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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신임 법무장관 "국민이 믿고 따르는 법치 완성할 것"

김현웅 신임 법무장관 "국민이 믿고 따르는 법치 완성할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민이 믿고 따르는 법치를 완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김현웅 신임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논어에 나오는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백성의 신뢰 없이는 나라가 설 수 없다)' 구절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 "국가혁신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맡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하며 "믿음의 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법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들의 진심어린 실천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의 법무 행정 방향을 제시한 뒤 ▲ 준법문화 정착 ▲ 부정부패 척결 ▲ 국민 안전 ▲ 사회통합 ▲ 미래를 주도하는 법무행정 등 5가지 정책 추진과제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공공분야의 적폐와 민관유착 비리,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법을 지키는 것이 문화가 되도록 하고 인권보호를 선도해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면서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법령과 제도 정비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7-09 17:28: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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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항소심서 유죄(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저축은행 두 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일부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인정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금고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세 차례의 금품수수 혐의 중 박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혐의인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부분과 2011년 3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오 전 대표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당 원내대표 신분으로 저축은행장의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책임을 무겁다"며 "3000만원을 작은 금액이 아니며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5-07-09 17:28:0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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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소상공인·소기업, 메르스로 매출 '반토막' 인식

[메르스 사태] 소상공인·소기업, 메르스 여파로 매출 절반이하 줄었다고 인식해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인해 매출이 이전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체감지수는 심리적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서 느끼는 매출 증감 정도를 보여주는 지수다. 실제 매출액의 증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체들이 메르스로 인해 매출감소를 우려하는 등 심리적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9일 서울연구원이 메르스 확대 전·후의 경기 상황을 살피기 위해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의 소상공인 71명과 소기업 29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6∼18일 조사한 결과 이들이 느끼는 매출체감지수는 34.0로 메르스 확산 전인 5월말의 82.5보다 58.7%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의 매출체감지수가 90.2에서 44.3으로 45.9포인트 하락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지수 역시 70.5에서 17.9로 52.6포인트 하락해 숙박·음식점업이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권역별로는 중부권(마포·서대문·용산·은평·종로·중구)의 매출체감지수가 5월 말 83.3에서 6월 중순에는 18.3으로 하락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어든 명동·동대문 지역이 가장 큰 심리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또 응답업체 중 81.0%는 매출이 '매우 감소'(57%)하거나 '다소 감소'(24%)했다고 답했다. 박희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교육비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 소비를 줄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메르스의 영향을 포함한 불안심리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7-09 17:20:20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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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수원 해킹 재개에 '재수사'…"원전 안전과 무관"

검찰, 한수원 해킹 재개에 '재수사'…"원전 안전과 무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북한의 소행으로 잠정 결론이 난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문제가 또다시 발생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9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자신을 원전반대그룹이라고 밝힌 트위터 계정에 원자력발전소 내부 자료 등이 또 다시 공개된 것과 관련, 한수원과 함께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해킹한 것으로 보이는 원전 관련 도면과 '전군 주요지휘관 오찬'이라는 제목의 파일, 사진 등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트위터 계정은 현재 일시 정지된 상태다. 합수단은 김일성 주석 사망 21주기에 맞춰 이들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문서를 빼돌려 공개한 경로가 지난번과 같은 것인지, 동일 세력이 해킹한 것인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8일 트위터를 통해 공개된 자료는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자료로 일반문서 수준"이라며 "원전 안전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한수원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원전 가동을 중단하라고 협박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북한 당국의 소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2015-07-09 17:19:4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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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냐, 병역 제도 혼란이냐"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

"기본권 침해냐, 병역 제도 혼란이냐"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 헌재, '병역법 88조' 두 차례 '합헌' 결정…열띤 공방 "기본권 침해냐, 병역 제도 혼란이냐." '병역법'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 9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9명의 헌재 재판관들과 위헌, 합헌 측 참고인, 일반 방청객들이 몰려 뜨거운 격론의 장이 펼쳐졌다. 위헌에 불씨를 댕긴 조항은 동법 제88조 제1항. 이 조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있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오두진 변호사는 "절박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과 권리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 표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최근 현역에 필요한 자원이 남아 6000여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600여명임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병역자원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국방부 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는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병역 정의를 실현하려면 의무 부과가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고 회피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며 "국제인권기구의 해석은 권고적 효력에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재판관들도 변론에 참여했다. 앞서 헌재는 논란이 된 조항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일원 재판관은 "병역 의무보다 불이익한 대체 복무라면 또다른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생기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제청인 측은 "유럽에서도 경제적 자유권 침해라는 얘기가 나와 징벌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동감했다. 강 재판관은 또 "이미 사회 복무를 통해 대체 복무의 길이 열려 있다. 입영 대상자수가 수용자수를 넘어선 상황에서 대체 복무제 도입이 형평성에 충돌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변호사는 "사회복무도 크게 보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도 거부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맞섰다. 이정미 재판관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일반적인 병역 기피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묻자 제청인 측은 "판사들이 정황 증거로 판단을 하는 것처럼 관찰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반사회적·반도덕적 의미의 범죄라 볼 수 없고, 비폭력·평화 주의적 행동이며 양심에 따른 진지한 결정"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참고인으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병역기피의 문제는 소수의 병역의무 회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무행정 전반과 병역제도의 근간을 허물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2015-07-09 17:13:4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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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법조계 엇갈린 반응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법조계 엇갈린 반응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9일 오후 3시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후 이번 성적 공개로 법조인 선발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공정성 시비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지난달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을 선발했지만 대부분의 합격자가 명문대 출신인데다 70%가 법원에서 근무했던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법조계 일부에서는 사법시험과 같은 줄 세우기식 문화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험 성적이 공개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로스쿨 입학생 유치를 위해 합격률을 내세우며 경쟁하기 때문에 법조인 평가 기준이 시험 성적으로 획일화된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사실 지방 로스쿨을 졸업하고 괜찮은 법무법인에 취직 못하기 때문에 많은 법조인들이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명문 대학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로스쿨 상황으로 지켜본다면 성적 공개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적 공개가 가져오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며 "하지만 이번 공개는 법조인 선발 공정성뿐만 아니라 그동안 서열화 됐던 로스쿨 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7-09 17:10:1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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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수능] 8월 다가오는 여름방학, 1타 강사가 전하는 학습 전략(국·영·수 편)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입시 수험생들에게 곧 여름방학이 시작된다. 여름방학은 지난 6월 모의평가를 토대로 자신의 전략을 구사하고 9월에 있을 수시모집과 모의평가,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데 절호의 기회다. 이에 이투스교육 1타 강사들이 전하는 여름방학 학습 전략을 준비했다. △국어-권규호 강사 방학에 수험생들은 기초 학습을 반복하는 동시에 6월 모의 평가와 각종 모의고사를 통해 발견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개념 공부가 먼저다. 개념을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 개념을 구체적인 자료와 상황에 적용해 보고 헷갈리는 개념들 간의 차이점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문학에서 액자식 구성·역순행적 구성·완전 전지적 작가시점·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을 혼동하는 수험생들이 많으므로 이러한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독서 지문을 분석하거나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기본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 시기를 통해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최소 3개년 이상의 기출 지문을 분석하라 안정된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문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시간을 재며 최소 3개년 이상의 기출 지문을 분석하는 것이 좋다. 특히 독서의 과학, 기술 지문을 대비하는 별도의 연습이 필요하다. ▲EBS 교재를 학습하라 아직 EBS 교재를 학습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지금이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문학 작품은 EBS에 실린 작품들이 평가원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므로 EBS 문학은 반드시 연계 대비를 해야 한다. 상위권 학생들은 EBS 교재에 실린 작품의 소재·주제와 연관되는 다양한 작품을 공부해 비연계 지문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 중하위권 학생들은 수능 특강과 인터넷 수능을 3번 이상 정독하는 것이 좋다. △영어-심우철 강사 여름방학은 11월 수능일 전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9월에는 문제풀이를 시작해야 한다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해 자신의 약점을 파악한 뒤 어휘·구문·문법·리딩스킬까지 기본 개념을 보강해야 한다.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만큼 효율성을 극대화 한 학습을 해야한다. ▲EBS 연계 학습도 병행해야 한다 6월 모의평가처럼 등급을 가르는 문제의 대부분은 EBS 연계 문항으로 출제됐다. 따라서 EBS 연계 학습은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또 EBS 교재를 공부하면서 모르는 어휘와 어려운 독해 구문을 따로 정리한다면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 ▲슬럼프를 조심하라 여름은 수능을 앞두고 가장 힘든 시기다. 재학생들은 하루 시간을 계획을 세워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하고 N수생들은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생활 환경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수학-신승범 강사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 수능 시험에 출제되는 수학 문제 30문제 중 25문제는 평이한 수준의 문제고 5문제 정도는 고난이도 문제다. 따라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25문제를 빠르게 정확하게 풀면서 어려운 5문제를 풀이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EBS 교재를 이용해 평이한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해라 자투리 시간·정규 수업시간 중 발생하는 자습시간에는 EBS 교재를 이용해 평이한 문제를 푸는 훈련을 진행한다. 쉬운 문제를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훈련은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한 핵심이다. 또 야간자율학습 시간이나 주말 같이 스스로 공부 할 수 있는 시간이 길게 확보된 때에는 고난이도 문제 풀이 훈련을 진행한다. 이런 훈련이 충분히 진행되면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고 30문제의 모의고사를 푸는 훈련을 주 1회 정도 실시해야 한다. 최상위권 문과 학생의 경우 극단적으로 21번, 30번 문제에 모든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나머지 문제를 빨리 풀어내는 것도 좋다. /글·제공 이투스교육

2015-07-09 17:06:33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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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파, '제11기 안중근 의사 사적지 탐방' 후원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대표 박창근)가 안중근의사숭모회가 주최하는 '제11기 안중근 의사 국외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후원에 나섰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안중근 의사 국외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은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을 펼쳤던 러시아와 중국 등지의 유적지를 탐방하며, 안 의사의 업적을 기리고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네파는 이번 후원을 통해 차세대 주축이 될 대학생은 물론, 국민들에게 바른 역사 의식을 함양시켜 나가는데 협력한다는 목표다. 이에, 네파는 지난 8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트크로 출발해 7박 8일간의 여정에 나선 탐방단 전원에게 기능성 재킷과 티셔츠, 모자 등 의류 용품 일체를 지원했다. 한인집단 거주지인 '신한촌'을 시작으로, 봉오동전투 승전지, 하얼빈 안중근의사 기념관 등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 장시간 도보와 등반을 하는 만큼, 편안한 활동을 도울 고기능성 의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네파 마케팅본부 정동혁 상무는 "이번 탐방을 통해 차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역사 의식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세대의 밝고 건강한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공익적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후원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1기 안중근 의사 국외독립운동 사적지 탐방단'은 대학생 26명과 지도교수 등 총 35명으로 구성, 8일부터 러시아와 중국 곳곳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한 후 오는 15일 귀국길에 오른다. 이후 대학생 탐방단 26명은 항일 애국지사들의 업적을 알리는 홍보 사절로 활동할 예정이다.

2015-07-09 17:05:01 최치선 기자
검찰, ‘금품거래’ 의혹 박기춘 의원 내주 소환 예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이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다음 주쯤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의원이 김모(44·구속)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에게서 명품시계 여러 점과 억대 현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기춘 의원의 동생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후 박기춘 의원에게도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9일 취재진에게 "박 의원의 출석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본인의 출석 의사 등을 고려해 수사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으면 국회 일정 중에도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검찰은 임시국회 일정이 끝나는 이달 24일 이후 박 의원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의원 측의 이 같은 의견이 전해지자 소환 일정을 앞당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이미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게도 박 의원의 친동생에게 2억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분양대행업체인 I사는 2008년 설립 후 40여건의 사업을 따내며 급성장했다. 검찰은 이 배경에 박의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건네진 금품이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2015-07-09 16:38:58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