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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만남을 위한 만남'에 불과하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만남을 위한 만남'에 불과하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22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과 25일 이뤄지는 미중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경제협력, 사이버안보, 남중국해 갈등 등 핵심의제들에 대해 양국 정상이 의미있는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기사에서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이 중국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추진해온 개혁아젠다가 확고한 결실을 내놓지 못한 '취약한 상황'에서 이뤄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스인훙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rivalry)에 집착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전략적 문제에 관해 진전을 이뤄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NYT는 지난 3년간 시 주석이 반부패운동을 통해 잠재적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성공했으며, 리커창 총리의 역할을 '치어리더'격으로 국한시키는 등 권력을 강화하는데 성공했지만, 그로 인해 경제문제 등에 대한 부담도 대폭 커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수석 어드바이저 로버트 수팅거는 " 많은 사람들이 (시 주석의 통치가)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말하고 있다"며 "시 주석의 권력이 막강해보이지만, 과연 그가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인지,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등은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학과의 중국 전문가 데이비드 램튼 교수 역시 " 시 주석이 단기간에 권력을 인상적으로 강화했지만,중국 경제가 하락하면서 일당(공산당)통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떨어지는 것이 지금 시 주석이 직면해있는 핵심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시 주석이 "중국의 부상을 강조함으로써 보상받는" 방식으로 이같은 위험을 극복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쉽지 않으리란 것이 램튼 교수의 분석이다. 미국 리서치사인 개버칼 드래고노믹스의 책임자 아서 크로버도 " 호율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장에 보다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방안과 장기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국가통치를 강화하는 방안 중 시 주석은 후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이버 안보 부문에서 양국 정상이 획기적인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에 대해서 " 진전이나 태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부문"이라고 말했다.

2015-09-22 11:27:2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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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난민 막는다며 '비살상용 무기' 허용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헝가리 난민 막는다며 '비살상용 무기' 허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헝가리 의회가 21일 난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지대에 군 병력을 파견하고 배치된 헝가리 군에 고무탄환이나 최루탄 같은 비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영국 인디펜던트지가 보도했다. 의회의 표결 전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1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헝가리 국경지대로 몰려들어 국경을 위협하고 있다며,이들은 안전을 위협받아서가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유럽으로 향한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헝가리 정부는 이날 레바논과 요르단 신문들에 "헝가리에 불법 입국하는 자들은 범죄자로 처벌돼 수감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레바논과 요르단에는 현재 수십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수용돼 있다. 광고는 "헝가리는 (난민들에)호의적이지만 헝가리에 불법 입국하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불법 입국은 범죄로 교도소 수감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고는 이어 난민들을 불법 운송하는 조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면서 헝가리는 불법 입국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인권단체 국제사면위원회는 "헝가리가 난민들이 적절한 망명 신청 절차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난민들의 입국을 불법으로 범죄화시킴으로써 헝가리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난민들에 대한 헝가리의 의무를 난민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저지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23일 난민 위기 해결을 위한 EU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2015-09-22 11:27:0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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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 미 안보보좌관 "북한 비핵화에 중국의 적극적 역할 기대"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라이스 미 안보보좌관 "북한 비핵화에 중국의 적극적 역할 기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과 중국이 합심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북핵문제에 있어서 북한에 영향을 끼치는 지렛대인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 역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21일(현지시간) 라이스 보좌관이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학에서 행한 미·중 관계 주제 연설문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라이스는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데 있어 똑같이 합심하고 있다"며 "양국은 지역 안정과 양국의 국가안보이익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지렛대"라며 "미국과 중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핵 보유와 경제 발전 중 북한이 선택을 더 분명히 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정상회담이 최근 중국 증시 불안에 가려졌지만, 라이스 보좌관은 이날 북핵 문제 외에서는 사이버 보안, 중국의 남중국해 군비 확장, 인권 등의 문제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면서도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환원주의적 추론과 성의없는 발언은 거부한다"며 "양국 관계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대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사이버 보안을 비롯해 양국 간 이견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시 주석에게 확실하게 언급할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중국이 국가창원에서 지원하는 사이버 스파이 행위는 사소한 짜증(mild irritation)이 아닌 경제적이고 국가안보적 우려이며 양국관계의 긴장을 조성하고 향후 양국관계의 궤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고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수준의 외국 기업을 위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무역 장벽을 낮추며 중국의 거대한 내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제정책 개혁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경제는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어 미국은 중국에게 경쟁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를 자제해달라고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놓고는 "항행의 자유와 상업의 자유를 주장할 것"이며 중국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느끼는 인권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솔직하게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5-09-22 11:26:2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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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00여 기업 "중국 붕괴 우려는 과도"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미국 2000여 기업 "중국 붕괴 우려는 과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2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경제 전망을 조사한 결과, 중국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증시불안이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붕괴 우려' 는 거리가 멀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21일 CNBC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민간경제연구소인 '차이나베이지북(CBB)'은 이날 공개한 분기조사보고서에서 3분기 중국 경제가 다소 둔화양상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서비스 경기는 여전히 활황인 것으로 분석했다.또 중국발 디플레이션 우려는 지나치게 과장돼있으며, 현재로서는 중국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CBB의 릴랜드 밀러 대표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고객들에게 오래전부터 중국 정부의 장미빛 경제전망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라고 주의를 보내왔지만, 현재는 지나치게 반대방향(중국 경제 붕괴 우려)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 경기둔화는 주로 공공부문에 집중돼있다"면서 "반면 민간 부문은 고도 성장에서 다소 떨어진 것일 뿐"이라고 분석햇다. 또 보고서는 중국 제조업 부문이 2년내 가장 취약해있지만, 운송업 등 서비스업 매출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생산자물가지수(CPI)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 역시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일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기 대비 5.9% 하락했다. 이는 42개월 연속 마이너스이며, 지난 2009년 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린 것이다. 반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2.0% 상승해 시장의 전망치 1.8%와 전월의 1.6%를 모두 웃돌았다.CPI의 상승으로 기업들이 받는 임금인상 압력은 높아졌지만 PPI의 하락으로 수익성은 추가적으로 악화될 조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의 급속한 경기 냉각에 따른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가 가중되면서 이날 중국 증시는 물론 아시아 주요 증시도 동반하락했다. 그러나 밀러 대표는 "일반적으로 CPI는 임금, PPI는 판매가를 반영하는데, 최근 두 지수가 벌어진 것은 기업의 손익 계정만 반영해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또 "현재 중국의 CPI하락은 임금이 아닌 식품가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PPI는 과잉공급이 아닌 수입물품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밀러 대표는 "노동력 감소는 장기적으로 임금상승에 대한 압박을 의미하며,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중국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09-22 11:25:4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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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벌써 돌입한 일본

'100세 시대' 벌써 돌입한 일본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일본의 100세 이상 고령자가 6만명을 돌파하면서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이 '경로의 날'을 맞아 조사한 결과 100세 이상의 초고령자 장수노인이 6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에는 약 70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80세 이상의 고령자도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서 1002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38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일본 전체 인구의 7.9%에 달한다. 65세 이상 노인도 같은 기간 89만명 증가한 3384만명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 전체 인구의 26.7%에 해당한다. 일본에서 100세 이상 초고령자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도쿄도 건강장수의료센터의 마스이 유키에 연구원은 "초고령자들은 몸이 약해지는 자신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 행복을 불러오는 마음가짐도 초고령자들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게이오대학 백수종합연구센터의 히로세 노부요시 교수는 "장생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50∼70대에서의 생활태도"라며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삼가는 등 생활습관병의 위험인자를 줄이는 것이 장수의 대전제라고 설명했다.

2015-09-21 18:27:42 송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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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빚더미 청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몇년 전부터 김모씨는 매달 채무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며 빚에 허덕이는 고통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5년 동안 자신이 세운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지만 계획대로 완료시 이자는 물론 원금도 상당부분 면책돼 김씨는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빚더미를 청산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의 혜택을 누리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 일단 이 제도는 채무자가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5년 이내 계획된 기간 내 일정금액을 변제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즉 채무 원금 합계가 1000만원이 넘어야 하며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법원의 심사를 통해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원 직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 관계를 먼저 파악하게 된다. 김재주(법무법인 기여) 변호사는 "추심업체의 빚 독촉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라며 "이 제도를 통해 빚에 허덕이는 생활을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5-09-21 17:24:19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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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린이집 사망사건…남편이 아내·자녀 둘 살해 후 자살 추정

제주 어린이집 사망사건…남편이 아내·자녀 둘 살해 후 자살 추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1일 오전 제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은 남편이 아내와 자녀 둘을 살해한 후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8분쯤 제주시 외도동 모 어린이집 2층에 있는 가정집에서 원장 A(41·여)씨와 남편 B(52)씨, 중학생 아들 C(14)군, 초등학생 딸 D(11)양이 숨진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어린이집 문이 잠겨있다"는 학부모들의 전화를 받고 출근한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B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3층 난간에서 목을 매 숨졌고 원장 A씨는 침실, 자녀들은 각자 방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자녀들의 시신은 이불로 덮여져 있었고 저항 흔적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와 B씨는 몇 년 전 재혼했으며 B씨는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잘 떠나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로 볼 수 있는 메모를 남겼고 메모에 가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와 자녀들을 살해한 후 자신은 목을 매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21 17:01:1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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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납품비리' 정옥근 전 해참총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통영함 납품비리' 정옥근 전 해참총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3·해사 29기) 전 해군참모총장이 첫 재판에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정 전 총장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정 전 총장은 자신이 결제한 문서가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이어 "정 전 총장은 부하들의 결제가 이미 이뤄진 문서에 대해 최종 결제를 한 것"이라며 "(문서가)허위로 작성됐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장이 방위사업청에 해당 업체를 잘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업무 협조 지시에 불과하다"며 "(지시가)구체적이지도 않았고 불법을 조장하는 취지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10월 H사(社)의 음탐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시험평가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모든 평가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고,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방위사업청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 전 총장은 차기 호위함을 수주하고 납품하는 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STX그룹으로부터 7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그의 장남 정모(36)씨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월12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21 16:50:0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