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승객 성희롱에 우울증"…KTX 여승무원 산재 첫 인정

고객의 잦은 성희롱·욕설과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우울증을 앓게 된 KTX 여승무원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KTX 승무원으로 일했던 A씨(31)의 우울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통지 했다고 2일 밝혔다. 감정 노동자인 KTX 여승무원이 앓던 우울증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돼 산재로 인정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단 관계자는 "A씨의 산재 심사를 담당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승객에 의한 반복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KTX 여승무원의 우울증이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아 산재 보상을 받는 첫 사례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질판위에 따르면 2006년 5월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 입사한 A씨는 2006년∼2012년 서울·용산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승객으로부터 "재미 한번 보자", "만나자"는 말을 듣는 등 성희롱과 욕설, 폭행에 시달렸다. 그는 2012년 3월 ITX 청춘열차 개통 업무로 파견됐다가 2013년 1월 용산지사로 복귀한 그해 말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퇴사했다.

2015-04-02 16:12:10 복현명 기자

유명 사립대 박물관장, 직원 상대로 '도둑놈' 폭언

한 유명 사립대학 부설 박물관장이 행정 직원을 상대로 폭언 등 인격 모독을 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2일 서울 소재 한 사립대 노동조합은 "수도권 소재 캠퍼스에 있는 부설 박물관 관장 겸 석좌교수 A씨가 지난달 24일 학교 행정 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노조는 A 관장이 해당 직원에게 다른 사무실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도둑놈", "웃기는 놈들", "이 자식들은 나쁜 놈들" 등 반말과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목격한 노조위원장이 폭언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노조위원장과는 상관없으니 나가라"고 고함을 쳤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은 해당 직원이 속한 학교 감사 기구가 정기 감사를 위해 박물관의 자료 목록을 가져간 것을 두고 A 관장이 "허락도 없이 가져갔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노조는 "박물관장의 행동은 행정 직원을 극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관장은 직원에게 직접 사과하고 학교 당국은 관장을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물관 측은 "감사 부서가 먼저 관장의 허락 없이 서류를 가져 갔다"며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이 순서인데, 오히려 관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사안을 일방적으로 호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 문제를 이달 중순 열리는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해 학교 측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한편 총학생회 등과 연계해 서명 운동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A 관장이 부당한 폭언을 했는지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4-02 16:05:43 이홍원 기자

법원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 자체가 모두 적절했거나 재량권 범위내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내용상 수정명령이 내려진 부분은 6·25전쟁의 발발 책임 소재와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 등이다. 재판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정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체사상 등과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북한 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을 보강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는 "행위의 주체(북한)가 생략돼 있어 이를 명시하도록 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봤다. 박정희 정부 시기의 외자도입에 따른 상환부담이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이 됐다고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데 충분한 경제학적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관시킨 부분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로 얼룩진 5·18'이나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라는 소제목이나, 박종철 고문치사 관련 단원에서 소제목을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라고 쓴 부분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면이 있어 교과서의 품위에 적합하지 않다"며 수정명령이 적절하다고 봤다.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독재 정치나 친일을 미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에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쳤던 나머지 교과서 7종도 함께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금성출판사 등 나머지 교과서의 경우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도 통보했다. 이 가운데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2013년 12월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기각되면서 일선 학교에는 교육부 요구대로 수정된 교과서가 배포된 바 있다.

2015-04-02 15:33:43 유선준 기자

NASA와 교류협약 체결?...만우절에 속은 경희대 학생들

경희대학교가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교류 협약을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만우절(4월 1일)에 기해 알린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지난달 31일 자정 경희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경희대-미국항공우주국 국내 대학 최초 교류 협약 체결'이란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경희대가 미국항공우주국과 함께 천문학 분야 공동 연구와 산학협력을 위한 학생 인턴 파견에 합의했다는 내용이다. 또 도킹이론과 실습·웜홀학개론·블랙홀의 이해 등의 강좌가 개설된다고 알렸다. 해당 강좌를 모두 수강한 신입생에겐 인듀어런스호를 탑승할 기회가 주어지며, 비용은 전액 무료라고 적혔다. 하지만 해당 게시글은 만우절을 기해 일부러 허위로 알린 이벤트성 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실을 몰랐던 학생과 기자들이 학교 측에 이 게시글에 대해 문의했다는 후문이다. 경희대 관계자는 "페이스북 페이지의 조회수를 높이고, 만우절인 만큼 웃고 지내자는 취지에서 게시했다"고 해명했다.

2015-04-02 15:19:39 복현명 기자

타이레놀 '요통·관절염' 약효 논란

타이레놀 '요통·관절염' 약효 논란 통증완화에 효과적인 약으로 잘 알려진 타이레놀, 즉 아세트아미노펜이 요통과 퇴행성 관절염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1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대학 세계건강연구소의 구스타보 마차도 박사가 총 4만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13건의 임상시험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마차도 박사의 임상실험 중 10건은 요통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이 투여됐다. 이 그룹은 위약(효과가 없거나 유사 약효를 가진 물질)이 주어진 그룹에 비해 통증과 신체적 불편이 줄어들지 않고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3건의 임상실험은 퇴행성 관절염(무릎과 고관절)에 대한 아세트아미노펜의 효과를 다뤘다. 실험 결과 아세트아미노펜은 통증과 신체적 불편이 약간 감소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임상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마차도 박사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의 현행 복약지침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임상지침은 요통과 퇴행성 관절염에 아세트아미노펜을 1차적 치료제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마차도 박사의 임상실험 내용은 영국 의학 저널(British Medical Journal) 최신호(3월31일자)에 실렸다. 이 같은 임상실험결과에 대해 타이레놀의 제조사인 맥닐 컨슈머 헬스케어(존슨 앤드 존슨 제약회사의 자회사)는 아세트아미노펜의 효과와 안전성은 지난 50년 동안 150건이 넘는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5-04-02 14:34:23 김서이 기자

미 테러감시단체 "세계 31개 무장단체, IS에 충성맹세"

전세계 이슬람 무장단체 31곳이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테러감시단체 인텔센터는 1일 (현지시간) 충성 맹세를 공식적으로 밝힌 단체만 21곳이며 비공식적으로 충성을 약속한 무장단체도 10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지를 선언한 대표적인 단체로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레바논과 알제리의 무장단체·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 등이 있다. 이들 무장단체는 서쪽 아프리카 알제리부터 동쪽 인도네시아까지 분포해 있다. IS는 지난 해 6월 국가 수립을 선포한 후 이라크 북부 '모술'을 근거지로 삼고 티크리트까지 점령했었다. 그러나 티크리트는 이라크 정부군이 지난 달 31일 탈환했다.

2015-04-02 14:34:00 김서이 기자

고객정보 판매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첫공판 28일..증거인멸 혐의 추가 가능성

고객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수집해 보험사에 판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도성환(59) 홈플러스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한 첫공판이 오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5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가 이 사건을 맡아 심리한다. 향후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시켜 도 사장을 추가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로 얻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증할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자료를 삭제한 의혹을 받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6일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규탄했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이 같은 혐의로 도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현모 본부장 등을 지난 1월 불구속기소했다. 수사결과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외 자사가 보유한 개인정보 포함 고객 개인정보 2400만건을 팔아 부당이득 230여억원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1회 경품행사를 열었다. 개인정보 712만건이 수집됐다. 합수단은 이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판매해 부당이득 148억원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경품행사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팔기 위해 열렸던 것으로 봤다. 합수단은 이들이 경품 배송과 관련해 이름,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기초정보만 수집해야 했지만 보험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동거여부 등을 함께 기재토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홈플러스는 사내 보험서비스팀을 만들어 보험사를 상대로 전문적으로 고객정보를 팔았다. 합수단은 경영진 외 실질적으로 보험사에 고객정보를 넘긴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소속 전·현직 팀장 3명과 이들로부터 고객정보를 불법 취득한 보험사 관계자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2015-04-02 13:43:35 유선준 기자

멕시코시티서 교포사업가 강도총격 사망

멕시코시티의 재래상가인 센트로에서 50대 여성 교민 의류 사업가 이모씨가 1일(현지시간) 오후 6시께 강도의 총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이씨는 이날 남편 김씨 그리고 친척언니와 함께 일을 마치고 걸어가던 중 금품 절도를 노린 4인조 강도를 만났다. 강도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가슴에 총상을 입은 이씨는 그 즉시 사망했다. 그의 친척언니는 손에 총상을 입었다. 멕시코대사관은 현지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15-04-02 11:44:42 김서이 기자

필리핀 슈퍼태풍 '마이삭' 접근...여행자 주의 요망

필리핀 중북부지역에 '슈퍼 태풍'이 접근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필리핀 기상청은 제4호 태풍 '마이삭'이 중부 동사마르주 동쪽 970km 떨어진 지점에서 필리핀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태풍의 최대 순간 풍속은 시속 215km로 4일 밤이나 5일 새벽 아로라 등 필리핀 동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당국은 태풍 경보를 발령하여 비상 대응체제에 들어간 상태다. 현지 교민과 관광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5-04-02 11:41:5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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