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지자체 임의로 도로 낸 땅, 주인에게 반환·차임 지급해야"

법원 "지자체 임의로 도로 낸 땅, 주인에게 반환·차임 지급해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사유지에 도로를 내 사용했다면 소유주가 이의 제기 시 이를 반환하고 그동안 주지 않은 임차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최성배 부장판사)는 현재 서초구 관할 도로의 일부인 반포동 158㎡의 소유주 A주식회사가 구를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초구가 이 땅을 A사에 돌려주고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시효가 남아있는 2009년부터 소송을 제기한 시점까지 5년간의 차임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서초구는 1960∼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 땅 일대에 도로를 개설했다. 이 도로는 계속 확장돼 지금은 '동광로'란 이름으로 폭 3ｍ인 인도와 폭 6ｍ인 왕복 2차로가 됐다. A사는 이 도로의 인도 부분에 속한 땅을 경매를 통해 2004년 12월에 사들였다. 앞서 이 땅의 첫 소유주는 이곳에 도로가 놓인 뒤에도 구청에 사용료 등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이 땅을 매입한 두 번째 소유주는 2004년 5월 서초구에 "구청이 토지를 포장도로로 무단 이용하는데, 몇 년 전부터 토지 보상 문제를 여러 번 문의했으나 답이 없었다. 그동안의 토지사용료 및 토지보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재판부는 "첫 소유주가 묵시적으로 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봐야 하지만, 이 약정으로 토지 소유주의 사용·수익권이 영구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가 개설된 지 30여년이 지났고 그동안 어떤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현재 도로가 확장돼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주에게 인도하더라도 노폭을 조정해 통행에 방해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현재 소유주의 사용·수익권에 어떤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2015-08-06 14:56:08 김서이 기자

지중해서 난민선 또 전복…최소 150명 희생

지중해서 난민선 또 전복…최소 150명 희생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아프리카 난민선 참사가 다시 일어났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리비아 북쪽 지중해에서 5일(현지시간) 약 600명의 불법 이민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어선이 전복했다. 아일랜드 해군 소식통은 최소한 150명이 바다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연안경비당국자는 400명이 구조되고 25명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장에 선박을 출동시켜 구조에 참여한 국제의료지원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다수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당국의 요청을 받아 구조에 나선 아일랜드 해군 함대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바다에 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탈리아 당국 헬리콥터가 구명보트를 투하하는 등 구조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AP에 따르면 조난당한 곳은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북서쪽 110km 해역이다. 지중해에서는 최근 정세 혼란을 피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유럽으로 밀항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태운 선박 조난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 사망자는 약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5-08-06 13:17:01 송병형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 "교내 성범죄 무관용…원스트라이크아웃"(속보)

2015-08-06 11:16:24 김서이 기자

[Global Korea] "Shin Dongbin, dominated the L investment company"

"Shin Dongbin, dominated the L investment company" The Lotte Group is currently in the midst of a succession dispute involving Chairman Dongbin Shin. Chairman Shin formerly operated as the CEO of twelve separate Lotte Group L-investment companies based in Japan. These twelve companies represent Lotte Group's stake in the hotel industry, and comprise 72.65% of Lotte Group's total holdings. Chairman Shin's tenure as CEO over these L-investment companies certainly lends credence to his succession. The main obstacle to Chairman Shin's ascension lies in an accusation that he prematurely assumed CEO authority from his predecessor Gyukho Shin. If this claim is verified, the legitimacy of Chairman Shin's inauguration to CEO of Lotte Group will fall into question and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Lotte Group succession will deepen.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신동빈, L투자회사도 장악 신동빈 롯데 회장이 최근 경영권 분쟁 와중에 일본 소재 12개 'L투자회사' 의 대표이사로 일제히 취임하는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L투자회사는 한국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72.65%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지배하면 사실상 한국 롯데그룹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 최근 신동빈 회장측이 '승리'를 자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등기 과정에서 L투자회사의 기존 대표이사였던 신격호 총괄회장의 동의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동의가 있었더라도 철회된 상태에서 신동빈 회장이 취임 등기를 강행했을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신동빈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806000110.jpg::C::480::}!]

2015-08-06 11:10:41 김서이 기자

성신여대, 2015년 최우수 학군단 선정

[메트로신문 복현명 기자] 성신여자대학교(심화진 총장)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주관하는 '2015 우수학군단 선발 평가'에서 전국 110개 학군단 중 최우수 학군단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성신여대 218 학군단은 지난 2011년 창설해 동계군사훈련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2014년 첫 임관식 이후 모두 59명의 여성 장교를 배출한 바 있다. 김성춘 학군단장은 "성신여대 학군단은 전장병이 일치단결해 현용전력 극대화와 미래전력 창출에 노력한 결과 인사·정보·작전·군수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2015-08-06 11:09:03 복현명 기자

이화여대, 2016 수시 지원전략 설명회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 기자] 이화여자대학교(최경희 총장)는 오는 7일 오후 3시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2016학년도 수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전략 설명회는 ▲2015학년도 수시 전형 입시 결과 ▲논술 준비 전략 ▲면접 방법 ▲서류(자기소개서·활동보고서) 등을 안내하고 설명회 후 일대일 개별 상담을 실시해 수험생들에게 맞춤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설명회에 앞서 오후 1시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전공박람회'가 열린다.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리는 전공박람회는 51개 전공이 참여해 전공교수와 전공멘토가 해당 전공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상담을 실시한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수시 원서접수를 앞 둔 수험생들에게 매우 유용한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5-08-06 11:08:28 복현명 기자

서울교육청 감사팀 내홍 격화…성추행사건 조사 차질 우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 한 공립 고등학교 교사들의 상습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의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가해자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외부 출신인 감사관과 내부 직원들 사이에 서로를 비난하는 공방이 오가면서 정작 성추행 사건 조사와 대책 마련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는 5일 교육청 K 감사관의 퇴출을 요구하며 감사원에 K 감사관의 고교 성추행 사건 감사 과정과 업무처리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관은 일요일인 지난달 26일 피해 여교사 면담에 직원 2명에게 배석을 지시했지만, 직원들이 거부했다. 노조에 따르면 감사관이 대낮 음주 탓에 면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얼굴이 붉어진 상태라 직원들이 배석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감사관이 부임한 이후 음주 시 직원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자주 하는 등 평소 행동에도 문제가 있었고, 이번 감사에서 일부 직원이 성추행 교사를 두둔한 것처럼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감사관이 고교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감사하면서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잃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K 감사관은 음주 감사 지적에 대해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해당 여교사들에게도 사전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나서 면담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교육청도 면담에 응한 여교사들이 '진행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느끼지 못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일부 교육청 관계자들은 감사관이 고교 성추행 사건을 맡은 감사팀에 시민감사관을 포함하라고 지시하자 관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감사팀이 거부한 뒤부터 갈등이 심해졌다고 전했다. 노조는 조만간 공익감사 청구에 필요한 300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2015-08-06 08:02:46 김서이 기자

서울디지털대, 오는 12일 2학기 신·편입생 모집 마감

[메트로신문 복현명 기자] 서울디지털대학교(정오영 총장)가 오는 12일 201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최종 모집을 마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인문사회계열과 IT문화계열 총 23개 학과에서 진행중으로 신입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유자면 누구나 지원 할 수 있다. 전문대학 졸업자와 4년제 대학교·학점은행제기관에서 각각 35학점, 70학점을 이수한 사람은 2학년과 3학년, 4년제 대학교 졸업자는 3학년 편입학과 학사편입으로 지원 하면 된다. 서울디지털대는 ▲직장인·자영업자·주부·검정고시 출신 등 자격요건 충족 시 입학 첫 학기 18만원의 수업료를 감면해 주는 특별전형 ▲산학협력이 체결된 산업체 임직원에게 입학금 30만원과 수업료 일부를 감면해 주는 산업체위탁전형 ▲부사관·장교·군무원의 경우 입학금 전액, 수업료 50%가 감면되는 군위탁전형 ▲장애인·기초수급대상자(차상위계층) 등에 최대 20%까지 수업료를 감면해주는 기회균등전형 등이 있어 자격요건과 장학혜택을 비교해 가장 유리한 전형을 찾아 지원해야 한다. 선발 기준은 학업계획서(70점)와 학업적성검사(30점)으로 신·편입생을 선발해 지원자는 수능·내신·전적 대학성적과 무관하게 원하는 전공을 선택해 입학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디지털대 홈페이지(go.sdu.ac.kr)와 전화(1644-0982)로 확인하면 된다.

2015-08-06 08:02:11 복현명 기자

메트로신문 8월6일자 한줄뉴스

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한국사 교과서를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국정교과서로 전환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유신시대로의 회귀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방북길에 오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수행단 18명이 평양에 도착해 숙소인 백화원 초대소에 여장을 푼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6일 당정이 재벌 지배구조 개선책 마련을 추진한다. 회의에서는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롯데그룹 내 분쟁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해외법인까지 상호출자규제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사회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큰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는 약값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가 성폭력 피해 신고를 처음부터 직접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물의를 빚은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의 교사 성추행·성희롱 사건과 같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성범죄 피해자가 주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휴대전화나 개인용컴퓨터(PC)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해 5일 고시했다. 시간급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8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126만 270원이다. ▲종교시설 안이라도 예배와 같이 직접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곳에는 과세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한 종교재단이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등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카드사의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행태에 대해 전면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전면 개선해 소비자의 권익을 존중하는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상 기대감 등으로 6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7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3708억2000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39억3000만 달러 감소했다. ▲STX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2년 3개월 만에 매각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달 7월 유찰된 극동건설을 비롯해 다음주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인 동부건설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인수·합병(M&A)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이 화학주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이라며 증권가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8월 비수기 요인을 확대 해석해 화학주가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다"면서 "원화 약세 효과 등 긍정적 요인은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오는 14일 임시 공휴일을 맞아 증시도 휴장한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시장업무규정 제5조 1항(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따라 오는 14일 증권과 파생, 일반상품 시장이 일제히 휴장한다고 5일 밝혔다. 한줄뉴스 ▲LG전자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 TV 생산 업체들도 OLED TV를 공개하며 시장 경쟁을 본격화 하고 있다. 다음달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박람회(IFA)에서 OLED TV제품이 대거 공개될 예정이다. ▲기아자동차가 올 상반기 해외 시장에서 완성차 154만8741대를 판매했지만 전년 동기 판매량과 비교해 4.9% 감소하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SK그룹이 청년 일자리 확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2년간 4000명의 인재를 육성하고 2만명의 창업교육을 지원해 미국까지 진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기아자동차 사장 시절 개발해 '정의선 차'로 불리는 모하비가 내년 초까지 생산이 중단되며 현대차의 베라크루즈는 단종될 예정이다. ▲ LG디스플레이가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해 첨단 멀티미디어는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해 첨단 멀티미디어 시설을 갖춘 컴퓨터실 'IT발전소' 35호점을 개소했다고 5일 밝혔다 유통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롯데의 해외 계열사 소유 실태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들이 한식뷔페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대기업 한식 뷔페 사업 진입 및 확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대기업의 한식뷔페를 비롯한 대규모 점포 확장을 억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발의했다. ▲강승수 한샘 사장이 5일 '한샘플래그샵 대구범어점' 오픈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한샘의 차세대 전략을 '디지털'과 '생활용품'이라고 밝혔다. 한샘은 지난해 말 기기사업부를 신설하고 LG전자와 공동으로 식기세척기, 전기레인지 등 소형가전을 개발하고 있다. 또 생활용품 전문 대형매장 '한샘홈'의 매장을 지방까지 확대하고 있다. ▲주방·생활용품 업계가 홈페이지 리뉴얼·결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자사 몰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몰로 유입하기 위해 타 브랜드 제품까지 판매하고 있다. 락앤락 몰의 6월 매출이 리뉴얼 전인 4월 보다 10% 늘었으며 타파웨어는 6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 후 7월까지 온라인 몰의 평균 매출액이 1∼5월 대비 27% 증가했다. 국제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연령대별로 가격표까지 매겨 아동들을 성노예로 사고파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중부 마디아 프라데시 주에서 4일 오후 11시 30분께(현지시간) 열차 2대가 잇달아 탈선하면서 최소한 32명이 사망하고 70여명이 부상했다. ▲올해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위력을 지닌 제13호 태풍 '사우델로르'(Soudelor)가 사이판을 강타한 뒤 대만과 중국 남부로 북진하면서 중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이 일본 정부 고위관료, 대기업 임원 등의 전화를 도·감청했다는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동맹관계인 미국과 일본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란 핵협상 합의안(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놓고 이란 정부와 군부·의회를 중심으로 한 보수파의 정면 대결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2015-08-05 19:50:5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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