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책임자들 징역·금고 확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지난해 2월 발생한 경상북도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에게 징역·금고 등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패널 시공업자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또 부실한 철골구조물을 납품한 업체 대표 임모씨는 금고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징역형의 경우 교도소에 수감돼 노동을 하지만 금고형은 수감생활만 하고 노동은 하지 않는다. 앞서 지난해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 체육관 붕괴 사고가 발생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던 부산외대 학생 10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다쳤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이씨 등 11명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과 체육관 붕괴 사고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고는 시공·관리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일어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15-07-09 15:49:37 이홍원 기자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 설계 착수…남양주~잠실 26분만에 주파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 설계 착수…남양주~잠실 26분만에 주파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 설계에 착수한다. 수도권 동북부의 부족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다. 2022년이면 경기 남양주 별내역에서 서울 잠실까지 지하철로 26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017년 착공해 2022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서 남양주 별내선까지 12.9km를 연장하는 사업 중 서울시 담당 구간인 1·2공구에 대한 설계 용역을 발주한다고 9일 밝혔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별내선이 완공되면 지하철 8호선을 타고 송파구 잠실까지 약 26분이면 도착해 현재보다 약 22분이 단축된다"고 말했다. 지하철 8호선 연장공사는 별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2006년 7월 확정됨에 따라 같은 해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다. 2007년 12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철도사업으로 고시 후 지난해 12월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달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별내선은 현재 운행 종점역인 암사역을 시작으로 선사로 기존 도심지, 암사생태공원, 고덕동, 암사정수장, 한강 하부를 통과하고 구리시 구간을 지나 남양주시 별내동까지 연장된다. 사업비로는 총 1조 2806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암사동과 가장 어려운 공정인 한강 하부를 지하로 통과해 구리시 토평동까지 연결하는 3.8km 구간의 토목, 궤도, 건축, 정거장 전기와 기계 설비를 맡는다. 전체적으로 서울시는 1·2공구를, 경기도는 3∼6공구를 맡는다. 시는 이번 설계 용역을 내년 12월까지 마치고 시스템 분야의 실시설계는 2017년 상반기에 별도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별내선은 구리시와 남양주시 별내동을 서울 강동구 암사동과 바로 연결해 서울 강남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동북부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015-07-09 15:22:36 김서이 기자

[생활법률] 언론에 의한 피해,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생활법률] 언론에 의한 피해,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A씨는 5개월 전 한 신문과 자영업의 어려움을 다룬 기획성 기사 인터뷰에 참여했다. 뭣 모르고 카페 창업을 시도했지만 빚만 떠안게 생겼다고 하소연하며, 2년간의 카페 수입내역서 등을 신문사에 제공했다. 그런데 기사에 반영된 수입내역서 금액이 잘못 기재돼 한달 수입이 높게 책정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수입이 좋은데도 투덜대는 것처럼 오해를 사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은 것이다. 5개월 전 기사였지만 지금이라도 언론사에 수정 요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받은 A씨는 이를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까.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은 당사자와 해당 언론사가 이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다. A씨의 경우 기사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달라 피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면 된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정정 청구 이유, 정정 보도문 등을 명시해 해당 언론사 대표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반박 주장의 필요성이 들 때는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반론 보도를 청구하면 이를 받은 언론사는 3일 이내 청구에 대한 거부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때는 원래의 보도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담아야 하며 위법한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 다만 기사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언론사가 정정·반론 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언론중재위는 피해자와 언론사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고 양측이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면 중재를 하기도 한다. 만약 1년이 지난 뒤 기사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민사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 피해자는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보도가 있은 후 10년 이내에 법원에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민법에 따른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과 달리 해당 언론보도로 인한 언론사 등의 귀책사유와 위법성 등을 근거로 제시해야 된다.

2015-07-09 15:15:00 연미란 기자

검찰,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이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세금 탈루와 회삿돈 횡령, 법원을 속여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250억여원의 채무를 탕감 받은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9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만간 검찰에 출석해 구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 회장은 2003년 신원그룹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신원의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증여세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갔을 당시 지분을 모두 포기한 박 회장이 2003년 워크아웃을 졸업하자 경영권을 얻기 위해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박 회장은 재산을 숨기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250억원 이상 개인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박 회장은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1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지난 1일 검찰은 서울 마포구 신원그룹 본사와 계열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신원 계열사 관계자와 담당 직원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박 회장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1시간이 넘는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2015-07-09 14:40:09 이홍원 기자

교육부, ‘학생 감염병대책팀’ 상시 가동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학생 감염병을 선제적·종합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학생 감염병 대책팀(TF)을 7월부터 상시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학생 감염병 대책팀은 학생감염병 종합대핵을 마련해 ▲학생 감염병 방역체계 구축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추진 ▲학교 등 교육기관 대응메뉴얼 정비 ▲교육자료 개발·보급 ▲방역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책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감염병 관리 총괄반(3명)과 조기 발견 시스템·방역을 강화하는 ▲예방·방역반(2명)으로 구성돼 의학·감염병 관련 전문 자문단으로부터 지도와 조언을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해 학생들에게 유행하는 감염병 발생율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7-09 14:33:05 복현명 기자

건국대 학생들, ‘닥터 정’ 프로그램으로 유럽문화 탐방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는 '제4기 닥터(Dr.) 정 해외탐방 프로그램'의 참가 학생들이 13박 14일간의 유럽 탐방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9일 밝혔다. 닥터 정 해외탐방 프로그램은 정건수 건국대 총동문회장이 모교 학생들의 해외 경험 확대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1억 원을 기부해 운영되고 있다. 이어 지금까지 이번 4기 학생들을 포함해 총 83명의 학생들이 유럽 탐방을 다녀왔다. 앞서 지난 6월 22일 유럽(영국·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탐방에 나선 20명의 학생들은 그리니치천문대·대영박물관·베르사이유궁전·몽마르뜨 언덕 등 유럽 각지를 탐방해 경험을 쌓고 글로벌 감각과 도전정신을 키웠다. 이승호 건국대 학생복지처장은 "이번 탐방을 통해 학생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직접 보고 접해 미래지향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07-09 14:32:40 복현명 기자

[Global Korea]China Securities Market Slump Once Again

China Securities Market Slump Once Again ...Bubble Breakdown Warning China Securities Market collapsed once again. The term 'Black Friday' was made because of the unchanging downfall of China Securities on Fridays for the past three weeks. According to the Shanghai News, this day's Shanghai's overall rate ended at 3,507.19 which decreased by 219.93(5.90%). Shanghai propaganda securities market has also decreased 334.71 points (2.94%) and ended at 11,040.89. China has suggested several alternatives as the downfall continued, but there was no improvement. The day before the downfall, CNN Money reported that China Securities Market bubble collapsing is extremely serious due to the downfall of Shanghai propaganda securities market.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중국 증시 또 폭락…버블 붕괴 경고 중국 증시가 또 다시 폭락했다. 중국 증시는 지난 3주 동안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폭락해 '검은 금요일'이란 말이 생겨났다. 지난 8일 상하이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219.93포인트(5.90%) 급락한 3,507.19로 마감했다. 선전성분지수 역시 334.71포인트(2.94%) 폭락한 11,040.89로 마감했다. 중국 당국은 증시 폭락이 계속되자 다양한 대응책을 내놨지만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앞서 전날 미국의 CNN머니는 상하이증시와 선전증시의 동반 급락으로 현재 중국 증시 버블 붕괴 우려가 극에 달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2015-07-09 14:31:41 메트로신문 기자

[메르스 사태] 메르스 피해자들, 국가·병원 상대 첫 손배소 제기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국가 등을 상대로 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취지는 메르스 감염자·의심자로 분류돼 사망 또는 격리된 피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병원 등을 상대로 감염병 관리 및 치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날 경실련은 "국가와 병원 등은 메르스 환자가 다른 이들에게 (메르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다"며 "오히려 정보가 나가는 것을 이들이 막아 피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34조를 비롯해 '보건의료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적용해 책임을 물었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병원에는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사망자는 일 실소득으로, 유가족과 격리자들은 일 실소득과 망인 사망위자료 등을 포함해 계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173번 환자의 아들 김형지씨는 "방역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슈퍼전파자도 없었을 테고, 어머니도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동성심병원에도 환자의 잘못만 탓하기보다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에서는 미납 병원비를 내기 전에는 어머니의 진료기록도 떼지 못하게 한다"며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한 것이 마음 아프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앞서 173번 환자는 지난달 5∼9일 강동성심병원에서 76번 환자와 접촉 후 여러 병원을 거쳐 같은달 17∼22일 강동성심병원을 방문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확진판정을 받은 뒤 이틀 만에 사망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메르스 사태는 전염병에 대해 국가 시스템과 민간병원 체계가 붕괴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번 소송이 피해자 권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실련은 요청이 들어온 메르스 피해 사례들을 검토해 2, 3차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2015-07-09 14:31:26 이홍원 기자

세부퍼시픽항공...4개국 8인 블로거 필리핀 배낭여행 실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필리핀 최대 항공사 세부퍼시픽항공이 필리핀관광청과 파트너십을 맺고 호주, 중국, 일본, 한국의 여행 블로거 8명을 대상으로 '세부퍼시픽 후안더러 백팩커 챌린지'를 실시한다. '후안더러 '로 불리는 8명의 참가자는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7박 8일간 보라카이, 세부, 다바오, 마닐라, 팔라완 등 필리핀 내 5개 지역을 여행하며 항공, 숙박 등 현지 경비 일체를 지원 받게 된다. 각국을 대표해 2명씩 선정된 참가자들은 팀을 이뤄 다양한 챌린지를 수행하며 필리핀에서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국가별 대결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최종 우승한 팀에게는 필리핀 전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왕복항공권, 호텔 2박 숙박권과 미화 300달러의 여행경비가 포함된 홀리데이 패키지가 1인당 2매씩 제공된다. 참가자들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필리핀의 다양한 매력을 담은 체험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의 소셜미디어를 방문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필리핀 왕복 항공권이 경품으로 지급되는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캔디스 이요그(Candice Iyog) 마케팅 본부 부사장은 "이번 후안더러 백팩커 챌린지를 통해 필리핀의 다양한 이미지와 숨은 매력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블로거들이 필리핀의 문화, 음식 등을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필리핀을 보다 친숙한 여행지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5-07-09 14:30:39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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