▲법원이 잘못된 투자로 회사에 100억원 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70) 전 KT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마약을 상습 투약해 재판을 받았던 남편 이모(38)씨와 자신이 같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세간의 의혹을 밝히겠다며 검찰 조사를 자청했다. ▲16년 만에 재개된 '이태원 살인 사건' 재판과 관련, 검찰이 사건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검사를 재판에 투입하기로 하는 등 치밀한 공판 전략을 세우고 있다.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도 한국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협박·재물손괴를 하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에 형량만 더 센 별도 조항을 두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정신병원 등의 시설에 강제 수용된 사람이 부당하게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다며 제기한 구제요청을 기각했을 때 항고기간을 3일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놨다. 경제 ▲ 반려동물 시장이 확대되면서 증권 시장에서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다. 이-글 벳 등 동물 사료와 의약품 업체들의 주가가 올해 들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http://cms.emetro.co.kr/news/article?m=11011000&newscd=2015092400151 ▲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혔던 LIG넥스원이 '방산비리' 수사의 영향으로 공모 청약에서 다소 저조한 경쟁률인 4.74대 1로 마감됐다. ▲ 앞으로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도 담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해외은행 신용장 개설을 위해 해외 자회사에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기업들이 지난달 주식과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해 조달한 자금 규모는 8조5819억원으로 전월(14조1649억원) 대비 39.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http://cms.emetro.co.kr/news/article?m=11011000&newscd=2015092400124 산업. ▲ 메모리반도체의 '강자' SK하이닉스가 불안한 시장 여건 속에서도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에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조4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각각 1조5890억원, 1조3750억원이었다. ▲LG전자가 올 하반기 야심작으로 준비한 '슈퍼 프미리엄' 스마트폰이 출시전부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제품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준호 사장이 기획, 개발 단계부터 진두지휘하며 내놓는 첫 번째 제품으로 디자인과 카메라 기능을 크게 강화해 젊은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http://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92400115 ▲효성이 2012년부터 맺어온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과의 인연이 올해 민족 대명절 추석에도 이어졌다. 효성 산업자재PG 임직원들은 24일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 서초구 소재 경로당 두 곳을 방문해 나눔 행사에 나섰다. ▲LG디스플레이가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LG디스플레이 정철동 부사장(CPO), 김상돈 전무(CFO), 권동섭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경협의회위원들과 임직원 80여명은 24일 경기도 파주시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인 '교남어유지동산'을 찾아 부족한 일손을 돕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의 뉴스 제휴를 심사하게 될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다음달 공식 출범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는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총 15개 단체가 포함되며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생활문화 ▲지난 7월31일 신세계건설이 시공 중인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브라켓 용접 불량과 이를 확인·검측하지 않은 공사 관리의 부실에 따른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경찰은 사고 현장 관계자 10여 명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농심은 24일 짜왕을 미국에 정식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1만5000박스를 처음 선적했으며 초도 물량이 미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주문이 잇따라 같은 양을 추가 선적했다. 농심은 영문명 'ZHA WANG'으로 이달 넷째 주부터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판매하고 다음 달부터는 동부 뉴욕지역으로도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25일 서울(3곳)과 부산(1곳)의 면세점 운영특허권 신청이 마감되는 가운데 이번 면세점 입찰도 재벌들만의 잔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11~12월 특허 기간이 끝나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시내 면세점은 서울의 롯데면세점 소공점·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 그리고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등 4곳이다. ▲롯데그룹이 롯데문화재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문화예술 지원활동에 나섰다. 롯데문화재단의 주요 활동은 내년 하반기 송파구 석촌동 잠실 롯데월드몰 8~10층에 개관예정인 롯데콘서트홀의 운영과 함께 문화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이다. 이사장은 신동빈 회장이 맡았다.

2015-09-24 19:02:32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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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송진화 학생,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수상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송진화 학생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제5회 K-ICT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미래기술 아이디어 부문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대상)을 수상했다. 송진화 학생과 경희대 백인흠 학생은 '백인흠과 송진화'라는 팀으로 출전해 최근 트렌드인 기계공학과 인간, 예술의 융합을 실제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승화시켜 대상을 수상하고 1000만원의 상금을 얻게 됐다. 본 팀이 발표한 아이디어는 Ultrasound Patch로서 응급상황용 초음파기기다. 기존 대형 초음파기기가 아닌 초음파 센서와 디스플레이를 일체형으로 결합시켜 응급환자 이동시 초음파 진단과 처치가 가능하다. 그 결과를 이동 중인 병원으로 전송해 단 1초라도 더 빨리 환자 진료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다. 시상식은 24일(목)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수상자, 멘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상식에 참석한 송진화 학생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여러 사람들에게 내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경험이었다. 그런데, 대상을 받고, 또 결과물이 미래의 연구개발사업에 반영된다는 사실에 대해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상명대의 J특공대 팀과 WINKERS 팀은 최우수상을, 런닝 레이더 팀은 우수상을 차지했다. K-ICT란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전략 브랜드로서, 이번 공모전은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응모신청을 받았다. 예선 통과자들은 전문가 멘토들과 함께 창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창의캠프에 8월에 참가했다. 이후 진행된 본선심사에 총 19개 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5-09-24 17:01:56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