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회사측 사실상 승소..노사갈등 '불씨'우려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상여금의 고정성 여부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해 노사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이 고려된 판단이다. 재판부는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소송을 냈던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뿐이다.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대표는 5명이었지만 나머지 3명은 입증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통상임금을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전체 현대차 근로자의 8.7%에 불과한 서비스 노조에 대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만큼 이를 지급한다고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현재의 현대차 전체 노조원 5만1천600명 중 15명은 옛 현대차 노조원 4만4천명, 3명은 옛 현대정공 노조원 1900명, 5명은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700명을 각각 대표한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한 데 아쉬움을 나타났다.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온 뒤 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 계열의 각 주식회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아쉽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은 사용자 일방이 정한 아주 예외적인 취업규칙 세칙 등 온갖 핑계를 끌어대 현대차 재벌이 체불한 초과노동 수당 지급 의무를 탕감해 준 편파적 판결이자, 사법부가 자신을 재벌의 금고를 지키는 하수인으로 규정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2015-01-16 14:12:52 메트로신문 기자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판결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판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면서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고 2심에서 다시 주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주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씨와 함께 이를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2015-01-16 13:47:43 이정우 기자

탈영 육군 일병 K2 소총· 공포탄 10발 소지… 목격 신고 수색 강화

탈영 육군 일병 K2 소총· 공포탄 10발 소지… 목격 신고 수색 강화 전남 목포에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이모(22) 일병으로 추정되는 군인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과 경찰이 일대 수색을 강화했다. 16일 오전 10시 30분께 영암군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총을 든 군인을 봤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군은 이탈한 근무지와의 거리, 신고 시각 등으로 미뤄 목격담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경찰과 함께 이 일대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검문을 벌이고 있다. 이 일병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목포 북항 일대에서 야간 해안경계 근무를 하다가 사라졌다.이 일병은 K2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 일병은 열상감시장비(TOD) 운영병으로 해안 지역을 경계근무를 하다 탈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1-16 13:41:31 메트로신문 기자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합동 안전 점검 실시

서울시는 최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전 점검 대상은 방화동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 7곳, 현재 공사 중인 주택 4곳, 아직 착공 전인 사업장 6곳이다. 소방·방재 전문가 2명과 SH공사, 서울시 관계자가 점검반을 꾸려 1월 말까지 안전 점검을 한다. 세부적으로는 인접 건물과의 거리가 너무 좁지 않은지,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소방 시설은 잘 가동되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취약한 부분이 발견되면 보완한다. 공사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장 안전과 소방 시설 관련 위험 요소를 점검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15-01-16 13:30:59 조현정 기자

중앙고속도로 횡성부근서 43중 추돌…빙판길 23명 중경상 ·2시간여 만에 통행 재개(2보)

중앙고속도로 횡성부근서 43중 추돌…빙판길 23명 중경상 ·2시간여 만에 통행 재개 16일 오전 강원 횡성군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에서 발생한 43중 차량 추돌사고로 23명이 중경상을 입은 가운데 전면 통제된 횡성∼홍천 구간의 차량통행이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재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14분께 횡성군 공근면 중앙고속도로 346㎞ 지점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로 전면통제된 횡성∼홍천 방면의 차량 통행을 낮 12시 5분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뒤엉키면서 이 일대가 큰 혼잡을 빚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내린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도로가 빙판길이 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중상 5명에 경상 18명등 23명 가량이 부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횡성삼성병원, 원주성지병원, 원주의료원, 원주기독기병원등 4곳으로 옮겨져 치료중이고 이 중에는 임산부 1명도 포함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가 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내린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도로가 빙판길이 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횡성소방서 관계자는 "이날 중앙고속도로는 싸리눈이 내리고 기온이 낮아 도로가 상당히 미끄러웠다"며 "안개도 심하게 껴 앞서 추돌한 차량을 보지 못하고 뒷따르던 차량들도 연이어 추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15-01-16 13:19:24 이정우 기자

횡성 중앙고속도로 43중 연쇄추돌…중상 5명등 23명 부상 병원 이송

횡성 중앙고속도로 43중 연쇄추돌…중상 5명등 23명 부상 병원 이송 16일 오전 10시 14분께 강원 횡성군 공근면 공근리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345㎞ 지점에서 승용차 등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4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중상 5명에 경상 18명등 23명 가량이 부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횡성삼성병원, 원주성지병원, 원주의료원, 원주기독기병원으로 나눠 이송 중이고 이 중에는 임산부 1명도 포함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가 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내린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도로가 빙판길이 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횡성소방서 관계자는 "이날 중앙고속도로는 싸리눈이 내리고 기온이 낮아 도로가 상당히 미끄러웠다"며 "안개도 심하게 껴 앞서 추돌한 차량을 보지 못하고 뒷따르던 차량들도 연이어 추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15-01-16 13:03:25 이정우 기자

임신선 주변 색소 침착 화이트닝 해야" 나투라비타 튼살크림 리뉴얼 제품 선호

튼살케어 전문기업 맘스타는 튼살크림 나투라비타 리뉴얼 제품 출시 기념으로 1월 20일까지 홈페이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맘스타 는 나투라비타 리뉴얼 제품 출시를 기념하여, 나투라비타 리뉴얼 튼살크림(100ml) 6개와 오일 150ml를 소비자가 308,000원에서 할인된 가격인 132,000원에 판매하는 이벤트를 맘스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이벤트는 1월 20일까지이며, 홈페이지 방문 및 가입 고객이 대상이다. 리뉴얼 된 나투라비타 튼살크림은 기존 ‘주의를 요하는 성분’으로 분류되었던 레티닐팔미테이트(비타민A팔미테이트)와 트리에탄올아민 등의 성분을 제외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요즘 피부 트러블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동물성분은 제외하여 100% 천연식물성 튼살크림으로 리뉴얼한 제품을 출시했다. 또한 보습효능이 뛰어난 ‘히알루론산’을 첨가하여 보습, 흡수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1월 15일 이후에는 기존 220ml제품을 포함 나투라비타 브랜드 전 제품이 리뉴얼 된 성분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맘스타 최윤희 대표는 “지난 12월 나투라비타 리뉴얼 제품이 출시되고 온라인과 박람회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좋았다"며 "이에 2015년을 맞아 소비자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15일 이후에는 기존 제품들도 모두 리뉴얼 성분으로 교체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나투라비타는 착한 브랜드, 촉촉하고 끈적임 없는 튼살크림, 부부태교 아이템 등으로 임산부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나투라비타 리뉴얼 제품 및 이번 할인 이벤트는 맘스타 홈페이지(www.mamstar.co.kr)서 만나볼 수 있다.

2015-01-16 12:52:18 김수정 기자

건보공단, 담배소송 3차 변론…흡연과 폐암의 인과성 강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담배회사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세 번째 변론이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교수인 강영호 국제역학회지 편집위원과 조홍준 대한금연학회 회장, 그리고 지선하 연대보건대학원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관하며 건보공단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을 적극 변론할 예정이다. 또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현재의 과학적 지식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칠 방침이며 선행 담배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2007나18883호)이 흡연과 폐암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는 부분을 강조할 계획이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함께 건보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말했다.

2015-01-16 12:08:32 황재용 기자

에어아시아 탑승객 시신 50구 수습…39구 신원확인

에어아시아는 사고기 QZ8501편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BASARNAS)이 지금까지 총 50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이 중 39구의 시신이 인도네시아 경찰청 재난희생자 식별부서(DVI POLRI)에 의해 신원이 확인됐다. 나머지 9구는 신원확인을 기다리고 있다. DVI POLRI는 시신 1구의 추가 신원확인을 마쳤고 에어아시아 인도네시아는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번에 발견된 2구의 시신은 남 보르네오 코타바루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수라바야 바양카라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BASARNAS는 집중수색지역에서 수색작업을 진행했다. 수색작업에는 본격적인 비행기 잔해와 시신 수습에 앞서 비행기 잔해 밑에 있을 수 있는 탑승객을 찾기 위해 선박과 헬리콥터, 잠수부들이 투입됐다.

2015-01-16 11:34:58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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