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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제한 위반’ 혐의 민변 김희수 변호사 검찰 불출석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희수(56) 변호사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의 4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응하지 않은 셈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김 변호사에게 1일 오전 10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의 진실규명 조사에 참여하고 13억원 상당 국가 상대 소송을 대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의문사위 시절 지휘한 조사 내용과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서 실체가 달라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군다나 형식적으로 소송 위임장을 제출한 것이어서 실제로 소송에 관여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장준하 선생 유가족과 사단법인 장준하기념사업회 등도 입장자료를 내고 "김 변호사는 장 선생의 '긴급조치 1, 2호 위반사건 무죄판결'과 관련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며 "장 선생의 유가족은 김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에게 위임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송 담당 변호사가 몇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 이름을 넣어 변호인단의 규모를 키웠고 이 과정에서 김 변호사 이름이 포함됐다"며 "단순히 법무법인 소속이기에 명단에 포함된 것이고 유가족조차 이를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소송 원고인인 유가족은 김 변호사와 어떠한 사건 수임 계약을 하지 않았고 금전 수수 약속도 한 적이 없다"며 "김 변호사가 의문사위에서 담당했던 사건은 장 선생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진실 규명이었고, 이번 검찰이 문제 삼는 사건은 이미 무죄로 확정된 장 선생의 긴급조치 1, 2호 위반사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다. 사건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민변 소속 백승헌(52)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번주 내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백 변호사 역시 앞선 검찰 소환 통보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백 변호사는 의문사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조사했던 대전교도소 전향 공작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소송을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민변 소속 김형태(59) 변호사는 5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 끝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김형태 변호사는 의문사위 상임위원이었던 2001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진상 조사 개시 결정에 개입한 뒤 2007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직 대면조사를 받지 않은 변호사 2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임제한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8명을 일괄 기소할 계획이다.

2015-07-01 16:44:5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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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세·횡령·회생 사기' 신원그룹·오너 겨냥 '수사 확대'

檢, '탈세·횡령·회생 사기' 신원그룹·오너 겨냥 '수사 확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신원그룹 박성철(75) 회장이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박 회장은 경영에 복귀한 이후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수백억원대의 빚을 불법 탕감받은 혐의도 있다. 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신원그룹 본사와 계열사, 박 회장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부터 검사와 수사관 50여명을 투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경영 문건, 박 회장 일가의 재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신원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원의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가족과 지인 등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잡고 검찰에 박 회장 등을 고발했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박 회장의 부인 송모씨가 ㈜신원의 1대 주주이자 광고대행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최대 주주(26.6%)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여겨진다. 박 회장의 세 아들도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1%씩 보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 주식을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당국은 20억원대 탈세 혐의를 포착해 형사고발 조치하고 송씨 등에게서 190억여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100억원 안팎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박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은 뒤 2008년 개인파산, 2011년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빚을 탕감받았다. 검찰은 박 회장이 이 과정에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법원에 허위 신고를 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은 이런 식으로 재산을 숨겨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신원그룹 임직원들과 박 회장 일가를 차례로 불러 정확한 탈세·횡령액과 은닉재산의 규모를 확인할 계획이다.

2015-07-01 15:58:0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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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농협·국민·롯데 "용역업체 잘못"…책임 전가

'개인정보 유출' 농협·국민·롯데 첫 재판서 "용역업체 잘못"…책임 전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개인정보 유상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용역업체에 책임을 떠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1일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농협 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개인신용정보 전문업체인) KCB 박모씨의 범죄행위"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KB국민카드 측도 "박씨를 관리·감독할 책임은 고용자인 KCB에 있다. 검찰은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KCB를 기소하지 않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박씨가 일한 현장에서 업무를 지시한 주체는 카드회사들"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박씨가 2012년~2013년 카드사 3곳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동안 고객 정보를 빼낸 사실을 확인하고 카드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결과 KCB의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탐지 시스템(FDS) 개발 프로젝트 담당하고 있던 박씨는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에 USB 저장장치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놓지 않는 등 유출 사고를 막지 못해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유출된 정보는 NH농협카드가 7201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카드는 5378만건, 롯데카드 2689만건이 빠져나갔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카드번호와 카드한도액 등이 포함됐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기일은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15-07-01 15:44:3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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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수임 비리 의혹' 경력 법관 임용자 검찰 고발

현직 변호사, '수임 비리 의혹' 경력 법관 임용자 검찰 고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현직 변호사가 수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경력 법관 임용자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일 변환봉(법무법인 율, 연수원 36기)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양심을 망각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박 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변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변 변호사는 대법원이 논란을 일으킨 임용자를 법관으로 임용한 것에 대해 "사회정의의 보루라는 책임을 방기하고, 대법원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보수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대법원의 행태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법관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경력 법관으로 임용될 박모씨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임용을 철회할 정도는 아니라며 임명을 강행했다. 변 변호사는 최근 과거사 수임 비리로 구속된 김준곤 변호사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법인(유) 태평양 소속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에 대해 징계신청을 결의한 사례를 들면서 "박 씨에 대한 엄정한 법의 판단을 통해 실추되었던 사법정의와 사법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5-07-01 15:20:3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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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박원순 "메르스로 경기 침체…5천억 추경 편성할 것"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1일 민선 6기 1주년을 맞아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후 허리띠를 졸라매 가며 7조 500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았지만 이제는 시민의 삶, 민생 회복을 위해 재정을 풀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빚을 내서라도 반드시 추경예산을 편성해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쏟아야 할 때"라며 "현재 5000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재원 중 일부는 단기차입을 통해서라도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메르스로 인해 발길을 돌린 외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유치해 '관광객 2000만 서울'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시장은 "중국, 홍콩, 동남아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매체 광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100억원대 자금을 해외 광고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동남아와 중국 도시로 제가 직접 가서 현지 프로모션과 특별 이벤트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서울시가 강력하게 대처한 부분도 상기시키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며 '똥볼'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감염병은 초기에 신속함과 강도가 중요해 똥볼을 많이 차야 한다. 헛발이 대부분일 수 있지만 하나라도 맞아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메르스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보건의료분야와 감염병 방역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시 차원에서의 과감한 공공의료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메르스는 시민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심각한 민생위기는 제2의 메르스"라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아낌없는 선제대응, 적극대응, 총력대응을 펼치고 모든 정책과 조직, 예산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2015-07-01 15:04:26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