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불법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29일 검찰 출석…어떤 혐의 적용되나

'불법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29일 검찰 출석…어떤 혐의 적용되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불법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기춘(59·남양주 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의원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기소) 대표와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H사 유모(57)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받은 금품의 대가성 여부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박 의원이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현금 2억원 등을 돌려준 정황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 혐의가 밝혀지면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의원이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의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에 야구장을 짓는 과정에 개입해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부당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이날 조사에는 야구장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박 의원의 동생 박모(55)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박 의원의 동생이 김 대표의 수주를 돕고 그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이들이 주고받은 돈의 성격이 규명될 경우 박 의원의 동생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9 08:21:32 연미란 기자

[생활법률]납부고지서 불복절차 어떻게?

A씨는 지난해 말 5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를 매각했다. A씨는 매각한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한 아파트가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억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았다. 이 같은 경우 A씨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납세고지서를 받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대상이 아니거나 고지된 세금이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절차를 거칠 수 있다. 불복절차는 국세와 지방세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경우 부과처분(불복절차의 대상이 되는 납세고지)에 대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행정심판절차로는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할 수 있다. 대체로 조세심판원은 부과처분 금액이 거액이 아닌 경우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주는 인용률이 다른 기관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방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는 행정심판이 강제되지 않는다. 납세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절차를 밟은 뒤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지방세에 대한 행정심판은 납세고지서를 통지한 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 3가지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5-07-28 20:06:27 유선준 기자

빌 코스비 성폭행 피해여성 35명 잡지표지 등장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빌 코스비 성폭행 피해여성 35명 잡지표지 등장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시사주간지 뉴욕 매거진이 27일(현지시간) 커버스토리 표지를 미국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78)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35명의 여성으로 채우는 파격적인 편집을 선보였다고 뉴시스가 이날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뉴욕 매거진은 이날 슈퍼모델 제니스 디킨슨 등 성폭행 혐의로 코스비를 고소한 피해 여성 46명 중 35명의 인터뷰를 실었고, 비슷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는 이들 35명의 흑백사진을 표지에 게재했다. 또한 이 중 6명의 인터뷰 동영상은 웹사이트에 올렸다. 사진에서 맨 마지막 의자는 비어 있다. 이는 코스비에게 성폭행을 당했더라도 두려움에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또다른 피해자를 의미한다. 20∼80대의 연령인 이들 여성의 직업은 슈퍼모델, 웨이트리스, 언론인 등으로 다양하다. 아울러 이들은 인터뷰에서 코스비가 어떤 성적 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비슷한 피해 사연을 말하고 있다. 매거진은 여성들의 피해 주장 공개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보도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런 시도는 피해 여성들이 지난 수십년 동안 홀로 '트라우마'에 대처했는지를 전해줬고, 큰 의미에서의 사회 문화가 시기적으로 성폭행을 어떻게 다뤘는지도 보여줬다고 전했다. 뉴욕 매거진의 웹사이트는 해킹 공격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이날 수 시간 동안 다운됐다. 한편 코스비는 수십 년 동안 40여 명의 여성들에게 진정제 등을 먹인 후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코스비는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15-07-28 19:34:27 송병형 기자

"당국 노력은 헛수고…중국 증시, 대공황 패턴"

"당국 노력은 헛수고…중국 증시, 대공황 패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검은 월요일' 다음날인 28일 중국 당국의 노력으로 증시의 하락세가 주춤했지만 세계의 시선은 불안하기만 하다. 더 이상 중국 당국의 안정노력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지배적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는 전문가의 신랄한 비판이 실렸다. 주식중개업체인 IG의 데이비드 매든 애널리스트는 "중국 증시의 비밀이 탄로난 상태"라며 "중국 증시가 전날 하루 사이에 급락한 현상은 중국 정부의 증시 안정 노력이 헛수고하는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증시에 아무리 자금을 퍼부어도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이 전한 소식도 마찬가지다. 톰 드마크 애널리틱스 대표는 "중국 정부의 부양책으로는 더 이상 증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없다. 시장은 조작될 수 없고 펀더멘털이 시장을 설명해 줄 뿐"이라며 "최근 중국 증시 흐름은 1929년 대공황 당시 다우존스 지수의 움직임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3주간 중국 증시가 14% 가량 더 하락해 3200선까지 주저앉을 것"이라고 했다. WSJ는 영국의 구매공급협회(CIPS)를 인용해 더욱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까지 했다. CIPS는 "중국 신용평가사들이 자국 기업 채권의 신용등급을 터무니없이 높게 평가했다"며 "인민은행이 채권시장에 대한 압력을 가하면 중국 공급업체들의 상당수가 디폴트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CIPS가 제시한 자료에는 중국 채권에 대한 중국 신용평가사의 평가가 S&P,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HSBC 글로벌 자산운용의 그레고리 수엔 채권 투자 부문 책임자는 "중국 현지의 트리플A는 해외 트리플A와 결코 동등하지 않다"며 "똑같은 트리플A라도 발행자에 따라 질적으로 신용이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CIPS의 존 글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로 글로벌 공급망에 불안이 나타날 우려가 커졌다. 중국에서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이라도 자금조달 규모가 줄어들면 비용절감 압박을 받거나 선적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증시는 이날 정부 당국이 부양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하락폭이 줄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62.56포인트(1.68%) 떨어진 3663.00으로 장을 마쳤다. 선전 성분지수도 176.27 포인트(1.41%) 하락한 1만2316.78로 마감됐다. 두 증시에서 거래되는 1800여개 종목 가운데 하한가(10%)를 기록한 종목도 300개 정도에 그쳤다.

2015-07-28 19:15:56 송병형 기자

숭실대, 내달 5일 ‘전국 학부모 대상 입학 전형 세미나’ 개최

숭실대, 내달 5일 '전국 학부모 대상 입학 전형 세미나'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숭실대학교 입학사정센터(문용 센터장)는 내달 5일 한경직기념관 대예배실에서 '전국 학부모 대상 입학전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사전 신청을 한 전국 고등학교 학부모 약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돼 2015학년도 숭실대 입시결과와 2016학년도 수시전형 지원전략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우수자전형·논술우수자전형·예체능우수자전형 등 수시모집 전형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도 안내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오는 31일까지 숭실대 입학처 홈페이지(http://iphak.ssu.ac.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5-07-28 17:00:40 복현명 기자

[메르스 사태] 국민 3000명당 1명 꼴 격리…메르스가 남긴 기록들

[메르스 사태] 국민 3000명당 1명 꼴 격리…메르스가 남긴 기록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국민 3000명당 1명 꼴로 자가 격리를 경험했다. 메르스는 국내 첫 환자 발생부터 마지막 자가격리자가 해제되기까지 많은 기록들을 남겼다. 중동을 다녀온 최초 환자 A(68)씨는 귀국 일주일 만에 고열·기침 증상을 느꼈다. A씨에게 전염력이 생기면서 메르스 사태가 시작됐다. 허술한 초기 방역 속에 환자 수는 지난달 9일 처음 100명을 돌파했다. 마지막 환자 발생은 지난 4일이었다. 자가격리자 수는 더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 6월 2일 1000명을 넘었고 같은 달 17일에는 최다인 6729명으로 수가 늘었다. 의료진은 사투를 벌였다. 레벨D 보호구는 총 99만3826개, N95 마스크는 151만280개가 지급됐다. 다행히도 환자 발생은 멈췄고, 한때 6000명이 넘던 자가격리자 수는 0이 됐다. 정부는 28일 사실상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메르스를 기록으로 돌아봤다. 세계 수준으로 손꼽히는 국내 의료진의 적극적인 희생 속에 확진 환자 중 138명(74.2%)은 건강을 되찾고 퇴원했다. 사망자 36명의 발생은 막지 못했지만 치명률(19.35%)은 전세계 평균(38.65%)의 절반 수준으로 낮았다. 지난 27일 0시에는 마지막 1만6693번째 자가격리자가 격리에서 해제됐다. 자가격리자 수는 한때 6729명에 이르렀다. 현재 메르스로 인해 입원 치료중인 12명 가운데 11명은 메르스 바이러스에서는 완치 판정을 받고 후유증을 치료중이다. 현재 유일한 메르스 양성자(80번 환자)가 완치되는 날로부터 28일 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하는 메르스 종식일이 된다. 국내 최고 병원 중 하나로 꼽히던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환자 90명이 발생해 37일 동안 부분폐쇄 조치를 당했다. 해당 기간 삼성서울병원의 환자 수는 평상시(8000여명)의 10분의 1 수준인 800명으로 줄었다.

2015-07-28 16:59:48 김서이 기자

동국대 김남현 교수, 세계관광경제학회 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동국대 김남현 교수, 세계관광경제학회 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이계영 총장)는 호텔관광경영학부 김남현 교수가 지난 3일 홍콩에서 열린 세계관광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수상한 논문은 '개발도상국의 관광경쟁력이 국가의 경제발전과 빈곤퇴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김남현 교수(동국대)·편주현 교수(고려대)·송학준 교수(배재대)가 함께 발표했다. 이 논문을 통해 김 교수는 국가의 경제소득수준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관광산업 성장이 빈곤퇴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김남현 교수는 "관광산업의 경제학적 접근이 부족한 시점에서 의미 있는 수상을 하게 돼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학문적 성과와 후학양성을 위한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5-07-28 16:58:43 복현명 기자

해킹 유혹에 빠진 공권력…미 전역 100여개 넘는 경찰서, 해킹팀과 접촉

해킹 유혹에 빠진 공권력…미 전역 100여개 넘는 경찰서, 해킹팀과 접촉 미국 정부를 향해 정보 공개 요구 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인 MUCKROCK이 이탈리아 해킹팀사의 유출자료를 분석해 정리한 자료. 연방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만이 해킹팀사의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이전까지의 언론보도와는 달리 이 자료에는 미국 전역에서 백여개 이상의 경찰당국이 해킹팀사와 접촉한 내용이 정리돼 있다. MUCKROCK은 제보를 받아 계속해서 자료를 보충하는 중이라 해킹 유혹에 빠진 경찰당국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15-07-28 16:26:53 송병형 기자

검찰, 박기춘 의원에 적용 '법률' 저울질…쟁점은 '대가성'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억대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법률 적용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법 적용의 쟁점은 금품 수수의 '대가성'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받은 금품이 사업 편의 대가였는지 조사한 뒤 직무 관련성이 드러나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건네받은 데 '대가성'이 있는 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 중 적용 법률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의 처벌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에 비해 무겁다.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린다. 정치인의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받을 당시 청탁 및 대가성 여부에 따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나뉜다. 검찰이 박 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도 청탁 및 대가성 여부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그러나 뇌물과 정치자금의 구별이 애매해 이를 핑계로 솜방망이 처벌을 할 거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뇌물관련 의혹이 있는 사건에도 정치자금법을 적용해 논란이 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뇌물죄에 비해 양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두 사람이 경남기업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쪽에 가깝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다 보니 검찰 내부 영장청구 기준에 맞춰 불구속 기소로 갔다. 이에 국민의 법감정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인 바 있다. 조승민 국가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로비의 제도화> 를 통해 "현행법 하에서 정치자금은 대가성 없이 무조건적으로 제공돼야 하다보니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한 대가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경우, 정치자금과 대가성의 관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넓게 보아서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는 정치자금이 얼마나 있겠는가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5-07-28 16:26:3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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