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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측 "17m 지상 이동 항로변경 아냐"…혐의 부인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항소심에서 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원심이 항공보안법이 적용된 두 가지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다시 판단받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항공보안법에는 항로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고 관계 법령 어느 부분에도 항공로에 지상이 포함된다고 보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처벌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항로의 사전적인 의미를 벗어나 지상까지 포함해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항공기가 계류장 램프에서 탑승 문을 닫고 22초 동안 17m 이동한 것은 항로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이 항로를 항공로뿐 아니라 지상의 이동 경로까지 포함해 해석한 것은 헌법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동영상을 포함한 3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운항안전저해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그러나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를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실제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과 달리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원심에서는 부사장의 담당 업무가 '지시'라는 성격을 강조해 업무방해와 강요가 아니라고 다퉜으나, 항공기 운항 상황에서 행동이 지나쳤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한 무죄 주장은 철회한다"며 "이런 사정 변경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양형사유에 참작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사적인 지위를 남용해 법을 무력화해 승객의 안전을 저해하고 승무원을 폭행했으며 국토부 조사를 방해하는 데 관여하는 등 그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원심에서 수차례 사과와 반성의 뜻을 보였으나 '자신은 부사장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는 발언 등을 볼 때 본질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피고인의 태도를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지극히 가볍다. 죄질에 합당한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나온 조 전 부사장은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다가 재판장이 재판 말미에 '할 얘기가 있으면 하라'고 하자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빕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의 JFK국제공항에 있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2015-04-01 17:39:37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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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조현아 중형선고 가능"..'원리원칙' 김상환 판사 변수

"항소심서 조현아 중형선고 가능"..'원리원칙' 김상환 판사 변수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여)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돼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심에서 인정된 항로변경·업무방해와 더불어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까지 인정되면 형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리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김상환 재판장이 심리하는 부분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이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는 등 법리적인 해석에 대한 내용을 재판부에 피력했다. 현행법상 항로의 정의가 불분명한데도 이륙 전 항공기가 되돌아가게 한 행동을 항로변경 행위로 본 1심에 문제가 있다는 게 조 전 부사장 측의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변경이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출발한 항공기의 방향을 되돌리게 한 행위가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인정해 형을 가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로'의 정의를 둘러싸고 양측이 법리공방을 벌이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에 대한 법리해석도 치열할 전망이다. 업무방해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설정됐고, 감경하면 징역 8개월 미만이다. 가중요소가 있을 시 징역 3년 6개월까지 선고 가능하다. 또 김 재판장이 이 사건을 맡아 조 전 부사장의 형이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외압에 아랑곳하지 않고 원리원칙대로 심리를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재판장은 지난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주목 받았다. 김 재판장은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첫 발을 디뎠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2015-04-01 17:13:26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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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Extended Line Number 9 Still Jammed

[Global Korea] Extended Line Number 9 Still Jammed The congestion of line number 9 continued on the 31st which was the second day of the two stage extension section. Nevertheless, subway users were calm and were able to prevent minor accidents. According to Seoul, subway users increased by 3.6% during the commuting hours compared to last week. This increase is less than it was expected to be, but the subway users felt different. Since there are large number of people using line number 9, the little increase made a big difference. The congestion was expecially noticeable at Kimpo airport station, Gayang station, Yumchang station, Dangsan station and Yeouido station. As soon as the train arrived and the line was shortened, a long line of people was formed in a matter of seconds. This was repeated even on the next day. The most crowded time of the day is in 7:30 in the morning. An office worker Jin Young Lee(27) who we have met at Yumchang station, said that she got up earlier to take the subway because the bus station was too far from her house and it takes longer to get to work. Also, she added that though there are so many people, she would take the general train instead of the express train. The heavy congestion not only a problem in the morning, but also in the evening as well. Kim Ji Sung(39) from Yeouido station said that it is faster to go from Yeoudio to Shin Nonhyun on his way to work and there are less people, but it seems like there are 1.5 times more people when he goes home after work. Seoul has made an effort to promote and publicize "Free Commuting Bus". There were empty seats on these free buses including bus 8663 because not many people were informed of these buses. Seoul is considering to extend the commuting bus route to Express Bus Terminal. Presently, the route is only from Gayang station to Yeouido station. Also, for safety reasons and prevention of negligent accidents, Seoul has increased the number of safety guards from 91 to 460 in 30 stations all together.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글로벌 코리아] 연장된 9호선 여전히 혼잡 9호선은 2단계 연장구간 개통 이틀째인 31일에도 혼잡이 계속됐다. 이날 승강장과 열차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혼잡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침착하게 대응해 안전사고를 스스로 막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출근시간대 지하철 이용객은 지난주 같은 시기보다 3.6% 증가했다. 예상보다는 적은 증가 폭이다. 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혼잡도는 높았다. 9호선은 가뜩이나 사람이 많아 이용객 증가는 큰 영향을 미쳤다. 김포공항역, 가양역, 염창역, 당산역, 여의도역 등은 특히 혼잡도가 두드러졌다. 승강장에 열차가 도착하고 긴 줄이 빠지자마자 다시 길게 줄이 늘어섰다. 전날에도 같은 모습이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은 오전 7시 30분께다. 염창역에서 만난 회사원 이진영(27)씨는 "일부러 일찍 나왔다"며 "버스 타기에는 집도 멀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도 오늘도 사람이 많지만 급행이 아닌 일반열차를 타겠다"고 말했다. 9호선 혼잡은 출근길뿐만 아니라 퇴근길에도 여전했다. 여의도역에서 만난 회사원 김기성(39)씨는 "여의도에서 신논현으로 출근하는데 출근시간이 빠른 편이라 사람이 많지 않아 괜찮지만, 퇴근할 때는 사람이 1.5배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무료 출근버스 홍보에 집중했다. 8663번 등 무료 출근 전용버스를 시민들이 잘 몰라 빈 좌석이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무료 출근버스 운행을 고속터미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가양역부터 여의도역까지만 운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당초 30개역에 91명씩 배치됐던 안전요원을 460명까지 늘렸다. [!{IMG::20150401000186.jpg::C::320::}!]

2015-04-01 15:26:25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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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로브라스 스캔들에 브라질 대기업 줄줄이 파산

페트로브라스 스캔들에 브라질 대기업 줄줄이 파산 브라질 최대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브라스의 비리로 브라질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현지 유명 대기업인 OAS 그룹까지 파산신청 대열에 합류했다. 31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OAS그룹은 이날 상파울루 법원에 공식 파산 신청을 했다. 5개 자회사의 부채가 79억 헤알(약 2조7153억 원)에 달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OAS그룹의 파산 신청은 브라질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보다 앞서 페트로브라스 스캔들로 대형 건설업체인 알루미니 엔지니어링과 가우바웅 엔지니어링도 법원에 파산신청을 낸 상태다. 알루미니 부채 규모는 10억 헤알(약 3437억 원), 가우바웅은 16억 헤알(약 5499억 원)이다. 브라질 대형 건설업체들은 페트로브라스에 장비를 납품하거나 정유소 건설 사업 등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뇌물 가운데 일부는 돈세탁을 거쳐 주요 정당에 흘러들어 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건설업체들은 이들 정치인에게 기부 형식으로 선거자금을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페트로브라스 스캔들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지난 15일 전국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는 180만명이 참가, 부패·비리 척결과 노동자당 정권 퇴진, 대통령 탄핵 등을 요구했다.

2015-04-01 15:07:29 김서이 기자
'땅콩회항' 조현아, 수감 중 불면증 호소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여)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3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하면서 불면증 등 심리적 불안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로 구속된 후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 1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93일째 생활했다. 재벌가 인사에 대한 '특혜 논란'을 우려한 듯 구치소 측은 "차별 없는 처우"를 강조했고, 조 전 부사장은 수감자 4명이 함께 사용하는 혼거실에 수용됐다. 미결수이기 때문에 노역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변호인을 접견하는 시간을 빼고는 다른 수감자들과 시간을 보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수감자들과) 식사를 양껏 나눠 먹는다"며 "근심으로 말수가 적어지자 12살 많은 입소자 언니가 특식을 만들어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수감 한 달여를 넘긴 지난 2월 초 한 차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하루에 세 번꼴로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접견실을 '독점'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당시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변호인단은 1심 선고 뒤에는 2∼3일에 한 번꼴로 조 전 부사장을 접견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 오인을 다투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과 변론 계획 등을 논의했다"며 "한 번 접견을 하면 1∼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실형 선고 뒤 조 전 부사장의 심리 상태는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한다. 대한항공 법무팀 관계자는 "생각하는 이상의 충격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 같고, 힘든 시간인 것도 사실이다"면서 "다만 (조 전 부사장) 본인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 측은 "돌을 넘긴 쌍둥이 아들을 그리워한다"며 "구치소에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어 조 전 사장은 구속 뒤 두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15-04-01 14:44:16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