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이상득·이병석 검찰 소환 임박…'포스코 수사' 정점

이상득·이병석 검찰 소환 임박…'포스코 수사' 정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가 추석 연휴 이후 특혜 의혹에 휩싸인 이상득(80) 전 의원과 이병석(64) 의원(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소환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포스코 수사의 칼날이 전 정권 핵심부를 겨냥하고 있다. 소환 결과에 따라 포스코수사 제2라운드 진입이 결정될 전망이다. 29일 검찰은 내달 8일 검찰·법원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이 전 의원과 이 의원을 소환키로 하고 시기를 조율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과 이 의원은 모두 포항을 지역구로 둔 전 정권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의 협력업체인 티엠테크 등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포스코가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겪을 당시 이 전 의원이 포항시와 국방부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자처, 건설 허가를 받아낸 대가로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티엠테크의 실소유주는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장을 지낸 박모(58)씨다. 티엠테크가 이 전 의원과 포스코의 자금통로라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이에 따라 검찰은 티엠테크의 수입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이 수입 중 15억원 가량이 이 전 의원의 지역구 운영비 등에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뇌물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직무관련성과 금품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된다. 티엠테크에 이어 검찰은 포스코 특혜 의혹을 받은 협력업체 5곳을 최근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일감을 따내는 과정에 이 전 의원과 이 의원이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 내용에 따라 추가로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재소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부 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일감몰아주기가 정 전 회장의 선임 이후와 맞물려 '보은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수순이다. 정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지도 관심이다. 앞서 검찰은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배성로(60) 동양종합건설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번번이 기각돼 변죽만 울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을 이을 차기 총장의 수사 의지도 포스코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하도급업체의 뒷돈을 챙기고 포스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동화(64)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의 동창이 지난 25일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벗고 집행유예를 받음에 따라 추석 이후 검찰의 소환조사가 포스코 수사의 향방을 가를 거란 얘기가 나온다.

2015-09-29 16:09:4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Global Korea]All we get is traffic jam.

[Global Korea]All we get is traffic jam. While managerial patents of the three duty shops in Seoul and the one in Pusan are closing on the 25th, the bidding of duty free shops are pointed out to be the fest of millionaires. There are 4 places that the patent cover is over in November and in December, Lotte Duty free in Seoul, Sogol World Tower, Walker Hill Duty Free shop of SK networks and Sinsegea in Pusan. As maintenance and a siege, Dusan, SK, Sinsegea and Lotte put their steps in it. According to the marke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Sinsegea and Dusan are going to support all the three duty shops in Seoul Any companies have been freed to join this patent bidding process with no restrictions every 5years after the customs law changed in 2013. Before then, duty free shop patenting had been renewed automatically every 10 years. New duty free shops, golden goose that lays golden eggs, is becoming a place for millionaires. Mediocre sized companies and small merchants have been ruled out from the new arrangement of the patents over duty shops in down town in June. Only the millionaires are being the beneficiaries of the tax-free-businesses./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특혜 주고 받는 건 교통체증 25일 서울(3곳)과 부산(1곳)의 면세점 운영특허권 신청이 마감되는 가운데 이번 면세점 입찰도 재벌들만의 잔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11~12월 특허 기간이 끝나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시내 면세점은 서울의 롯데면세점 소공점·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 그리고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등 4곳이다 수성(守城) 과 동시에 공성(攻城)차원에서 롯데(회장 신동빈)·신세계(부회장 정용진)·SK(회장 최태원)·두산(회장 박용만) 그룹이 출사표를 냈다.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와 두산은 서울 면세점 3곳 모두에 지원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년마다 자동 갱신되던 면세점 특허가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5년마다 특허권을 놓고 어느 기업이든 제한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비유되는 신규 면세점은 재벌들의 격전장이 돼가고 있다. 지난 7월 있었던 시내면세점 특허권 신규 배정에서도 중소기업들과 영세상인들은 제외됐다. 세금이 면제되는 특혜 사업이 재벌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이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929000089.jpg::C::480::}!]

2015-09-29 16:09:1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태국관광청, 에라완 사원서 '방콕 안전해요' 이벤트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태국정부관광청은 최근 타이항공과 공동으로 홍콩 유명 영화배우인 엄혜령과 임달화를 방콕으로 초청해 라차쁘라송 에라완 사원에서 '방콕 안전해요' 이벤트를 개최한 뒤 참배 행사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유타삭 수파손 태국관광청장은 이날 "주요 관광지로서의 태국을 널리 알리기 위해 태국관광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태국 관광회복 캠페인에 태국을 사랑하는 유명 연예인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명 미설로 널리 알려진 엄혜령은 홍콩 드라마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특히 드라마 'Princess of the Wuxia'에 주연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08년에는 '2008 TVB 기념제'에서 최고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2009년에는 광저우 TV 어워드, 2009 아시안 텔레비젼 어워드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최초로 세 개의 여우주연상을 휩쓸기도 했다. 홍콩 영화배우인 임달화는 제작자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태국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한명으로 국제영화제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 각종 상을 수상한 바 있다. 태국관광청은 이외에도 유명 영화배우이자 요리 관련 컬럼리스트인 마이클 람과 유명 TV진행자이자 MC인 데렉 리, 여행작가이자 TV시리즈 타일랜드 아이언 쉐프의 진행자인 로져 우 등 홍콩의 유명인사들을 방콕으로 초청해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2015-09-29 15:56:27 박상길 기자
기사사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빈곤층 소득세 면제"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빈곤층 소득세 면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현지시간)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빈곤층의 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트럼프는 이날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 2만5000달러(약2985만원) 이하 소득자, 연 5만 달러 이하 소득 부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간 소득계층 및 대다수 미국인들에게 소득공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초부호들에게 부과하는 소득세 경우 세율을 현재 36.9%에서 25%로 낮추는 대신 다양한 세금공제제도를 폐지해 증세효과를 얻겠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는 최고 35%에서 절반 이하인 15%로 낮추고, 기업의 해외소득에 대한 이연법인세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자신의 세제 개혁 공약에 대해 "미국을 다시 강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세제개혁"이라며 "중산층과 대다수 미국인의 세금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같은 파격적인 공약은 칼리 피오리나 등 다른 경쟁후보들과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층과 기업 양쪽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AP통신 등은 트럼프의 구상대로 빈곤층의 소득세가 면제될 경우 최소 수백만명이 혜택을 볼 수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세제 개혁을 통해 연간 최소 3%,최대 5~6%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할 수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비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AP는 지적했다.

2015-09-29 11:15:45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화성에 주기적으로 물이 흐른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화성에 주기적으로 물이 흐른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화성 관찰 사진에서 보이는 표면의 검은 띠들을 주기적으로 흐르는 물의 모습이라고 과학자들이 강력하게 추정하고 있다고 28일 BBC가 보도했다. 미 나사의 화성 인공위성에서 보내온 사진 중 비탈면에서 많이 보이는 문제의 데이터들은 소금 집적물로 추정된다. 이 소금이 화성의 희박한 공기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응결 온도와 기화 온도를 변경시켜 물로 흐르게 할 정도 오래 동안 액체 상태를 유지시켜준다는 것이다. 루젠드라 오자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이 같은 발견은 이날 네이쳐 지오사이언스에 발표했다. 액체 상태의 물은 미생물 역시 존재할 가능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화성에서 생명의 존재가 암시되고 있다. 또 장래 화성에 착륙한 우주 비행사들에게 이 같은 표면 부근의 물 공급원 탐지는 "화성 땅위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시도를 한층 쉽게 만든다고 과학자는 말했다. 과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화성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종종 흐르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지녀왔다. 오자 박사는 발표 논문에서 이 같은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것으로 보이는 새 데이터를 제시했다. 이 데이터는 나사의 화성정찰 위성(MRO)들이 보내온 데이터들에서 얻었다. MRO에는 표면 물질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하는 기구가 실려 있다. 이 정찰위성은 화성의 여름 기간에 생겼다가 여름이 끝나면 사라지는 검은 띠들이 나타나는 4개 장소를 조명했다. 크리즘이라 불리는 위성의 화학분석 기구는 여름 사진에 "되풀이 나타나는 비탈진 직선들(RSL)"이 소금으로 덮여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과염소산염 마그네슘, 염소산염, 염화물인 이 소금(鹽)은 물의 어는 온도(응결점)를 80도나 낮출 수 있고 기화 온도를 10배 정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로 해서 소금기 있는 물이 구릉이나 분화구 벽에서 똑똑 떨어질 만큼 오랜동안 안정된 상태로 유지된 것이다. 그러나 이 물이 어디서 나와 띠 모양을 이루는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위성이 관찰한 지역들은 적도 부근인데, 화성의 이 지역에서 축적된 물이라면 얼음 상태로 거대한 깊이로만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한 가지 가능성은 이 소금들이 실제로는 대기 속에 있던 수증기들을 빨아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화성의 공기나 공기 속의 물이 이 같은 일이 가능할 정도 충분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5-09-29 10:28:33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부산→서울 5시간30분, 목포→서울 7시간…연휴 마지막날 귀경길 정체 극심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부산→서울 5시간30분, 목포→서울 7시간…연휴 마지막날 귀경길 정체 극심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추석 연휴 사흘째인 28일 오후 귀경 행렬이 늘어나면서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가 절정을 이루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0분 기준으로 전국 주요 고속도로의 정체 구간은 523.1㎞에 달한다. 대부분의 정체 구간이 상행선에 집중돼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회덕분기점~청주나들목 25.5㎞ 구간과 천안나들목~안성나들목 18.6㎞ 구간, 수원신갈나들목~신갈분기점 2.7㎞ 구간, 양재나들목~서초나들목 2.5㎞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고창나들목~부안나들목 31.6㎞ 구간, 군산나들목~군산휴게소 1.1㎞ 구간, 일로나들목~목포요금소 0.5㎞ 구간, 당진나들목~서평택분기점 27.8㎞ 구간, 목포요금소~무안나들목 15.2㎞ 구간, 광명역나들목~금천나들목 6.3㎞ 구간에서도 차량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선산나들목~상주터널남단 7.2㎞ 구간, 문경새재터널서측~장연터널남단 8.8㎞ 구간, 충주분기점~감곡나들목 11.7㎞ 구간에서도 차량이 가다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여주나들목~이천나들목 16㎞ 구간, 신갈분기점~동수원나들목 5.7㎞ 구간, 군자요금소~월곶분기점 4.4㎞ 구간, 진부나들목~속사나들목 7.3㎞ 구간에서도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천안논산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도 차량이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출발 기준으로 목포에서 출발하는 차량의 서울까지 소요시간(승용차 요금소 기준)은 7시간으로 예상된다. 같은 시각을 기준으로 지역별 예상 소요시간은 부산→서울 5시간30분, 광주→서울 5시간40분, 대전→서울 3시간30분, 강릉→서울 4시간 등이다. 하행선은 한층 여유로운 모습이다. 오후 5시 출발 기준으로 서울에서 출발하는 차량의 부산까지 예상 소요시간은 4시간20분이다. 서울→목포 3시간30분, 서울→광주 3시간, 서울→대전 1시간30분, 서울→강릉 2시간20분 등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기준으로 29만대의 차량이 수도권으로 들어오고 23만대의 차량이 수도권을 빠져나갔다. 이날 하루 전국 고속도로에 전날(536만대)보다 적은 457만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자정까지 정체가 계속되다가 자정이 넘은 뒤 정체가 해소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2015-09-28 16:48:48 송시우 기자
기사사진
대법 "청렴계약 위반했다고 입찰참가 제한 못해"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대법 "청렴계약 위반했다고 입찰참가 제한 못해"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전력설비 공사 계약을 맺으면서 업무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다며 한국철도공사와 맺은 '청렴계약' 위반은 공공기관 등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기공사업체 E사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처분 사유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유"라며 "(철도공사가 맺은) 청렴계약 특수조건 위반은 공공기관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11년 12월 경기 '일산선 화정역' 전력설비 개량 공사 담당 업체로 선정된 E사는 이듬해 3월 공사 부분에 대한 감사에서 공사감독자에게 총 10회에 걸쳐 5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E사는 철도공사가 청렴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철도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근거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E사를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며 E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공기관법 제39조2항은 '공기업 등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단체 등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면 국가계약법에 의해 철도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는 물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주하는 공사에서도 자격이 제한된다.

2015-09-28 12:19:15 송시우 기자
기사사진
대법 "4대강 담합한 한진중공업에 시정명령은 적법"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대법 "4대강 담합한 한진중공업에 시정명령은 적법"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과 관련 다른 건설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업체별로 지분을 나누기로 담합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진중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담합 행위는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사 물량을 지분율로 할당하는 합의이고 공구 배분 행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에 기초해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사 중 1차 턴키(일괄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 공사의 13개 공구에 관해 이를 낙찰받을 건설공구를 할당하는 합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사들의 참여가 대부분 입찰을 통해 이뤄지는 정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낙찰받을 건설공구에 관한 합의'는 '전체 공사의 지분율에 관한 합의'와 함께 건설사들이 업체별로 공급물량을 할당함으로써 시장공급 물량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대표적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낙찰받을 건설공구에 관한 합의'는 한진중공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정된 담합 행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로서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그런데도 '낙찰 받을 건설공구에 관한 합의'와 관련한 한진중공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9년부터 시작된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19개 업체가 공구와 지분율 배부를 합의하는 등 담합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시정명령 및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진중공업은 4대강 사업의 공구 배분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은 "한진중공업이 담합행위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1차 턴키 공사 15개 공구 중 영산강 2개 공구를 제외한 13개 공구를 배분하기로 하는 합의에는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중 '낙찰받을 건설공구에 관한 합의'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5-09-28 12:18:53 송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