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생활법률] 안전띠 미착용시 교통사고, 상해보험금 전액 받으려면?

[생활법률] 안전띠 미착용시 교통사고, 상해보험금 전액 받으려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회사원 나모씨는 며칠 전 교통사고를 당했다. 뒤따르던 차가 신호를 기다리던 나씨의 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나씨는 그길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았지만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이 지급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보험금은 20%가 감액된 채 지급됐다. 안전밸트를 매지 않은 나씨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지급한 금액이었다. 나씨가 상해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만약 나씨가 자동차보험을 들을 당시 인보험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험금 전액 지급이 가능하다. 자기신체사고란 보험 가입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주차 등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단 이 보험은 사람이 다치는 인사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해도 지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보험과 손해보험은 면책 범위로 성격을 분류할 수 있다. 손해보험에서 보험회사는 계약자(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인보험의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도 책임을 물지 않는다. 당사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배상액이 감액되는 일반 손해보험과 다른 점이다. 나씨가 손해보험만 들었다면, 안전띠를 매지않은 잘못이 적용돼 손해배상금액이 상당히 감액된다는 말이다.

2015-07-16 17:44:12 이홍원 기자

제자 ‘상습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상습성 부인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상습성' 부분을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홍승철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강모(54)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상습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상습성과 관련된 사실 오인과 법리 오인이 있어 양형이 부당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강 전 교수는 이전 재판에서 줄곧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상습성은 부인해왔다. 그러나 피해자 측 국선 변호인은 "합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다음 기일을 넉넉히 잡아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강 전 교수는 주거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형을 마치면 사회에서 떠나 생활하려고 한다"며 "원래 고향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답했다. 강 전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자 9명을 11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7명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강 전 교수에게 지난달 14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강 전 교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한 상태다. 검찰 측은 법리 오해로 인한 일부 공소 기각과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이 사건의 다음 기일은 내달 2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2015-07-16 17:43:09 이홍원 기자

"모일 공간 턱없이 모자라요"…대학생들 동아리·과방 시설 불만 높아

"모일 공간이 턱없이 모자라요"…대학생들 동아리·과방 시설 불만 높아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동아리방과 과방에 대한 대학생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시설이 학생들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이 같은 불만이 터져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16일 발표한 '대학 생활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아리·과방 등 학교 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생협과 대학내일이 전국 27개 대학, 총 337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동아리방과 과방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시설, 개수와 규모 등 모든 면에서 평균(긍정적 비율 약 26.6%, 5점척도 3점)에 한참 못 미치는 낮은 점수가 나왔다. 설문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4주간 진행됐다. '냉난방·환기·방음등이 잘 돼 있어 쾌적하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24.6%(5점 척도 기준 2.78)였다. '청결 및 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21.5% (2.69), '수와 크기가 충분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는 항목에는 19.2%(2.52)가 나왔다. 시설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이용 시간은 강의실·도서관 등 학업을 위한 공간 외 평균 이용 시간이 가장 길었다. 동아리방 1회 평균 이용시간은 1.8시간, 과방의 경우는 1.4시간이었다. 이에 반해 교내 실내 휴식공간의 평균 이용시간은 1.3시간, 야외 휴식 및 녹지공간은 1.2시간으로 조사됐다.

2015-07-16 17:42:46 김서이 기자

숭실대 배명진 교수, '소리바람'으로 초기 화재 제압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소장 배명진)는 '소리바람(SoundWind)'으로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리바람소화기를 발명해 초기 제품을 개발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리바람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100Hz이하의 저주파소리를 방출하면 소리가 1초 100번 이하로 공기를 통해 불의 막을 흔들어 산소유입을 차단하고 화마의 온도를 낮춰 화재를 진압하게 만든다는 원리로 제작됐다. 소리가 공기를 따라 불길에 도달하기 위해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리파동의 진폭크기는 120dB이상으로 크고 강력해야 한다. 이에 연구소는 소리소화기의 스피커 면적이 넓을수록 소리출력이 분산돼 제압능력이 약해지는 점을 착안해 소리를 모아 국부적으로 방출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명했다. 연구소가 최초로 개발한 소리바람소화기는 ▲핸디형 ▲스틱형이 있다. '핸디형'은 가정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초기진압용 소리소화기고 '스틱형'은 화재가 초중기로 접어들 경우 화마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소화기다. 배명진 소장은 "소리바람소화기는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의 20년 소리기술력이 내제된 발명품으로 하루 빨리 상용화 될 수 있게 대학기업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7-16 16:53:14 복현명 기자

서울디지털대, 2학기 신·편입생 최종 모집 실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서울디지털대학교(총장 정오영)가 7월 20일부터 201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최종 모집을 실시한다. 지원 요건은 신입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유자면 지원 가능하며 4년제 대학교 졸업자는 3학년 편입학·학사편입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직장인·자영업자·주부·검정고시 출신 등 자격요건 충족시 18만원의 수업료를 감면해 주는 특별전형 ▲산학협력이 체결된 산업체 임직원에게 입학금 30만원과 수업료 일부를 감면해 주는 산업체위탁전형 ▲부사관·장교·군무원 일 경우 입학금 전액, 수업료 50%가 감면되는 군위탁전형 ▲장애인·차상위계층 등에 최대 20%까지 수업료를 감면해 주는 기회균등전형 등 수업료 할인 혜택도 다양하다. 또 서울디지털대는 학업계획서(70점)와 학업적성검사(30점)로 신·편입생을 선발해 학업계획서와 가산점 항목을 충실히 작성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 모집은 인문사회계열과 IT문화예술 계열의 총 23개 학과에서 실시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디지털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go.sdu.ac.kr)를 참고하면 된다.

2015-07-16 16:52:15 복현명 기자

[Global Korea] Dong Pang Ze Shing-ho Enterprise First in Line to Prioritize Sewol-ho Salvaging

Dong Pang Ze Shing-ho Enterprise First in Line to Prioritize Sewol-ho Salvaging The government has selected Shanghai Salvage of China as priority negotiation enterprise for Sewol-ho on the 15th. This enterprise has taken part in salvaging Doong Pang Ze Shing cruise which has sank last month. The bidding evaluation standard was set according to the grade total of 100%, 90% technology and 10% cost. In this international bidding, two domestic consortiums, six foreign enterprises and five consortiums was selected. There were two U.S one Netherlands, one Denmark, and two Chinese salvaging enterprises, but the Chinese ranked the top two./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둥팡즈싱호 인양업체가 세월호 인양협상 1순위 정부가 15일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을 세월호 인양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이 업체는 지난달 중국 창장에서 침몰한 유람선 둥팡즈싱호 인양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입찰 평가기준은 100점 만점에 기술점수 90점과 가격점수 10점을 배정했다. 이번 국제입찰에는 국내 컨소시엄 2개와 외국업체 6곳이 5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했다. 미국 2곳, 네덜란드 1곳, 덴마크 1곳, 중국 2곳 모두 세계적 인양업체들이지만 중국 업체들이 1, 2위를 차지하며 기염을 토했다. [!{IMG::20150716000100.jpg::C::320::}!]

2015-07-16 16:50:57 김서이 기자

인하공전, 지역사회에 소형 경량 목조주택 기증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인하공업전문대학(총장 진인주)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성공회 서울교구가 운영하는 강화도 우리마을에 소형 경량 목조주택을 기증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강화도 우리마을은 지체장애인들이 합숙하며 재활교육을 받는 곳으로 대한성공회 김성수 주교가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기증한 목조주택은 인하공전 실내건축과 학생들이 '인테리어시공실습' 수업을 통해 만든 집으로 장애인의 가족들이 시설 방문시에 함께 묵을 수 있는 숙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목조주택 시공 책임을 담당한 이용의 실내건축과 교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기술을 통해 수업시간에 제작한 목조주택을 기증하게 돼 학과 실습과목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됐다"고 말했다. 인하공전은 앞으로도 재능기부가 필요한 현장에 학생들이 직접 참가해 실질적인 기부 활동을 할 예정이다.

2015-07-16 16:49:20 복현명 기자

한양대, 2016학년도 입학전형 모든 고사에 태블릿PC 활용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한양대학교(총장 이영무)는 18일부터 2016학년도 입학 전형의 모든 고사에 태블릿PC를 활용해 수험생 본인 확인 절차를 간소화 한다. 이 방식은 수험생이 입실 후 수험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감독관은 수험표에 있는 바코드를 태블릿PC로 확인해 수험생 본인이 일치하는 지를 간단히 대조해 본인 확인 절차를 하는 방법이다. 이어 답안지도 수험생이 별도의 마킹 절차를 하지 않고 감독관이 태블릿PC를 이용, 답안지에 표시된 바코드만을 인식하도록 해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수험에 임하도록 했다. 한양대는 18일 오후 2시부터 실시되는 2016학년도 재외국민·외국인 특별 전형부터 이를 적용한다. 한양대 입학처 관계자는 "입학고사에서 태블릿PC를 활용하는 것은 수험생의 편의와 대리시험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5-07-16 16:48:53 복현명 기자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몸과 섹슈얼리티, 다문화 사회’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소장 김종갑)와 BK21플러스 다언어주의·다문화주의 사업팀은 8월 6일까지 '몸과 섹슈얼리티, 다문화 사회'를 주제로 '제3회 인문학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앞서 몸문화연구소는 지난 2007년 몸이라는 일상적인 주제로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자살·폭력·남녀의 성과 같은 사안들을 담론화 하고 출판과 대중강연을 하고 있다. 오는 7월 23일~8월 6일에 열리는 강의는 ▲건국대 임지연 교수(국문학)의 '성과 한국문학: 불륜의 미학' ▲건국대 최은주 교수(영미문학비평)의 '노년의 성: 성의 사회학' ▲가톨릭대 윤지영 교수(페미니즘철학)의 '남성적-여성적 섹슈얼리티: 향유의 페미니즘'을 주제로 실시될 예정이다. 제3회 인문학 아카데미는 지난 2일부터 6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6시~8시 건국대 경영관에서 열리고 있다.

2015-07-16 16:48:25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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