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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4구역 개발사업 조합 비리 무더기 적발

서울시는 조합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용산4구역 개발사업 현장을 실태조사한 결과 다수 비리를 적발, 용산구청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용산참사가 일어났던 곳이자 국제빌딩 주변에 위치한 용산4구역은 10년 전부터 개발이 추진됐지만, 조합 자금이 2천억원가량 손실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사업은 정체돼 갈등이 증폭됐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는 조합원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12일부터 21일까지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최근 그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통보했다. 조사 결과 해당 조합의 상근이사는 부인과 동일 세대로 조합원 1명으로 계산해야 하지만 각각 조합원으로 활동해 부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다. 조합장과 이사 1명이 단지 내 공원 조성과 관련해 외국 출장을 명목으로 800여만원을 사용했지만 관련 보고서 등 자료는 남아있지 않고 경비 중 일부는 마음대로 지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단지 명칭을 정하기 위한 용역비를 모두 쓰고서도 용역 관련 지침서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건물 철거 후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추진하기도 했다고 시는 밝혔다. 아울러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사를 선정하면서 입찰업체 중 용역비(380억원)가 가장 비싸지만 관련 사업 경험은 전혀 없는 신생업체를 채택한 것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시는 통보했다. 서울시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국제빌딩주변 용산4구역 내재산지키기모임(이하 내재산모임)은 "다수 조합원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조합 집행부에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한 사업의 책임을 묻고 도덕적이고 전문적인 새 집행부를 염원하는 뜻에서 2월 총회에서 집행부 연임을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용산4구역은 용산역과 용산 미군기지 사이의 노른자 땅으로, '용산참사'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최근 10여 년간 주변 지역이 한창 개발 중이며, 미군기지가 2016년 이전해 공원으로 개발될 예정이지만 4구역은 아직 나대지 상태이다. 용산4구역은 연면적 38만 5천249㎡로 2006년 구역 지정 후 2007년 사업 시행 인가가 났다.

2015-04-02 10:03:46 유선준 기자
기사사진
[Global Korea]Experience "Koreanization" at Seoul Station

[Global Korea]Experience "Koreanization" at Seoul Station Seoul station is about to be reformed as a place for Koreanization. Former Seoul Station has re-opened in 2012 with the name "Culture Station Seoul 284". Culture Station Seoul 284 will hold an exhibition under the title of "The Boundary of Koreanization and Expansion" from the 1st until the 30st of this month. 29 artists including Seo Jung Tae, Lee Kang So, Ham Sup and many others will participate in this exhibition. This exhibition was planned with an objective to think about the new possibilities of Koreanization going beyond the limits of the genre and materials. This exhibition does not only include pieces of colorings and Indian ink collaborated with Han-ji, but also Chosun Bakja picture of Gu Bon Chang and Wooden art pieces as well. There are also art pieces that show modern paintings made of traditional Dak-paper and self- amusing pieces done by Hanji and ink. There are about 100 art pieces by Kim Ho Deuk, Na Jum Su, Song Su Ryeon, Oh Sook Whan, Oh Tae Hak, Lee Jong Gu, Lim Taek, Jang Sang Eui, Jung Hyun, Jo Whan, Cha Gi Yul, Hong Soon Ju and so on. Culture Station Seoul 284 embraces the stories of many Koreans and this will verify our artistic identify by examining the potential and value of modern art and the meaning of characteristics Koreanization has.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글로벌 코리아]서울역에서 한국화 만나요 서울역이 한국화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옛 서울역은 2012년 '문화역서울 284'라는 이름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문화역서울 284는 1일부터 '한국화의 경계, 한국화의 확장'이라는 제목의 기획전을 30일까지 이어간다. 기획전에는 서정태, 이강소, 함섭 등 미술작가 29명이 참여한다. 이번 전시회는 장르와 재료의 경계를 넘어 한국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를 위해 한국화를 비롯한 다양한 시각예술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작에는 한지를 이용한 수묵, 채색 작품뿐 아니라 구본창의 조선백자 사진, 나무를 이용한 설치 작품 등이 포함돼 있다. 전통 닥종이를 매개로 한 현대적 느낌의 회화, 한지와 먹을 이용해 스스로 유희적 성격의 작품을 보여주는 작품도 있다. 김호득, 나점수, 박병춘, 송수련, 오숙환, 오태학, 이종구, 임택, 장상의, 정현, 조환, 차기율, 홍순주 등의 작품을 포함해 총 100여점이 전시된다. 문화역서울 284는 "많은 한국인의 사연이 스쳐 지나간 이 공간에서 한국화가 지닌 특질과 의미, 현대미술로서의 가능성과 가치 등에 대해 진단해 봄으로써 우리 미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IMG::20150402000064.jpg::C::320::}!]

2015-04-02 10:02:01 김서이 기자
'박범훈 특혜' 이후 중앙대 캠퍼스 통합조건도 유명무실

'박범훈 외압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중앙대가 안성캠퍼스 통합 당시 교육부에 약속한 교지확보 조건이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단일교지 승인으로 지표상 학교 면적을 넓히는 효과를 봤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교육부에 대한 외압의 결과로 중앙대가 토지매입 비용을 최소 수백억원 아꼈다고 보고 정확한 혜택 규모 확인에 나섰다. 2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중앙대는 2011년 8월 본·분교 통합을 승인받으면서 당시 흑석동캠퍼스 교지확보율인 40.6% 이상을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교지확보율은 학생수 대비 학교부지의 비율을 말한다. 흑석동캠퍼스는 교지가 기준치를 크게 밑돌아 비좁은 반면 안성캠퍼스는 교지확보율이 300%를 웃돌 정도로 넉넉했다.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본교와 분교 모두 교지확보율이 100%를 넘어야 통합을 승인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를 충족하는 경우가 드문 서울 소재 사립대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교지확보율 유지를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가에서는 서울 중심의 학교발전 전략을 세운 중앙대가 박 전 수석을 등에 업고 '단일교지' 승인을 받은 덕택에 교지확보율의 제한 없이 흑석동 캠퍼스 정원을 늘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박범훈 전 총장 자택 압수수색을 한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의 박 전 총장 자택 앞에서 취재진이 검찰 수사관들을 기다리고 있다. 두 캠퍼스가 단일 교지로 묶이면 교지확보율 등 교육여건 지표도 합쳐서 산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두 캠퍼스를 합산한 중앙대의 교지확보율은 128.9%로 기존 흑석동 캠퍼스의 3배를 뛰어넘었다. 중앙대는 2012년 12월 단일교지 승인을 받은 뒤 2014학년도부터 기존 안성캠퍼스 정원 362명을 흑석동캠퍼스로 옮겼다. 단일교지가 아니었다면 늘어난 인원만큼 흑석동캠퍼스 부지를 추가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흑석동캠퍼스 면적은 재작년에 비해 오히려 367㎡ 감소했고 교지확보율도 35.6%로 떨어졌다. 교육부는 통합 승인 당시 조건대로라면 이행요청이나 정원감축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지만 단일교지 승인 탓에 제재 근거가 사실상 없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일교지 승인이 없었다면 안성 정원을 서울로 가져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당연히 제재를 해야하지만 승인 당시 교지확보율 조건은 이미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검찰은 '본·분교 통합→단일교지 승인→흑석동캠퍼스 정원 확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용 절감 등 중앙대가 얻은 경제적 효과가 최소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중앙대 재단과 교육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행정절차상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대학 측에 돌아간 경제적 혜택의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고 있다. 박 전 수석에게 제기된 외압 의혹의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정황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5-04-02 09:32:16 유선준 기자
SNS에 교통사고 글 올리면 경찰이 출동한다

올해 하반기에 운전자가 트위터에 교통사고나 교통정체 내용을 올리면 경찰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일제히 전국의 주요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을 캠코더로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하반기 중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는 교통사고 관련 글을 교통정보센터에서 자동으로 검색해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예컨대 SNS에 '교통사고', '정체', '꼬리물기' 등의 단어를 인식해 해당 사실을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등을 통해 운전자들에 알려주는 방식이다. 또 경찰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오토바이 순찰대로 구성된 신속대응팀 등을 급파해 교통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을 '교통질서 확립의 날'로 지정해 전국적으로 주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차량 등을 캠코더로 단속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로 대도시에서 수시로 하던 교차로 캠코더 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정기적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 시민들이 현장에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교통법규 위반상황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스마트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한다. 공익신고 우수자에게는 감사품도 제공한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무단횡단이 잦은 장소에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최근 3년간 반경 300m 내에서 무단횡단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곳이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차와 견인차 등으로 방호벽을 설치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오는 7월 29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기간임을 고려해 하굣길 학교주변에서 경찰관이 직접 어린이 통학버스를 점검해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관련 규정에 맞게 구조변경을 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2017년까지 300대로 늘리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스쿨존 불법주차 특별단속도 벌인다.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전용 인지기능 검사도구를 개발해 정기적성검사 시 부족한 인지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와 함께 휴게소간 간격이 큰 국도·고속도로 구간에 졸음쉼터 4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국민안전처와 협조해 연말까지 회전교차로를 26개소 늘린다. 아울러 자전거 전용도로와 일반도로간 접점 등 자전거 사고의 위험이 큰 곳을 '자전거 주의 구간'으로 선정해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2015-04-02 08:57:23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